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1)경제분야]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 규제완화가 발표되고 난 후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를 위한 세제개편, 시장에서 경제범죄와 불공정을 조장할 정책이라는 등의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짚고 개선하도록 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경제분야 핵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여 이대로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규제 회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혈족 5촌과 6촌, 인척 4촌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고 지분조정을 통해 회피할 수 있어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실제 이대로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하이트진로, 엘에스, 지에스그룹 등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각종 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했고, 이후 8월 26일 경제형벌제도 완화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를 포함한 10개 정부부처 소관 법률 중 32개 경제형벌 조항을 형벌 폐지 2건, 과태료 전환 11건,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 5건, 형벌 형량조정 14건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이중 공정위가 소관인 지주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요 내용신고 관련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한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행 벌금형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이라는 선행정명령으로 전환하고, 불이행 시 후형사처벌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의 법안들은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이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법을 위반해도 사후에 시정만 하면 큰 문제가 없어져 오히려 위법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쿠팡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외국(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미지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외국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재벌 총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얼마든지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따라서 국회 특히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7월 21일 발표되었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우리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안들이 담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기업·다주택자·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안이 담겨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및 세율 인하, 가업상속 공제 매출액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공제한도액 1,000억 원으로 인상 등의 안을 제시했다. 결국 담세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다주택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의 훼손은 물론, 향후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3년 예산은 639조 원으로 올해 607조 7천억 원 대비 5.2% 증가에 불과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시국에 보수적인 안을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6천억 원을 삭감했고, 노인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물론,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 및 고자산가에 대해서는 막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지원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지역을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는 점에서 향후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에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재정지출 방향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수정토록 요구해야 한다.

이번 2022년 국정감사 금융분야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재판 결과가 주요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진상규명의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ISDS 중재판정부는 8월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 달러,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4,872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사실상 론스타가 제소한 금액에 비해 적더라도 패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 중 최근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대면 대출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제대로 된 대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도 소극적이며, 금융당국 또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어 사본을 통해 타인이 대출을 받거나, 예금전액을 무단 인출하는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곡물가격 급등, 기후위기 등으로 농업과 함께 농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LH 농지투기 사건 이후 일부 농지법이 개정되긴 했으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농지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인들의 개발공약과 정부의 산업단지 추진 등에 따라 농지의 소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농지감소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반드시 주문해야 한다.

항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국유제가 기조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을 통해 사업참여기업에 대해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 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도록 했다. 때문에 항만 부지에 대한 투기는 물론, 항만 민영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항만 민영화의 실태와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짚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정책국감이 아니라,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쟁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정책국감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앞서 제기한 국정감사 과제 외에도 정보통신 분야(5G정책, 게임산업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중소기업 혁신, 재벌대기업 횡포 및 불공정행위, 소상공인 지원책 등), 노동분야(노동시간 단축, 노사관계 회복 등) 등에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통해 과제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