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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예정(7월 25일)

<취재협조요청 >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예정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오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 이슈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2004년 ‘오세훈법’ 통과 후 완전 폐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구당 폐지로 인해 시도당 외에는 사무실 운영 및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하여 원외 당협위원장이 조직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지구당 폐지 이후 오히려 사전 공천을 통한 돈 공천 문제가 음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당 부활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여전하며, 낙선한 후보들을 챙기기 위한 의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지구당 부활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28.

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주식 부자가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이해충돌 없이 다수 국민 대변할 수 있나? ○ 부동산 관련 상임위 41명(54.7%), 주식 관련 상임위 19명,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 4명(5%), 중복제외 전체 129명 중 57명(44.2%) 이해충돌 의심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논의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하라! ○ 22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하라! 2024년 7월 18일(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생한 여러 이해충돌 논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부동산 및 주식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

발행일 2024.07.18.

정치
[예고]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 ․ 주식부자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제대로 했나? 일시 : 2024.07.18.(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보완 및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4.07.15.

부동산
[성명] 국토부의 공시지가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국토부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공시지가 산출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3조 3,397억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지적했다.  경실련의 발표가 있은 뒤 국토부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거래금액에서시가표준액을 제한 금액이 토지가격이 아니라면 결국 시가표준액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말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가격으로서 토지 공시지가와 함께 과세산정 근거가 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되는 기준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건물가격 산정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국토부는 해당 부동산들의 실거래가격과 토지공시지가와의 관계와 산출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많다. 2023년도에 거래된 삼성SDS 건물의 경우 규모가 토지 면적 7,716㎡, 건물면적 99,537㎡ 규모의 대규모 빌딩인데, 참고거래 사례는 토지면적 195㎡, 건물면적 586㎡ 거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규모가 이처럼 크게 차이나는 대상끼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

발행일 2024.07.11.

부동산
[기자회견]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결과 35%, 최대 68%~최저 10%로 편차 커 낮은 과표로 인한 보유세 특혜 최고는 삼성SDS빌딩, 16.4억으로 추정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근거 투명공개·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하라! 부자감세 중단하고 과표인 공시지가부터 바로잡아 공평과세 실현하라!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3조 3,397억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밝혔다.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시지가와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더해 과세기준 시세반영률을 계산한 뒤 경실련이 조사한 실제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서울 주요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0%에 그쳤다(경실련 보도자료, 2024.06.26.). 이번 분석에서는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아파트의 연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적용 비교했다. 과 비교했다. 4년간 총 빌딩 과세기준은 11조 9,663억으로 총 거래금액 27조809억의 44%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22% 더 높은 66%이다. 지난 4년간 아파트 보유자가 빌딩 보유자 보다 자산가치를 22% 더 높게 평가를 받은 상태로 세금을 냈다는...

발행일 2024.07.10.

정치
[성명]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봐주기 수사 의심, 특검 필요성 더 커져   오늘 경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대통령도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7.08.

발행일 2024.07.08.

부동산
[성명] 금융위는 전세대출 DSR 즉각 도입하라!

금융위는 전세대출 DSR 즉각 도입하라! 정부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중단하고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하라! 언론에 따르면 금융위가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세대출 DSR 적용은 올해 업무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므로 연내 어떤 식으로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의 전세대출 DSR 적용 계획이 중단된 건 대통령실이 전세대출 감소가 서민주거 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8년 0.3조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9월 161.4조가 됐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크지 않다. 대출부담이 완화되면 임차인의 자금조달이 쉬워지므로 임대인은 전세가격을 올릴 때 눈치를 볼 필요가 적어진다. 전세 수요 증가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전세자금대출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게 된다. 최근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사기 피해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자금대출이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주금공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다. 공공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개인은 훨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주금공이 설립된 이래 보증한도와 보증금 요건, 소득요건 등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경실련 조사결과 전세자금보증 연평균 공급액은 역대정부 중 윤석열 정부가 47.4조(64만건)로 금액과 건수 모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은 전세자금 마련에 활용되거나 갑작스러운 전세가격 상승 시 서민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갭투기에도 이용되어 불로소득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이제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세자금보증은 꼭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

발행일 2024.07.08.

경제
[논평] 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 물가 안정 위한 농수산물 수입확대가 능사 아냐 - - 저율관세할당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해야 - - 해외농산물 공급 수입위험분석 완화는 경계해야 -    지난 수요일(3일) 윤석열 정부의‘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다. 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제안이 고무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농정·농업분야와 관련하여는 근본적인 고민없는 대증요법 위주로 관철된 수입확대만을 능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정부는 건전한 농업생산기반 없는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없음을 주지하고 근본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1600억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농민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 위주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 크다고 할 것이고 가중치가 높지 않은 농산물과 식품원료 대상의 할당 관세 적용은 결국 농민을 비롯한 관련종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TRQ 물량이 풀리면, 저가 수입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농산물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그 물량에 따른 가격하락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직접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우려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은 병충해 전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 적정한 농산물수입위험분석은 필수적이다. 당장에 수입 확대에 급급한 농산물수입위험분석 절차 완화 등은 추진되어선 안 된다.  최근 이슈가 된 한국은행과 농식품부 간의 물가 관련 논란에서도 타부처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몰이해나 편협한 시각이 드러난 바도 있지만, 농산물이 물가안정의 도구화가 되어...

발행일 2024.07.08.

부동산
[성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중앙·지방재정 파탄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특별법을 넘어 특혜법 만드는 국회, 미래후손에게 적자재정 떠넘길건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4조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은 제 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보이자 국가예산을 마구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성 정책도 포함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가리지 않고 돈 먹는 하마가 될 위험이 크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영남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공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수익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신공항 건설에 특혜를 퍼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여당대표 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대구시의회를 방문하여 개정안...

발행일 2024.07.08.

경제
[공동논평]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물려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가업상속은 최초 도입 당시 흔히 얘기되는 백년가게의 존속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최초 도입 당시의 공제 한도는 1억 원이었다. 그랬던 제도가 점차 변질되더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무려 600억이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변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부족하다며 1,200억이나 깎아주겠다고 한다. 작년에 56조라는 천문학적인 세수 펑크를 내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정부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일부 부유층의 민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유독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가 이른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한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제의 원인도 대책도 완전히 잘못 짚은 정부의 무능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증시가 오르지 못하는 것이 기업의 상속세 때문이란 진단은 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전 세계의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글로벌경제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것이 상속세 때문인가?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과 배임과 횡령, 주가조작 등의 기업 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보완책도 미비하기 때문이란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국내 4대 은행의 하나인 우리은행이 2022년에 700억 원 대의 횡령 사고를 내고 얼마 전 또다시 100억 원 대의 횡령 사고를 일으켰다. 2년 전 사고 발생...

발행일 2024.07.04.

사회
[기자회견]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단순 증원 넘어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시켜야 - - 참가자들, 이번 국회 내 공공의료 확보 위한 법제도 마련에 총력 예고 -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위원장, 강선우간사, 대표발의자 박희승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의원, 그리고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운영위원·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한국노총 강석윤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되었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②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③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붙임 시민사회단체 ...

발행일 2024.07.02.

사회
[공동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에 이어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도 폐지 - - 기후재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위축 우려 -   시민의 건강안전 보다 토건·개발을 택한 오세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7월 1일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여 전격 시행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 절반을 마친 상황에서 후반기 서울시의 운영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조직 규모는 커졌다. 그만큼 고위공무원인 3급(지방부이사관, 국장급) 5개, 4급(지방서기관, 과장급) 4개 늘어나는 등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자리는 많아졌다. 그러나 그 방향의 핵심은 한마디로 “토건개발의 부활과 시민 돌봄의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세운활성화사업팀’, ‘도시활력담당관’ 등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토건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 등과 같은 시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직은 축소·후퇴시켰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료 사업과 조직을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시작되던 2020년 설치된 ‘감염병연구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오세훈의 서울시가 감염병과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무지하며 무관심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료추진단’ 축소, ‘용두사미’가 된 오세훈의 공공의료 정책 오세훈 시장은 민선 제8기의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22년 7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2022.7.8. 서울시 보도자료).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산하에 ‘공공의료추진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두달전인 20...

발행일 2024.07.02.

경제
[사회대전환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4 사회대전환 포럼 기후위기 및 디지털전환은 기존 사회체제를 흔들면서, 일자리와 생활양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의 심화, 산업공동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확대 등을 야기합니다. 이는 노동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며, 한국 사회의 발전가능성은 물론 국가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다가오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근래 정부 정책은 이를 역행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소득·지역 등 전방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각 부문·계층의 대응방안이 병립·갈등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참여연대·경실련·민변·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은 한국 사회체제의 대전환 및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을 제안하여 진행합니다.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은 노동자·농민·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통의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 첫번째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요     1) 제목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7월 1일(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 주최 및 후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백승아·어기구·이수진·한정애 의원 /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가나다 순)         -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대노동문제연구소, ...

발행일 2024.07.01.

도시
[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

정치
[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해당 토론회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제자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지방의 온전한 권한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주요 입법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까지로, 연간 1조워씩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써의 자치분권 위상강화,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

발행일 2024.06.27.

부동산
[성명]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논의에 대한 입장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논의로 전세사기 조장말고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하라! 이번 달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강화한 기존의 방침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사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24일경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126%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도입한 이후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현행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일시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은 무분별한 보증보험 가입이 전세사기에 악용되어 온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전세 사기꾼들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아무것도 자리잡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또다시 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채권-채무관계로 볼 때 임차인은 채권자이며, 임대인은 채무자이다. 임대인은 주택임대를 통해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해야하며,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

발행일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