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일시·장소 : 2023.03.15.(수) 오전 09시40분 국회 소통관

 



1.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음.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함.

2.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됨.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임.

3.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임.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음.

4.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임.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음.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임.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임.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경제 전체에 독만 될 우려가 큼.

5.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함.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3. 15.(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경실련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첨부자료2. 기자회견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내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당은 15% 세액공제안 합의 처리를 공언함.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은 부자감세와 재벌특혜 앞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보임.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졸속으로, 또다시 제도를 손댈 근거가 없는 제도임. 무엇보다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업이 없어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임. 시행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효과분석도 없음. 그런데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의 입김만으로 공제율만 두 차례 상향하는 상황이 됨. 일례로 기재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 TSMC와 인텔의 실효세율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함. 실효세율도 알지 못하면서 관심법이 아니고서야 감세가 필요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도 공백으로 남아 있음. 기재부는 기재부발 보도자료로 작년 12월 24일에는 8% 세액공제를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라고 했지만, 1월 3일에는 갑자기 그게 아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줄 잡아 5년간 7조 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대기업에게 집중적으로 감면하게 됨. 만일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약자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회에는 엄청난 토론과 자료가 오고 갈 것임.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아무런 숫자도, 자료도, 논리도 없음. 그런데도 양당은 내일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음.
지금은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재벌 감세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강대국에 매달리지 않는 한국의 통상 플랜을 제시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기업지원이 사회 구성원들의 혜택으로 고르게 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임.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산업이고, 핵심 안보 자산이므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제대로 잘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지만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잘 지원하는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 비판을 하려고 함. 현재 논의되는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원의 세금 지원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될 수 없음. 세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잘못된 방안임.
과거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음. 그 때의 논리는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확대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입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였음.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주장과 동일함.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고용은 확대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도 이끌지 못했음. 세수도 늘어나지 않았음. 세수는 늘기는커녕 오리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46조 5천억 원의 세금만 감소되었을 뿐임. 그로 인해 국가재정은 매우 나빠졌음. 이처럼 우리는 대규모 감세로 기업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는데도 감세가 기업 투자를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게 한다는 주장은 실현된 적이 없음. 오히려 대규모 세수 부족을 낳았을 뿐임.
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을 넘은 과도한 지원은 투자 효과 없이 세수 부족을 낳을 뿐임. 8%에서 15%로의 세율공제 확대 주장은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것임.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 방안도 아님.. 국민 모두를 위해 그 방안을 철회하고 정말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을 제대로 준비해야 함.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효과에 의문임. 최소한 신규 공장 설립에 세액 공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세액 공제가 아니라 ▲RE100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국내 소재 공장으로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2차 공급원 의무화 ▲한미동맹으로서 반도체 공급망의 한국 입지 확보가 필요함.

기타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