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내
정치입법팀
2024-10-21
3198
정치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내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오는 10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감시하는 제도인 국정감사는 매년 ‘맹탕 국감’,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양당의 정쟁 속에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국정감사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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