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향상 어려워 -
- 재정개혁 핑계로 국가 교육 재정 부담 의무를 지방에 전가 -

정부는 오늘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여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2015~2019년의 국가재정운용전략 발표 일정과 2060년까지의 장기재전망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정부·지방·공공기관의 재정개혁으로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국가의 재정을 장·단기로 나누어 전략적 관리와 무분별한 세출 분야를 정비하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국가재정운용전략은 세입 확충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정개혁과 거리가 먼 항목들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대해 경실련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실효성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 평가한다.

첫째. 세수확보 대책없는 재정전략은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하다. 지난 2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예산은 309.7조 총 세입은 298.7조로 세수결손이 11조원을 기록했다. 2013년 회계결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15년 예산안도 적자 예산으로 편성 되어있어 2015년되 세입·세출 마감은 적자가 예상된다. 계속되는 적자 상황에서 구체적 세입 확보 방안 없이 세출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재정 부담을 교육청으로 전가하고 복지재정 부담은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순 세출만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 전략을 계획 한다면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아닌 단순 면피용에 불과하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세수확보 방안인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 재정개혁을 핑계로 국가의 교육 재정 부담 의무를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 밝혔다. 주요 교육 서비스는 그동안 지출경비로서 시·도 교육청이 국가가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재량적으로 부담해왔다. 이를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에게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에 재정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책임전가다. 이에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 부담 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 일 것이다.

셋째. 현재 SOC 민간투자 사업에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재정절감이 아니라 재정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SOC 민간투자 사업은 건설보조금 등 정부재정이 50%정도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OC 사업에 대해 민간 확대하겠다는 것은 토건 세력에게 또다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 활용을 확대 하겠다는 것은 국가사업에 공기업의 책임을 가중 시키고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재정낭비와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민간투자 사업은 제도 존폐를 논하는 것이 맞고 사업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민간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실련은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도출한 재정개혁 방안은 세입 확보 방안 없는 반쪽자리 대책이며, 국가의 의무를 지방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간투자 확대, 공기업의 SOC 사업 확대는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다시 한 번 경실련은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확보 방안 마련과 국가의 책임있는 교육재정 부담 등으로 실효성있는 재정전략을 다시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