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예고]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10월 24일)

[취재협조요청]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2주택, 상가 및 빌딩 등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 얻고 있음에도 임대업 신고는 일부, 그마저도 대부분 가능 통보   경실련은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의원이 2주택이나 상가, 빌딩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기 중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부동산과 관련한 유일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임대업 심사제도입니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본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업의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임대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허술한 임대업 심사제도의 실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재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분석하여, 다주택자와 상가 및 빌딩 보유자 중 극히 일부만이 임대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임대업 가능 통보를 받고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2024-10-22
경제 사법
[성명]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부실·편파·거짓 수사 특검을 통해 공정 수사하라      지난주(10/17)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최재훈)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건희가 시켜서 샀다.”라는 관계자 진술, 작전세력간 주고받은 “12시에 3300[원]에 8만개(주) 때려달라 해주셈.” 문자 기록, 김 여사의 이상거래(5% 기준) 호가 16.11%~ 64.64% 관여(한국거래소, 2020), 김 여사의 직접운용계좌에서 단 7초 만에 이뤄진 통정매매 등으로 모녀의 주식계좌에서 올린 수익 총 23억 원의 부당이득, 그리고 “김건희가 [공범] 권오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찰의 인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부실·편파·거짓 수사로 일관했던 것으로 들통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로 알려진 손모 씨는 지난 9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김건희 여사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압수수색도 없이 방조 혐의를 포함하여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및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만 늘어놓았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라는 취지의 거짓 수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건 코바나컨텐츠 사건이었지,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한 적은 없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장의 브리핑에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엄중하고...

2024-10-22
정치
[예고]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내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내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오는 10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감시하는 제도인 국정감사는 매년 ‘맹탕 국감’,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양당의 정쟁 속에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국정감사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024-10-21
정치
22대 국회 시작 얼마나 됐다고, 또 이해충돌인가? 백종헌 의원 사태 징계 필요!

22대 국회 시작 얼마나 됐다고, 또 이해충돌인가? 백종헌 의원 사태 징계 필요! - 백종헌 의원, 이해충돌 신고 여부부터 밝혀라 -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 상임위 재배정 및 법안 발의 전면 조사 필요   지난 10월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는 해당 법안의 통과시 아들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백종헌 의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이해충돌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021년에 만들어지고, 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상임위를 배정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2와 제32조의3, 그리고 제48조의2). 또한, 상임위 배정 후에도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해충돌을 신고하는 한편,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표결 및 발언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4, 제32조의 5).   그러나 백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명분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법안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소유한 400평 상당의 토지의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방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여, 본인이 소유한 기업인 백산금속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금정구민에게 사과하며, 금정구민의 숙원 사업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아들의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법인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는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정말로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아들을 위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워진 이상, 단순히 아들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법안에 대해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2024-10-21
정치
[논평] 공직보다 주식 택한 문헌일 구청장, 주민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받은 급여 반납하라!

공직보다 주식 택한 문헌일 구청장, 주민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받은 급여 반납하라! 공직자의 잇따른 불복 소송에 대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내역과 결과 공개로 대응해야   문헌일 구로구청장(국민의힘)이 오늘부로 임기를 2년 남겨둔 채 전격 사퇴했다. 그는 자신의 사퇴 이유로 법원이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과 구청장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직보다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를 뽑은 유권자와 지역 주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문 구청장의 올해 3월 공개된 재산 자료에 따르면, 그의 총 재산은 196억 3,446만 원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은 문엔지니어링(비상장 기업) 주식 4만 8,000주의 평가 금액이다. 문 구청장은 자신이 설립한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이러한 주식 보유가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의 백지신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결국 문 구청장은 공직 수행보다 자신의 주식 보유를 선택해 구청장직을 포기했다. 이는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와 구로구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며,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문 구청장의 주식 보유와 구청장 직무 사이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구청장은 지역 행정, 예산 배분,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사익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공직자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로 인해 공직 수행한 기간에도 재산 지키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재직 중 받은 급여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고 반환하며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한 공직자의 사례의 등장으로, 이해충돌...

2024-10-16
부동산
[보도자료] 샌드위치 판넬 표준모델 제도 실태 분석결과

샌드위치 판넬 표준모델 시행 즉시 중단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기준 대폭 강화하라! 부적합 자재 신고 적발 3건, 모니터링 적발 0건 유명무실 표준모델 도입 관련 책임자를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  국회는 샌드위치 판넬 표준모델 문제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라!   샌드위치 판넬(=복합자재)로 인한 대형화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4월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성능시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샌드위치 판넬 화재사고가 계속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윤종군 의원실을 통해 복합자재 품질인정 및 표준모델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 분석결과 샌드위치 판넬 표준모델은 상위법에 따른 규정보다 훨씬 인정이 쉬운 반면 모니터링 규정은 부재했다. 반복되는 대형화재의 원인은 부실한 제도에 있었던 것이다.  점차로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도 점차로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샌드위치 패널 관련 규정의 부실한 실태를 드러내고, 관련법에 대한 강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1. 샌드위치 판넬 “표준모델”의 문제점   1) 법적 근거 부재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가 도입됐다. 「건축법」 제 52조의5, 제 52조의6 등이 신설되어 복합자재(샌드위치 판넬 등)와 내화구조 등에 대해 난연성능 등 시험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제조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자 업체들 개별로는 품질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표준모델 제도를 도입했다. 표준모델은 다수 업체가 공통으로 단체가 표준모델 인정을 신청해 샌드위치 판넬 품질인정을 취득하...

2024-10-16
경제
[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를 인하하라

  구글·애플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를 인하하라 美법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제3자 결제제한·수익배분 금지명령 EU·미국에서는 과징금 부과 및 불법 수수료 인하,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라 불이행 시, 공정위·검찰 고소/고발 검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0월 7일 구글에게 2027년 11월부로 미국 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3자(개발사, OEM)의 결제방식 제한 금지, 관련 수익배분 금지 등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¹⁾ 다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되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²⁾ 이에 따라 미국 외 관련 피해를 당한 국내외 개발사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³⁾   최근 이러한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과 더불어 EU에서 애플은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하고, 또한 미국에서 구글은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4%, 10% 등)하기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에게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반독점법 위반사실과 보복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공정위·검찰 고소/고발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 경고한다.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라.   2024년 10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pic Games, Inc. v. Google LLC et al., Case No. 30-cv-05671-JD, PERMANENT INJUNCTION (N.D. Cal.: Oct 7, 2024) ibid., ORDER RE UCL CLAIM AND INJUNCTIVE RELIEF (N.D. Cal.: Oct 7,...

2024-10-10
부동산
[성명] 대통령 선거개입 방관하는  선관위,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 선거개입 방관하는  선관위,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민생토론회가 대규모 개발정책을 발표하는 장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 그리고 오늘(10일) 경찰은 경실련의 신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선관위에 이어 경찰도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방관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 선관위와 경찰이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앞으로는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경찰이 권력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수방관 한다면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선거제도 원칙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선관위와 경찰이 보인 무책임한 모습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와 경찰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다시 권력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년 10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10-10
정치
[기자회견] 국회는 정책 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2023 결과보고서 채택 31.3%, 시정조치 제출 40% 2024 국감,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 2022년 결과보고서 채택 68.8%, 시정조치 제출 63.3%보다 2023년에 크게 감소 ○ 2년 연속 결과보고서 미채택 상임위는 법사위, 산자위, 농해수위, 교육위 등 4개 ○ 2년 연속 시정조치 미제출 정부기관은 대통령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산자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등 9개 ○ 결과보고서 매채택으로, 시정조치 2022년 2,643건에서 2023년 1,333건으로 49.6%로 감소 ○ 정책국감 통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을 바로 잡아 나가야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2024년 10월 8일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 국정감사 현황과 2024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한정해 열리다보니 이벤트성 국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년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2023년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주요 부처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만 채택하여 68.8%에 불과...

2024-10-08
정치
[예고]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취재협조요청]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결과보고서 채택도,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도 미흡 …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 국정감사 현황과 2024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오는 7일(월)부터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한정해 열리다 보니 이벤트성 국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년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실히 감사 활동을 진행,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2023년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주요 부처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을 조사해 발표하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10대 의제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2024-10-04
사회
[보도자료] 공공의료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 공공·지역의료 의사 4,118명 부족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국립의료원 순으로 부족 심각 - - 지방 의료취약지 담당하는 공보의 급감으로 지역 의료공백 가속화 우려 - -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해 정부가 직접 공공의사 양성해야 - □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배경 및 목적)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나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 이번 조사는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휴진과 및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다.  □ 조사개요  1.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    ※공공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228개 의료기관(2023.12.31. 기준)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제외한 의료기관 217개소 제출 자료    ※지역보건의료기관: 16개 시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1,570개소 제출 자료     - 대구시는 제출 거부.    ※의사 정·현원: 2024년 6월말 기준, 의과 의사 대상. 2. 공공의료기관 휴진 현황 : 2024년 9월말 기준 3. 공공의료기관 채용 현황 : 2024년 9월말 ...

2024-10-03
부동산
[현장스케치] “전세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개최

경실련,“전세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개최 10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 개최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및 보증범위 LTV(60%)적용 등 주장   무주택 서민들은 오랫동안 월세-전세-자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를 공식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집값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입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세 사기꾼들은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임차인의 믿음을 미끼로 활용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 그러나 경실련은 반환보증보험제도가 전세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판단했다. 반환보증보험을 제대로 개선한다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과 염태영 의원, 추미애 의원, 맹성규 의원, 박주민 의원, 이해식 의원, 김남근 의원, 김우영 의원, 박정현 의원, 손명수 의원, 정준호 의원 등과 함께 “전세제도 개선 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를 10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공동개최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가 발제를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문윤상 KDI 연구위원, 장석호 공인중개사,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현석 HUG 개인보증처 팀장,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현재 임차인이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증서를 필수서류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이...

2024-10-02
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총수일가가 이득 보는 동안 피해는 삼성그룹과 국민이 떠안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인정사실·행정법원의 분식회계 판단 수용해야 자본시장 질서 뒤흔들고 온 국민에게 피해 입힌 행위, 엄중한 처벌 필요 일시 장소 : 2024. 9. 30. (월) 13:30, 서울고등법원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9/30) 오후 1시 30분,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병 비율은 여러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도록 설정되었고,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해 한국 정부가 각각 약 1,500억 원, 800억 원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어 얼마 전인 9월 13일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3.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은...

2024-09-30
경제
[삼성전자_RE100촉구_피케팅등]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삼성전자 RE100대응 촉구 연속 1인시위 피케팅 기자회견 등>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여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허브가 되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 -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부문 분사를 결단하고, 기술탈취 우려 불식을 위해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도입에 앞장서야 - - 정부도 발벗고 나서 반도체 공급망 한국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 일시: 매주 월요일 12시 ~ 13시(2024 연말까지 예정)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C동 앞 인도 30일 피케팅 및 발언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및 경실련 경제정책팀 <박상인 교수 발언 발췌> ... 삼성의 주요 임원들이 RE100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무지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전세계적으로 제조공장에서 약 2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3%입니다. 미국 등 해외 공장에서는 RE100을 실행하고 있을지 몰라도 국내에서 지키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요 장비업체에서도 2040년까지 스코프3까지 RE100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하지 못 했을 때의 패널티를 확정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RE100을 이행하지 못 하면 장비를 팔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배출하는 온실가스, 스코프2는 기업이 간접배출하는 온실가스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급망에 있는 유력 회사들은 스코프3까지 자발적으로 RE100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서버 회사들도 2030년에서 2040년까지 40~50% 많게는 100% RE100을 이행한 부품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ASML과 같은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도 RE100이행 기업에게만 장비를 팔겠다는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2024-09-30
경제
[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국내 개발사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美 집단 소송에 나서야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국내 개발사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美 집단 소송에 나서야 캘리포니아 법원, 전세계 30% 인앱수수료 반독점법 위반 판시 개인정보보호 수수료 등 제3자 결제방식 제한, 부정경쟁법 위반 집단 청구 불이행·소멸시효 도과하면, 손해배상 받을 길 없어 3~5배 징벌적 손해배상(안) 도입 검토, 집행력 확보하라   지난주 9월 24일 국회 최수진 의원의 주최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공청회가 개최됐다. 인앱 결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유료 앱을 결제할 때, 구글과 애플이 독점력을 앞세워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고 앱 개발사(제3자)의 결제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의 집단 소송에서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3~5배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배심평결을 확정한 바 있다.¹⁾ 또한 연방대법원은 올해 1월 해당 개발사의 집단 소송에서 애플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27%(구글의 경우 26%)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실상 제3자 결제를 제한하는 것(개발사 운영비를 포함 30% 수준)은 부정경쟁법 위반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²⁾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쟁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정 인앱결제 수수료는 애플의 경우 평균 12.3%(개발사 순이익률 5% 기준), 구글의 경우 앱별로 최소 6% ~ 최대 10%에 불과했던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³⁾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미국 내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총 1조1천억원 상당을 배상하고, 구글의 경우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 인하(4%, 10%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애플의 경우 EU에서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하고,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 18.4억유로를 받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부의 이...

2024-09-30
사회 정치
[보도자료]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1. 경실련은 오늘(9/30)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 광역 및 기초의원의 조례 미발의 등 부실 입법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인 2023년 9월, 임기 1년을 맞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 실태>를 발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의원 및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의정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역경실련과 함께 지역별로 임기 2년차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조례 미발의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다.   2.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역의회 및 25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 □ 평가기간 : (임기 2년차)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1년)                  (임기 2년간)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2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및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미발의 의원 산정시 “의장”, “비현역”, “재보궐”, “의원직 승계” 의원은 제외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3. 조사 결과 (1)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 조례 미발의 실태 ○ 111명의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4.5%)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며, 이들 중 2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은 전년도 60명(14.1%)에서 올해 43명(10.0%)로 소폭 감소했고, 이들 중 ...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