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개선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13일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회사 가운데 총 466개사 부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뒤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 10개중 6개가 3년안에 부도를 내는 등 국민주택기금이 건설회사의 눈먼 돈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이 부실하고 방만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의 118조, 22개 특별회계의 운용규모 67조, 57개 기금의 285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자금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로써 설치(예산회계법제7조)할 수 있다. 2004년 기금의 전체운용규모는 285조로 일반회계(118조)의 2.6배 수준이며, 기금운용에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보다 상대적으로 기금운용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국가적 통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복권이나 각종 채권 수익으로 충당돼 정부가 운용하는 취약지원기금 성격의 기금이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실한 운영은 건설비리, 건설부패의 온상이 되고, 나아가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 시기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그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2001년 9월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부도난 건설업체에 대출된 기금이 2조9246억원이며 입주 지연 등 피해를 본 가구가 21만5372가구에 이르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다수의 건교위 의원들이 운영방식의 시정을 촉구했으나 그 결과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주택기금운용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이와 같은 부실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부도난 466개 건설회사의 60.4%인 281개 회사가 대출 3년 이내에 부도를 냈으며, 1년 이내에 부도난 회사만도 19%인 89개 회사가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서 단순한 통계자료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될 때 국민주택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기금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교부는 현재와 같은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이전부터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기금 운영을 위탁받은 주택은행은 기금 지원 전에 건설업체의 신용도나 시공 능력, 착공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건설업체의 사업계획승인서와 착공계만으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니 부도 임박 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급, 제대로 착공도 안된 현장에 대한 기금 지원, 건설 공정을 초과하는 금액 대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건교부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기금이 대출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는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57개 기금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모니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금운영 개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