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4)정치 분야]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서휘원 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를 말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는 정부를 감 시·비판하는 기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국회의원이 없이도 법안 제출이 가능하니 굳이 여당 국회의원 들에게 법안 올려달라고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정감사에는 행정부의 행정권이 제대로 발동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입법 권한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의 중요성이 크다보니, 우리는 종종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수반을 이루는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설설 기면서 살갑게 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상시청문회 제도를 정착시켜 사실상 상시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 미국과는 달리, 상시가 아닌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진행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형사의 눈으로 윤석열 정부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눈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이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 중 사익 취득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법도 함께 개정되었다. 이로써 국회윤리심사위원회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격상되어 국회의장실 직속으로 변경되었으며, 국회의원의 징계안 심사, 임대업 심 사, 이해충돌 심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듯 국회의원의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지만, 국회사무처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큰 문제이다. 국회사무처는 얼마 전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들의 재산 보유, 민간 업무활동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산하 규칙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의원들을 비호하고, 국회의원을 감싸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짚어 국회사무처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윤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기관에 신고하고,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그 신고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직자가 투명하게 재산을 신고하고, 재산형성과정에서 부정한 재산증식은 없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심사 기관이 별개로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급 미만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다보니, 제대로 된 재산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는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내역을 심사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시 이를 매각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법이 후퇴되어 현재에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매각 혹은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다보니 오히려 합법적으로 주식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심도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회 행안위는 인사혁신처가 제대로 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신고조항과 4가지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활동내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의 사접 접촉을 신고해야 하며, 이밖에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제한(금지)된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 한줄 제출 논란에서 보듯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활동내역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나머지 신고조항 역시 사실상 자진 신고로 되어 있다보니 공직자들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에서 공직자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다보니 각 기관에서 제대로 된 신고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무위는 권익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 정을 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법 개정 이후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신고가 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물어야 한다.

사법절차에서 전관예우란 판사·검사·헌법재판관·경찰관 등의 관련 공직에서 퇴직하여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문제이다. 검찰 및 법원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거액의 돈을 받고 영입되고 있고, 이들이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린 사례 등으로 인해 사법절차에서의 전관예우 존재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법상의 수임 제한 기간을 퇴직 3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연장하고, 수임제한 위반시 곧바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5년 전부터 취업대상 심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전관예우는 판결이나 기소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일어나므로 전관예우의 현황과 그에 대한 정책의 효과와 추이 파악을 위하여 변호사에 관한 정보 및 판결 기소 관련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에 관한 정보(전관 여부, 전관 퇴임시기와 퇴임 시 직위 등에 관한 정보)가 형사사법포털(KICS)에 통계적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로펌 또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임용된 변호사 출신 법관에게 관련 일을 부탁하는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관예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