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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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향상 어려워 - - 재정개혁 핑계로 국가 교육 재정 부담 의무를 지방에 전가 - 정부는 오늘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여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2015~2019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