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재정준칙 제정 강행을 반대한다
<재정준칙 제정 강행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언 순서 소개 및 발언1 : 장혜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3분 발언2: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3분 발언3: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3분 발언4: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3분 참석5: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 정부여당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여 국가채무의 규모와 재정지출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결합해 대규모 복지 및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경제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영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5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당이 이를 협의해 통과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고자 함. 2.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대표 발언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밀어붙이기 전에 양심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연속으로 거대한 세수 오차를 발생시켰습니다. 2021년에는 60조, 2022년에는 50조를 틀렸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다시는 이렇게 틀리지 않겠다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대한 세수결손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3월까지 무려 24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연말까지 30조는 족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서 결손을 50조까지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조 단위로 매번 세수 예측부터 틀리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재정 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준칙의 전제조건인 정확한 세수추계 능력부터 충족하지 못하는데...
2023.05.16.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
2018.07.31.
「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 부재 - - 누적되는 국가부채 문제 해결방안 없는 것은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 - - 「2017년 예산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 기대할 수 없어 - 정부는 어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7년 예산안」은 지속되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등 현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국가 비전이 없는 현상유지용 예산안에 불과하다. 첫째,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이 부재하다. 우리가 현재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와 일자리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략과 방향이 예산안에 드러났어야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이런 구조변화에 맞춘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 게임 산업 등에 투자는 일자리 문제 해결 보다 기업만 배불려 세금낭비성 정책이다. 또한,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복지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춘 미래지향적 대안과 방향이 제시 돼야 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복지예산은 과감한 복지인프라 확충이기보다는 자연증가분에 불과하고 신규 사업의 규모도 상당히 미미하다. 둘째, 계속해서 누적되는 국가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다음정권에 폭탄 미루기다. 2008년부터 10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면서 2007년 말 299조 원이었던 국가부채는 10년 만에 4백조 원이 늘어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채무 480조3000억 원에서 2017년 말 682조7천억 원으로 200조 국가채무가 누적될 것이다. 하지만 세입여건을 변화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없이 지속해서 누적시키는 행위는 국가채무의 폭탄을 다음 정권에...
2016.08.31.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
2015.09.08.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진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오건호 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임언선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이 참여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훈 교수는 ‘조세정의 및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바람직한 세제를 △효율과 공평에 부합한 세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부합한 세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정책적 조세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평가했는데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조세공평에 반하고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부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의 차별의 문제로 조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과세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임대소득 강화는 일시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공제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로 인해 제도 도입 취의 본질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공평성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불확실하고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재정적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증세분위기로 볼 때 현실적...
2014.11.05.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제구조 왜곡 초래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조7천억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큰데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 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 극심한 세부 부족과 금융부실을 위협하는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적자 예산안은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없이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단기간의 미봉책이다. 심리적으로 잠깐 동안의 경제활력처럼 보이는 경제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멀지 않아 장기적인 경제활력은 커녕 재정건전성의 악화, 경제구조 왜곡만을 가져와 서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먼저,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경제 폐해만 초래했던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2009년부터 3년간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진행했으나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이익만을 더 주었을 뿐,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효과는 지금껏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 2012년 1·2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모두 13조1천억원 투입했으나 잠시 소비진작 효과는 있었지만 이후 국가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결국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 5년간 98조원의 재정적자와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폐해만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과거 개발연대에나 가능하며 지금처럼 산업 간의 연계효과가 단절되어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 자본집약적 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재의 산업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예산안처럼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빚내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부양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재정적자만 남게 ...
2014.09.19.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가채무 증가와 세수확보 부족으로 재정위기 초래할 예산안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57조 7천억원, 총수입 370조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건전재정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낙관적 경제전망에 근거한 세입 추계와 근본적 방안없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설정한 서민생활 안정과 건전재정 기반 확충 등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움은 물론 향후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인 기조 면에서 이번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위기의 수준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2014년 경제성장율을 3.9%로 예상하고 세수입은 2013년 대비 0.5% 감소하고, 지출수준은 본예산대비 4.6%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줄어 25조 9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로써 국가채무는 515조2천억으로 GDP 대비 36.5%로 증가한다. 올 상반기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취임 초기에 50조 6천억의 국가채무가 발생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김대중 재임기간 5년동안 순증한 국가채무는 53조원대에 불과했다. 더욱 큰 문제는 올해 세수 부진으로 인한 세입이 준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6조원을 줄였음에도 심각한 세수 부진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 10조원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재원조달방안인 세출구조 조정, 비과세감면축소, 지하경제양성화의 결과는 어느 분야에서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증세를 위한 노력도, ...
2013.09.30.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지난 11월 8일 (목) 오후 3시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여의도 소재)에서는 경실련 주최로「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얼마 전 정부가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에 중점을 둔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합리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기임에 따라 2012년 세제개편안과 2013년 예산안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송병록 경실련 정책위원장(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박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은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은 적절하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해 국내에 투자하면 이를 인정한다는 점과 가업상속공제확대 등은 문제가 있으며,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서 양도세 중과폐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소득상위계층에 더 혜택을 주며,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월세소득공제율도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30~70%가 적절하고 재정건전화 제고를 위해 대기업최저한세율의 15%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나 대기업의 과다한 조세감면 규모를 고려할 때 1%p수준은 부족하며,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지분율 1%, 시가총액 30억원으로 낮추고 간이과세업종별 부가가치율을 5단계 정도로 조금 더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재정전전화를 위한 예산안의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2012.11.09.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이한 경제전망과 실효성없는 계획으로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이룰 수 없어 균형재정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경제 걸림돌 간접세 비중 늘어 조세형평성 저하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42조 5천억원, 총수입 373조 1천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 일자리ㆍ복지ㆍ안전, 경제체질 전환 등의 큰 틀에서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일자리와 복지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재정 수입 면에서 낙관적인 경제전망 등 안이한 인식, 균형재정의 포기, 조세형평성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수입 면에서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근거한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 3.3%, 내년 4.0%,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에 이르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봤다. 이러한 전망은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연구소들, 대외 기관들의 전망과는 어긋하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내지는 안이하게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은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으며,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3.3%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09.25.
시민의 눈으로 본 정부 예산안의 쟁점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어제(27일) 오후 4시 사학연금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시민의 눈으로 보는 정부 예산안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예산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예산안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상집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이어 이원희 한경대 교수(경실련 상집위원)가 ‘시민의 눈으로 본 정부 예산안 평가’라는 주제의 두 번째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에 이어서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3.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교수는 “2011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투입되는 구체적인 세제개편의 세부적 내용이 적절한가 여부인데,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부족하고 정책목표와 괴리되는 정책수단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김 교수는 세제개편안의 개별 이슈에 대해 평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존의 투자유건에 더하여 고용여건까지 충족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고용창출 유인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채택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대상자인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방법과 과세요건,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으...
2011.10.28.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돼야
정부는 오늘(27일) 총지출 326조1000억원, 총수입 344조1000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 제고라는 기조 하에 마련된 이번 예산안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긍정적 방향이라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나, 국제 기준에 근거한 국가채무의 정확한 통계, 국가채무의 급증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균형재정을 2013년에 조기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채무(GDP대비)가 작년 대비 2.3%p 감소한 32.8%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통계를 기준한 것이고 공기업 등에 숨겨진 부채 등을 감안하지 않을 것이다. 연초 기획재정부는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기존 359조6000억원(2009년 말 기준)에서 새 기준 적용시 476조8000억원으로 117조2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8%에서 44.9%로 11.1%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중위권(16위)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가채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인데 우리나라 국가채무(정부 기준)는 2001년 12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92조8,000억원으로 불과 9년 새 3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7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육박한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외부적 충격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가 재정건전성이며, 양극화∙저출산...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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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일방 강행 처리는 의회정치의 포기 행위
2011년 예산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또다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 틈을 이용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예산을 포함하여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 설립운영 법안 등 이른바 논란있는 문제 법안들을 모조리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등 각 법안의 일방 강행 처리는 국회 2/3 의석에 육박하는 다수당으로서 스스로의 권능과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의 현재의 모습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며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본래의 역할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상적인 심의 절차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예결위를 개최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 복지예산 규모 재검토 등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심의해야할 것들이 산적해있었다.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날을 새서라도 예산항목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철저히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국회가 이처럼 법적 심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여당의 힘에 의한 밀어붙이기, 이에 반발하는 야당과의 몸싸움과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인한 국회의 극단적 파행만이 반복되는 데에는 1차적으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예산과 입법 심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구태를 보여주면서 야당과의 정상적인 대화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야당의 극단적 투쟁을 조장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정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면 의회주...
2010.12.09.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하라
정부는 오늘(28일) 총지출 291.8조원, 총수입 287.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GDP대비 2.9%의 적자 편성이며, 국가채무 역시 2009년 349.7조원(GDP대비 34.1%)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407.1조원(GDP대비 36.9%)이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향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하다.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8조3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366조원, 2010년 407조1천억원으로 수직 급증하게 된다. 임기 3년여 동안 100조 가까운 국가부채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이 심각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망과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차기정권 기간인 2013년 이후에나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 한 것이다. 임기 동안 엄청난 채무를 누적시켜 놓고 다음 정부에 그대로 이월하겠다는 것인데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가부채는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려고 있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로는 재정건전성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이번 예산은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번 예산안이 서민중심적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과 향후 우리 경제의 장...
2009.09.29.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정책(안)을 중심으로 - 1. 배경 지방자치제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입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또 최근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극도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세출의 효율적 집행이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72회 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듯이 의회의 형식적․지역구 챙기기 심의와 집행부의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부산지역 행정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의지를 상실케 만들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결국 시민의 지방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각한 재정난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시장과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다. 여기에 시 집행부, 시의회와 더불어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일은 납세자인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2. 현황 <자료 참조> 3. 정책방향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용 - 재정운용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단체 참여보장 - 정확한 재정통계자료의 작성과 예산 회계제도의 단순화 - 과학적인 행정수요 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 지역의 미래 청사진인 중기재정계획과 대규모 투자사업 심의과정의 공개와 전문성․책임성 확보 -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4. 정책과제 Ａ. 지방재정 운용 - 예산제도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의 기획, 편성,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경제성․효율성․효과성․형평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 현행, ‘부산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를 시보뿐 아니라 지역 일간지에도 동시 게제한다. ☞ 또한, 현행 회...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