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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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세계국가들과 다른 정책노선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찬성한 의원 22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공동토론회]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일시 장소 : 06. 2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프...
[공동기자회견] 재정준칙 제정 강행을 반대한다
<재정준칙 제정 강행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언 순서 소개 및 발언1 : 장혜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3분 발언2: ...
[공동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일시·장소 : 2023.04.10.(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포용재정포럼 경실련·공공운수노조·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정부 역할...
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결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최근 4년간 국가채무 전망 평균 394.2조원, 실제 403.9조원, 9.7조원 차이 국가채무 차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1.9조원 국가채무 상환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1.9조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0.2조원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전망과 실...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4.6%, 실제 3.0%, 1.6%p 차이 재정수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2조원 재정수지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0조원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0조원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국회의 심사 역할 강화 등 필요 1. 경실련은 정부가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