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세계국가들과 다른 정책노선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찬성한 의원 22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처리가 불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이내로 유지(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국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른바 재정준칙은 EU 결성 당시 경제통화동맹(EMU) 체결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의 원칙(낮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및 공공채무와 지출의 통제)에 기초하여, 1997년 채택된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 이하, ‘SGP’)”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EU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D2) 기준 60%로 설정한 이유는 “당시 유럽연합국가의 평균 부채비율이 약 60%를 수렴하고 있었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며, 명목 GDP성장률을 5% 정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정도로 통제한다면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준칙은 EU의 화폐통합 과정에서 유로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3% 이내라는 기준도 당시 EU 회원국의 평균 부채비율과 명목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정...
2023.06.30.
[공동토론회]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일시 장소 : 06. 2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프로그램 사회 :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불거진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 파급 문제가 결국 중부담·중복지 사회는커녕, 민생·복지절벽 초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부자감세 철회를 넘어, 사회연대세 등 사회연대 방식의 증세 방안에서부터 데이터세, 로봇세 등 시대변화에 따른 세원확충 모색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하는 데다, ‘감세’로 인하여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작금의 불평등·양극화 심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저성장 심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권에 불과하고,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저부담-저복지 체제에 가깝고,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에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증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 우리나라는 역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응능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상황에 전혀...
2023.06.29.
[공동기자회견] 재정준칙 제정 강행을 반대한다
<재정준칙 제정 강행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언 순서 소개 및 발언1 : 장혜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3분 발언2: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3분 발언3: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3분 발언4: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3분 참석5: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 정부여당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여 국가채무의 규모와 재정지출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결합해 대규모 복지 및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경제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영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5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당이 이를 협의해 통과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고자 함. 2.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대표 발언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밀어붙이기 전에 양심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연속으로 거대한 세수 오차를 발생시켰습니다. 2021년에는 60조, 2022년에는 50조를 틀렸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다시는 이렇게 틀리지 않겠다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대한 세수결손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3월까지 무려 24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연말까지 30조는 족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서 결손을 50조까지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조 단위로 매번 세수 예측부터 틀리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재정 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준칙의 전제조건인 정확한 세수추계 능력부터 충족하지 못하는데...
2023.05.16.
[공동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일시·장소 : 2023.04.10.(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포용재정포럼 경실련·공공운수노조·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일시·장소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프로그램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좌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함께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
2023.04.10.
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결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최근 4년간 국가채무 전망 평균 394.2조원, 실제 403.9조원, 9.7조원 차이 국가채무 차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1.9조원 국가채무 상환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1.9조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0.2조원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0.3조원 총량적 재정규율, 구체적인 관리방안, 성과 및 평가체계 도입 등 필요 1. 경실련은 지난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이어 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했습니다. 2.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국채, 차입금 등의 차입, 상환 실적과 중기 국가채무 전망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기적 시각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및 상환계획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국가채무 현황 및 중기 전망을 제공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지는 물론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최근 4년간의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을 통해 국가채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 국가채무 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 분석 내용은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국가채무 전망 △국가채무 차입 추정액 전망 △국가채무 상환 추정액 전망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전망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전망 등 5개 항목은 최근 4년간(2009~2012)을 기준으로 전망치, 실제치, 격차로 나눠서 분석,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
2013.12.11.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4.6%, 실제 3.0%, 1.6%p 차이 재정수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2조원 재정수지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0조원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0조원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국회의 심사 역할 강화 등 필요 1. 경실련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했습니다. 2.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등은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 분석 내용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경제성장률(실질) △재정수입 △재정수지(통합) △국가채무 등 4개 항목을 최근 5년간(2009~2013)을 기준으로 전망치, 실제치, 격차로 나눠서 분석,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근 년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기재정운용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계획으로 판명되었습니다. 6. 먼저, 경제성장률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6%, 실제는 3.0%로 1.6%p가 차이나며, 최대 격차는 3.3%p, 최소 격차 1.3%p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전망은 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지표로서 계획 기간에서의 재정수입 전망,...
20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