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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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농정]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를 넘어 제대로 된 농정현안 국정감사 진행해야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를 넘어 제대로 된 농정현안 국정감사 진행해야 - 경실련 18개 주요 농정 국정감사 의제 제안 - 2023년 국정감사는 내년 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주요 정부부처의 정책 실정 드러내어 이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국회의 중요한 업무 중...
[시사포커스] 민생 알맹이가 없었던 ‘부실·맹탕 국감’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1)] 민생 알맹이가 없었던 ‘부실·맹탕 국감’ - 2022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 정택수 정책국 부장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실정과 부조리를 드러내어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때문에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2022년 국정감사가...
[보도자료] 2022년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결과
경실련, 2022년 국감 평가 ‘민생·복지 알맹이 없고, 정치적 공방에 치중’ 낙제점 경제민주화는 아예 실종, 여야 네탓공방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 전문성·성실성 돋보인 11명 국회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국회는 상시국감 도입,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국감무용론 불식해야 1. 지난 10월 4일부터 진행된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감은...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
동숭동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 윤순철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 경제 분야: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 권오인 부동산 분야: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김성달 복지·의료·소비자 분야: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
[특집]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4)정치 분야]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서휘원 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
[특집]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3)복지/의료/소비자 분야]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 필...
[특집]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2)부동산분야]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김성달 정책국장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2021년 이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거래 절벽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실거래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
[특집]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1)경제분야]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 규제완화가 발표되고 난 후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를 위한 ...
[공동성명]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
[보도자료] 농정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
[시사포커스(1)]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 상시국감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2018년 국정감사(국감)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으...
‘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 촉구해야 - -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집중 감사가 필요 - 오늘(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 선정
경실련,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 선정 정쟁으로 얼룩진 ‘적폐국감’...‘상시국감’ 넘어 ‘국민소환제’ 필요성 증대 ‘사상최악’ 평가받은 지난해 20대 첫 국감과 차이 없어 1.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 공정위, 경실련 공개질의 답변서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한 방안과 계획 없음이 드러나 - - 공정위의 재벌그룹 만남의 적절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뤄져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
2014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우수의원
2014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 상임위별 우수의원 28명 선정 - -윤상직 장관·김성주 총재·박승춘 처장 국감방해 불성실 피감기관장- 1. 10월 7일(화)부터 27일(월)까지 진행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2013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2013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34명 선정- 1.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
한국도로공사 18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불법 적용
불법적 통합채산제 운영으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 피해 -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 -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
경실련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은?
○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열린 국정감사를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
[2011 국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80% 감소 지적
2011년 국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 ○ 최영희 1. 주요 활동 내용 ▪ 메디컬 콜센터의 어이없는 인건비 -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설치한 메디컬 콜센터 소속 상담직원 중 상담 건당 최대 2213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메디컬 콜센터의 월평균 비영어권 상담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지만 매월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