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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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
[공동기자회견] 재정준칙 제정 강행을 반대한다
<재정준칙 제정 강행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언 순서 소개 및 발언1 : 장혜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3분 발언2: ...
[공동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일시·장소 : 2023.04.10.(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포용재정포럼 경실련·공공운수노조·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정부 역할...
[생중계]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7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주최 : 99상생연대 • 윤석열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 역시 ‘재벌특혜·규제완화...
[성명]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한다면 재정낭비와 사업부실로 이어질 것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한다면 재정낭비와 사업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 안전장치 없는 사업은 국민세금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올 것 - 정부는 어제(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련정부부처와 시·지사가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새롭게 지역균형뉴딜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5년간 16...
[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
「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 부재 - - 누적되는 국가부채 문제 해결방안 없는 것은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 - - 「2017년 예산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 기대할 수 없어 - 정부는 어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제구조 왜곡 초래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조7천억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
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결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최근 4년간 국가채무 전망 평균 394.2조원, 실제 403.9조원, 9.7조원 차이 국가채무 차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1.9조원 국가채무 상환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1.9조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0.2조원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전망과 실...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4.6%, 실제 3.0%, 1.6%p 차이 재정수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2조원 재정수지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0조원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0조원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국회의 심사 역할 강화 등 필요 1. 경실련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가채무 증가와 세수확보 부족으로 재정위기 초래할 예산안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57조 7천억원, 총수입 370조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지난 11월 8일 (목) 오후 3시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여의도 소재)에서는 경실련 주최로「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얼마 전 정부가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에 중점을 둔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2013년 예산안...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이한 경제전망과 실효성없는 계획으로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이룰 수 없어 균형재정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경제 걸림돌 간접세 비중 늘어 조세형평성 저하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42조 5천억원, 총수입 373조 1천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