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는 여야를 넘어 제대로 된 농정현안 국정감사 진행해야

- 경실련 18개 주요 농정 국정감사 의제 제안 -

2023년 국정감사는 내년 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주요 정부부처의 정책 실정 드러내어 이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국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국정감사를‘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정을 다루는 위원회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농정 1년 평가를 진행하면서 다른 부처에 비해 그래도 농정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던 공약들이 있지만, 정작 제대로 진행되기보다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여전하며, 농정배제·농정소외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균형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주요 18개 농정 국정감사 의제를 제시하여 올해의 농해수위 국감이 의미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2. 소비자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으로 농가경제 악화
3. 농업재해대책과 농업재해보험의 현실화
4. 채소가격안정제
5. 스마트팜밸리 등 대규모 첨단시설 중심 정책으로 엽채류 또는 과채류의 과잉생산 우려
6. 미래 신산업 육성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국내농업과 연계 문제
7. 전략작물인 밀, 콩, 가루쌀의 유통-소비대책
8. 폭우로 인해 전략작물 논콩의 수해 피해
9. 농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10. 농자재값 상승 등 농가경영의 위기 필수 농자재 지원
11. 청년농 육성정책
12. 농촌공간계획의 주민 합의 절차 여부
13. 축산 관련 자조금 개편
14.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상의 과제
15. 농식품부의 농정원 인사개입 및 농식품부 퇴직 관료의 재취업(관피아)
16.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삭감
17.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산물 등급표준 체계’ 개선 시급
18.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가 중요하나 연구 예산삭감

10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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