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 공정위, 경실련 공개질의 답변서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한 방안과 계획 없음이 드러나 -

- 공정위의 재벌그룹 만남의 적절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뤄져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민원으로 접수했고, 답변을 10월 13일 받았다.

답변 결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6개 문항,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공정위의 답변결과를 보면, 재벌정책의 대표적 기관임에도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수단이 결여 되어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내일(19일) 예정된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공정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 정무위원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공정위의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계획, 실행일정을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의 답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 등 기업의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엄정한 법 집행,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 규율 등 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수단 강구,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을 통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의의 긴밀한 협의를 한다며 추상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과 문제의식도 없었다.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고, 법 제도 개선 부분과 공정위 권한을 통해 할 수 있는 분야가 구분된 구체적인 수단과 계획이 나와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현재 무력화된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행정조치만 강하게 한다는 것은 재벌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무위원들은 내일 공정위 국감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재벌개혁 수단과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그룹을 만나는 이유와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6월 4대 재벌그룹과 만났고, 오는 11월 2일에는 5대 그룹과 만난다고 밝혔다. 재벌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재벌과의 만남이 적절한지,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지난 6월 만남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 재벌 스스로 개선한 부분도 없었다. 공정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 된다.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원장의 재벌과의 만남은 부적절하며, 만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다. 지금껏 김상조 위원장이 한 것은 기업집단국 신설과 공정위 내부 개혁 외에는 딱히 한 것이 없다.

지난 9월 1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주요 입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번 경실련 공개질의 답변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다각화를 통한 골목상권 진출은 서민상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공정위 국감에서는 재벌정책을 대표하는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와 정책수단, 계획, 실행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