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7일) 총지출 326조1000억원, 총수입 344조1000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 제고라는 기조 하에 마련된 이번 예산안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긍정적 방향이라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나, 국제 기준에 근거한 국가채무의 정확한 통계, 국가채무의 급증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균형재정을 2013년에 조기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채무(GDP대비)가 작년 대비 2.3%p 감소한 32.8%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통계를 기준한 것이고 공기업 등에 숨겨진 부채 등을 감안하지 않을 것이다. 연초 기획재정부는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기존 359조6000억원(2009년 말 기준)에서 새 기준 적용시 476조8000억원으로 117조2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8%에서 44.9%로 11.1%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중위권(16위)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가채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인데 우리나라 국가채무(정부 기준)는 2001년 12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92조8,000억원으로 불과 9년 새 3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7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육박한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외부적 충격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가 재정건전성이며,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경제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 같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근거한 정확한 국가채무의 실체를 드러내고, 향후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예산안은 현재 경제 여건 속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자리 확충에 최우선을 둔 예산이라고 하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일자리 ‘블루오션’ 개척을 위해 4대 핵심 일자리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는 2만명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여건과 취업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2010년 예산안의 경우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지속 차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와 희망근로사업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고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모두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었다. 또한 2011년 예산안도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일자리 지원, 소유자 중심의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과연 이들 일자리 관련 대책들이 그 효과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평가가 없이 또다시 나열식으로 일자리 대책을 제시할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자리 예산투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엄밀한 검증이 먼저 전제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을 때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지출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때에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일자리 대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제시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6%대에서 증가하는 복지예산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복지포퓰리즘을 이야기하지만, 복지수요에 대한 현실은 아직도 갈길이 아주 먼 상황이다. 이는 폐결핵 환자가 비만을 걱정하는 격이다.

 복지의 경제적 순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복지예산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역기능이지만,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개인차원에서 스스로 대비하여야 할 필요를 감소시켜 총수요를 늘려줌은 물론, 경쟁에서의 탈락자를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받아주는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보완해 주는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예산(SOC, R&D, 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 등)을 줄여서 복지예산을 늘여야 한다. 이 분야의 예산을 정부가 사용하면서 정부/담당 공무원에 가까운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서 전체 경제의 비효율/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복지예산의 경우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각종 급여비 지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집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복지전달 시스템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여러 부처에 걸쳐 각종 자격급여 및 복지서비스 종류가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 수급과 관련된 비효율, 부조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투자의 경우 4대강 사업의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투자는 건설산업에 대한 숨겨진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신규 투자 보다는 완공 위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투자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른 비용의 증가도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R&D 분야의 투자 역시도 과다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R&D 분야의 투자의 경우 돈만 쓴다고 기술수준이 단기간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R&D 투자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영역이다. 다만 R&D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 노력도 필요하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