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제정 강행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언 순서
소개 및 발언1 : 장혜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3분
발언2: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3분
발언3: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3분
발언4: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3분
참석5: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
정부여당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여 국가채무의 규모와 재정지출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결합해 대규모 복지 및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경제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영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5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당이 이를 협의해 통과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고자 함.

2.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대표 발언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밀어붙이기 전에 양심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연속으로 거대한 세수 오차를 발생시켰습니다. 2021년에는 60조, 2022년에는 50조를 틀렸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다시는 이렇게 틀리지 않겠다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대한 세수결손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3월까지 무려 24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연말까지 30조는 족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서 결손을 50조까지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조 단위로 매번 세수 예측부터 틀리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재정 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준칙의 전제조건인 정확한 세수추계 능력부터 충족하지 못하는데, 예산안에서 세입, 세출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운용할 능력이 없이 무리하게 도입된 제도는 완전히 다른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재정준칙이 아무리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와 만나게 되면 무자비한 긴축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5년간 64조 원의 부자 감세를 결행한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예산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경우에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증세 등 세원 확충을 하겠지만, 이 정부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최근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입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할 생각도 없고, 국가채무 증가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남는 것은 지출삭감뿐입니다. 예산을 깎고 온갖 지출을 불용해가며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재산세를 더 깎아주고, 반도체 대기업에 세금 감면 수조 원을 몰아주는 결정을 남발합니다. 이 부담은 복지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고스란히 서민들이 나눠 짊어져야 하는 몫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올인, 그리고 재정준칙 도입은 대한민국 서민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침대 길이에 맞춰서 사람을 잘라내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국민들을 옭아맬 것입니다.

저의 걱정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지난 1년간 그래왔듯, 처음에는 정부, 여당과 반대되는 기조를 보이다가 막판 밀실협상에서 갑자기 앞뒤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공직 윤리 문제와 가치실종정치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이제라도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가치를 되찾을 생각이 있다면, 정부여당의 재정준칙에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경제재정소위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졸속 추진되는 재정준칙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짚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