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향상 어려워 - - 재정개혁 핑계로 국가 교육 재정 부담 의무를 지방에 전가 - 정부는 오늘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여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2015~2019년의 국가재정운용전략 발표 일정과 2060년까지의 장기재전망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정부·지방·공공기관의 재정개혁으로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국가의 재정을 장·단기로 나누어 전략적 관리와 무분별한 세출 분야를 정비하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국가재정운용전략은 세입 확충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정개혁과 거리가 먼 항목들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대해 경실련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실효성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 평가한다. 첫째. 세수확보 대책없는 재정전략은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하다. 지난 2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예산은 309.7조 총 세입은 298.7조로 세수결손이 11조원을 기록했다. 2013년 회계결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15년 예산안도 적자 예산으로 편성 되어있어 2015년되 세입·세출 마감은 적자가 예상된다. 계속되는 적자 상황에서 구체적 세입 확보 방안 없이 세출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재정 부담을 교육청으로 전가하고 복지재정 부담은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순 세출만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 전략을 계획 한다면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아닌 단순 면피용에 불과하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세수확보 방안인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