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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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재정준칙 제정 강행을 반대한다
<재정준칙 제정 강행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언 순서 소개 및 발언1 : 장혜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3분 발언2: ...
[공동기자회견_99상생연대]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악 민생외면 재벌특혜 규탄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규탄 99%상생연대 기자회견 ❏ 취지 〇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한상총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민생위기 상황에서도 재벌살리기 정책만을 추...
[공동기자회견] 반도체 특혜법 반대 기자회견 (3/15)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일시·장소 : 2023.03.15.(수) 오전 09시40분 국회 소통관 1.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음.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
동숭동 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 윤순철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 권오인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 유호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 오세형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 정호철 인터뷰 ‘2022 청년 구의원에게 묻다’ 우종혁·신정태 의원 인터...
[성명]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
[토론회]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경실련 시내면세점 사업추진 중단 요청 항의서한 제출
경실련, 기획재정부⦁관세청에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중단요청 항의서한 제출 - 의혹있는 신규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 비리 연루된 기업 4곳 신청, 공정성 중요한 정부 독점사업권 취득 자격 없어 - - 재벌 특혜적 시내면세점 사업 선정방식 먼저 개선해야 - 12월 중순 경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될 예...
클라우드산업협회의 재벌특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행 법률대로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클라우드서비스 시장의 76.2%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이 독식할 것 -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위 법안이 재벌 특혜법안임은 명백해 - - 중소기업 지원 조항(제9조) 하나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급히 통과시킬 명분 부족해 - 지난 10일, 한국클라우드산...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교육권 침해와 특정기업 특혜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값 상승 및 서민주거 안정 위협 금융 PEF 관련 규제개선, 재벌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규제개혁은 공익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경쟁촉진성 지향해야 1.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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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재벌특혜 위한 편법적 호텔건립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을 위...
[4/2] 재벌기업 특혜 위한 편법적 호텔건립 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
< 공동 기자회견 > ‘재벌기업 특혜 위한 박근혜 정부 편법적 호텔건립 추진시도 중단 촉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4. 4. 2 (수)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 최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 ...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는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강화된 공시 규정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에 손상 한화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한화에 대해 배임혐의사실 내용과 기업의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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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와 지역간 갈등유발이 세종시 대안인가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하여 행정중심 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세종시 대안을 오늘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원안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운하건설, 재벌특혜 개발 사업으로 변질
차진구 국장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TFT) 경실련은 특별법을 통한 운하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대운하 검증활동에 경실련의 모든 조직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해 나갈 것을 지난 18일 밝혔다. 무계획 대운하, 제대로 될까?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