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깎아줬나?

•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의 문제와 개선방안 :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요약>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LG전자·SK하이닉스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원 추정

▪ 2023년 배당금수익 전년대비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증가
▪ 국내 유입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금수익 배당수입 434억46백만달러($) 달러 전년 대비 3배 늘어
▪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재벌/대기업에 집중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 조속히 개선해야

❍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음.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음. 

❍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하였음. 이는 배수로 봤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한화로 환산(2023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1299원) 적용)하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 대비 37.7조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임.

❍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단순 추정해보면 삼성전자가 7조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이닉스가 316억 원임. 5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10조1603억 원 가량으로 추정됨. 

❍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수혜는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보면 조세지출의 대한 재벌과 대기업의 수혜가 2021년 10.9%에서 2023년은 16.7%로 6.7%p가 늘어났음.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021년 74.1%에서 2023년 70.0%로 조세지출 수혜가 4.1%p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결국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가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윤석열정부 기재부가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경실련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법인세를 정상 과세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조세회피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목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배제 규정 역시 폐지하고, 증여세를 정상 과세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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