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민생 알맹이가 없었던 ‘부실·맹탕 국감’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1)] 민생 알맹이가 없었던 ‘부실·맹탕 국감’ - 2022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 정택수 정책국 부장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실정과 부조리를 드러내어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때문에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2022년 국정감사가 10월 4일(화)부터 24일(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기대감은 큰 실망감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거듭된 실수와 논란, 불통 행보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은 20~30%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는 커녕 기업 총수 사면과 각종 규제완화, 재벌 대기업·부자 감세 등의 정책을 펼치는 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중 밝혔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최근 행보 또한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여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의 탓만 하며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하여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비판했던 막말·고성·정회·지연·보이콧 등 국민을 무시한 직무유기 행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됩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IMF 관리체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거론될 만큼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만큼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민생국감’으로 만들어야...
2022.12.01.
[특집]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4)정치 분야]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서휘원 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를 말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는 정부를 감 시·비판하는 기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국회의원이 없이도 법안 제출이 가능하니 굳이 여당 국회의원 들에게 법안 올려달라고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정감사에는 행정부의 행정권이 제대로 발동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입법 권한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의 중요성이 크다보니, 우리는 종종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수반을 이루는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설설 기면서 살갑게 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상시청문회 제도를 정착시켜 사실상 상시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 미국과는 달리, 상시가 아닌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진행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형사의 눈으로 윤석열 정부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눈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이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국회 운영위는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감싸기 행태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지난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 중 사익 취득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법도 함께 개정되었다. 이로써 국회윤리심사위원회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격상되어 국회의...
2022.09.28.
[특집]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3)복지/의료/소비자 분야]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문제는 지방 취약지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상황이 되었다. 지역 간 치료가능한 사망률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조차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필수 진료 의사 연봉을 수억 원으로 인상해도 지원자를 구하기 어렵고 의사충원률도 낮아지고 있다. - 의료이용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되었으나,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10% 감축된 3000명 수준으로 20년간 유지하고 있다. 의사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안이한 문제인식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을 중단하였다. 코로나19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공백을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공공정책수가 정책의 내용과 계획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권역별 책임공공의료기관 확충 - 정부는 전국 74개 권역에 지역거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공공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나 응급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의 공공의료기관 설치비율이 24% 수준이다. - 응급상황에서 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은 사망률과 직결되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2022.09.28.
[특집]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2)부동산분야]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김성달 정책국장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2021년 이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거래 절벽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실거래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아파트값 하락도 미미한 수준이다1).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서의 서울 아파트값 평균가격도 2022년 7월 현재 호당 12.8억 원으로 역대 최고이다2). 5년 전인 2017년 5월 평균가격(호당 6억 원)과 비교해보면 6.7억 원, 111%가 폭등한 만큼 지금의 실거래가 하락세가 집값거품 제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집값이 더 하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대책은 집값하향이 아닌 거품을 떠받치는 규제완화 대책들에 치우쳐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도 재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주거안정·집값안정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공공주택정책의 문제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1.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 정책 개혁 ① LH공사 공공주택 정책 개혁 LH 공사는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중앙 주택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보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어 강제 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LH에 대해 국민들은 서민주 거안정은 뒷전인 채 장사로 부당이득만 챙기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 SH, GH 등 지방공기업도 시행하고 있는 원가 공개, LH만 공개 거부하나? 주택공기업에 부여된 3대 특권을 이용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
2022.09.28.
[특집]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1)경제분야]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 규제완화가 발표되고 난 후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를 위한 세제개편, 시장에서 경제범죄와 불공정을 조장할 정책이라는 등의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짚고 개선하도록 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경제분야 핵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재벌의 사익편취 늘릴 친족범위 조정, 외국인 동일인 미지정 기획재정부/법무부: 기업 경제범죄 조장하는 경제형벌 제도 완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여 이대로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규제 회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혈족 5촌과 6촌, 인척 4촌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고 지분조정을 통해 회피할 수 있어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실제 이대로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하이트진로, 엘에스, 지에스그룹 등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각종 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했고, 이후 8월 26일 경제형벌제도 완화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를 포함한 10개 정부부처 소관 법률 중 32개 경제형벌 조항을 형벌 폐지 2건, 과...
2022.09.28.
[시사포커스(1)]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 상시국감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2018년 국정감사(국감)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 2018 국정감사,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 국감’ 국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국감으로 상임위가 바뀐 의원들의 준비부족은 일견 예상됐으나,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만큼 전문성도, 전략도, 전의도 없는 국감은 처음이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없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은산분리 완화,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등 재벌개혁보다 재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후퇴와 개혁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들도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됐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만 몰두하고 있다.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민생국감’으로 정부가 개혁에 제대로 나서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울러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치솟는 집값,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와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절실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올해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 보여주기식 ‘한방주의’, ‘정치공방’에 치우친 ‘정쟁 국감’ 여당은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