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규탄

99%상생연대 기자회견

❏ 취지
〇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한상총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민생위기 상황에서도 재벌살리기 정책만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〇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과 자영업의 연대 등 99%의 연대를 통해 우리사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민생살리기·재벌규제 정책으로의 시급한 전환을 윤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 용산 집무실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YMCA,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가나다 순)
❍ 참석자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총장, 경실련 박상인 집행위원장, 민변 서치원 변호사 등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이 되는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다. 나날이 높아지는 물가와 금리와 환율로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는 텅 비어가고,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연일 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존중·민생살리기·재벌규제 정책으로의 시급한 전환을 촉구한다.

하나,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 주69시간제가 여론의 철퇴를 맞으며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비정규직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를 꺽기 위해 소위 ‘노동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노조회계 제출 강요를 비롯해 모든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각종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개악·노동탄압이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노동시간·임금·안전망 등의 후퇴는 노조조차 만들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노조 탄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배제는 노동자·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정부 입맛대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노조탄압은 비단 노동자를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폭주하는 정부의 노동개악·노조탄압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워갈 것이다.

하나, 민생살리기에 집중하라!

노동자·서민의 주머니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8%, 4분기에도 1.1% 감소했으며, 4분기 이자비용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9%나 급증했다.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집계되어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 역시 고공행진 중이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은 건설회사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을 목전에 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화물·택배 등 고물가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아우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할 뿐이다. 여기에 대책없는 감세, 이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 예산은 축소되고, 공공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으며, 의료 및 연금정책도 갈수록 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듯, 민생을 돌보지 않는 경제정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윤석열 정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직시하라. 긴축재정을 즉각 폐기하고, 민생살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라.

하나, 재벌특혜, 부자감세 규탄한다!

취임 직후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주창한 윤석열 정부는 정작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화점식 친재벌 규제 완화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무력화, 재벌세습 제도화,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기업 및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단행하여, 향후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감소폭이 27조원에 이르며, 소득세는 19조, 증권거래세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거래에도 소위 ‘시장과 민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방치, 수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렇듯 부의 쏠림과 대물림을 더욱 확산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편중 정책은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즉각 재벌특혜, 부자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공정한 경제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 1년, 1%의 횡포와 독식을 법과 제도가 지켜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1%에 불과한 자본과 권력은 법과 제도의 비호 아래 더 많은 이윤을 독식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갈라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99%의 연대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자영업자와 시민이 상생하는 연대로, 1%의 횡포와 독식에 맞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정책 즉각 폐기하라!

99%의 연대로 노동존중·민생안정·재벌개혁을 실현하자!

2023년 5월 9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