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관리로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최근 4년간 국가채무 전망 평균 394.2조원, 실제 403.9조원, 9.7조원 차이

국가채무 차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1.9조원

국가채무 상환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1.9조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0.2조원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0.3조원

총량적 재정규율, 구체적인 관리방안, 성과 및 평가체계 도입 등 필요

1. 경실련은 지난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이어 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했습니다. 

2.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국채, 차입금 등의 차입, 상환 실적과 중기 국가채무 전망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기적 시각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및 상환계획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국가채무 현황 및 중기 전망을 제공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지는 물론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최근 4년간의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을 통해 국가채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 국가채무 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 분석 내용은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국가채무 전망 △국가채무 차입 추정액 전망 △국가채무 상환 추정액 전망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전망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전망 등 5개 항목은 최근 4년간(2009~2012)을 기준으로 전망치, 실제치, 격차로 나눠서 분석,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최근 4년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망과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국가채무의 비효율적인 관리 실태가 드러남은 물론 재정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국민적 신뢰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 먼저, 국가채무의 경우 4년간 전망 평균치는 394.2조원, 실제치는 403.9조원으로 9.7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20.0조원, 최소 격차 5.6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8. 국가채무 차입의 경우 4년간 전망 평균치는 88.1조원, 실제는 101.0조원으로 12.9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31.9조원, 최소 격차 6.2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입니다.

9. 국가채무 상환의 경우 4년간 전망 평균치는 53.8조원, 실제는 69.2조원으로 15.4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21.9조원, 최소 격차 1.2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0.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경우 4년간 전망 평균치는 193.6조원, 실제는 197.2조원으로 3.6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10.2조원, 최소 격차 0.6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대응자산 또는 상환재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크게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이중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일반회계적자국채, 공적자금국채전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의 경우 4년간 전망 평균치는 215.7조원, 실제는 206.7조원으로 9.0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10.3조원, 최소 격차 7.3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로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서민주거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경실련은 향후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총량적 재정규율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작성되고 있지만 명확한 목표나 구체적인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총량적 재정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둘째, 구체적인 국가채무의 수준관리 목표 및 관리방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채무관리계획은 2007년부터 모두 7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관리계획 작성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의 지속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와 관리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셋째, 성과 및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계획수립 및 이행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 및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의 실적치를 바탕으로 계획달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의 전 보고 등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이 계획과 실행이 현격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