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_농정]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를 넘어 제대로 된 농정현안 국정감사 진행해야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를 넘어 제대로 된 농정현안 국정감사 진행해야 - 경실련 18개 주요 농정 국정감사 의제 제안 - 2023년 국정감사는 내년 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주요 정부부처의 정책 실정 드러내어 이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국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국정감사를‘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정을 다루는 위원회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농정 1년 평가를 진행하면서 다른 부처에 비해 그래도 농정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던 공약들이 있지만, 정작 제대로 진행되기보다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여전하며, 농정배제·농정소외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균형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주요 18개 농정 국정감사 의제를 제시하여 올해의 농해수위 국감이 의미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2. 소비자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으로 농가경제 악화 3. 농업재해대책과 농업재해보험의 현실화 4. 채소가격안정제 5. 스마트팜밸리 등 대규모 첨단시설 중심 정책으로 엽채류 또는 과채류의 과잉생산 우려 6. 미래 신산업 육성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국내농업과 연계 문제 7. 전략작물인 밀, 콩, 가루쌀의 유통-소비대책 8. 폭우로 인해 전략작물 논콩의 수해 피해 9. 농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10. 농자재값 상승 등 농가경영의 위기 필수 농자재 지원 11. 청년농 육성정책 12. 농촌공간계획의 주민 합의 절차 여부 13. 축산 관련 자조금 개편 14. 온라인 도매...
2023.10.11.
[보도자료] 2022년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결과
경실련, 2022년 국감 평가 ‘민생·복지 알맹이 없고, 정치적 공방에 치중’ 낙제점 경제민주화는 아예 실종, 여야 네탓공방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 전문성·성실성 돋보인 11명 국회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국회는 상시국감 도입,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국감무용론 불식해야 1. 지난 10월 4일부터 진행된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감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정부가 공정과 민생보다는 기득권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 2. 이에 <경실련>은 정치권에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감에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민생 안정을 위한 50대 의제’ 발표에 이어 국정감사 평가에 돌입했다. 평가는 경실련이 발표한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평가 대상에는 경실련 제안 50대 의제 관련 12개 상임위원회 배정 국회의원 총 204명이 포함되었다. 평가는 국회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피감기관 현장 발언과 언론보도 등도 참조했다. 3.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은 민생 알맹이가 없는 ‘부실·맹탕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서 론스타 사태 책임 규명,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 부동산세제 강화, LH 공공주택 정책개혁 및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분야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개선의 답변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반면에, 정치권은 ‘네탓 공방’, ‘정치적 공방’에 치중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찾아내 질타하기에 바빴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한 공세로 맞섰다. 국정운영에 대한 질의와 감사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인의 의혹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4. 이렇듯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국...
2022.10.25.
[공동성명]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
2020.10.20.
[보도자료] 농정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정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의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주요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과제 제시 파일 문의 : 02-3673-2143
2019.10.02.
‘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국감은 수박 겉핥기식 및 보여주기식 활동, 고성과 파행으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정책 실종 부실 국감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BMW 화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반복되는 기업담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소비자가 없었고, 소비자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국감,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정감사 기간에 소비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방식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정책보고서, 질의서 등 의원실에서 발표되는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실태를 통한 적절한 문제 제기 능력,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신랄한 비판능력,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평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BMW 화재, 라돈 침대 등 거듭되는 집단적 피해사태는 수많은 소비자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허술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기업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거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행 분쟁조정...
2018.10.09.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 촉구해야 - -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집중 감사가 필요 - 오늘(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에 전달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에 하나로 농정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서이 크다. 따라서 이번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되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농업분야 12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밝혔듯이 ▼ 스파트팜 혁신밸리 ▼ 농촌 태양광발전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 실태 ▼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사업, ▼ 농업 직불제 문제 등 12개 과제에 대해 제대로 국정감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를 조성한다고 하였다.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붐에 편승...
2018.10.05.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 선정
경실련,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 선정 정쟁으로 얼룩진 ‘적폐국감’...‘상시국감’ 넘어 ‘국민소환제’ 필요성 증대 ‘사상최악’ 평가받은 지난해 20대 첫 국감과 차이 없어 1.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3.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준 이번 국감이었다. 4. 2016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 5.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당연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민생은 외면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6.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항,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2017.11.01.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 공정위, 경실련 공개질의 답변서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한 방안과 계획 없음이 드러나 - - 공정위의 재벌그룹 만남의 적절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뤄져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민원으로 접수했고, 답변을 10월 13일 받았다. 답변 결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6개 문항,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공정위의 답변결과를 보면, 재벌정책의 대표적 기관임에도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수단이 결여 되어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내일(19일) 예정된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공정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 정무위원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공정위의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계획, 실행일정을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의 답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 등 기업의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엄정한 법 집행,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 규율 등 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수단 강구,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을 통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의의 긴밀한 협의를 한다며 추상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과 문제의식도 없었다.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고, 법 제도 개선 부분과...
2017.10.18.
2014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우수의원
2014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 상임위별 우수의원 28명 선정 - -윤상직 장관·김성주 총재·박승춘 처장 국감방해 불성실 피감기관장- 1. 10월 7일(화)부터 27일(월)까지 진행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2. 2014년 국정감사는 당초 분리국감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기약 없이 내몰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3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한 원칙과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급히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기간에 비해 피감기관은 672개(2008년 628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고,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14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8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 전부터 졸속·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3. 올해 국정감사는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지만 우려대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예산낭비 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출석거부 등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로 ‘부실국감’, ‘맹탕국감’을 되풀이 했습니다. 4. 그러나 급작스럽게 진행된 국감임에도 적극적인 정책검증에 나선 의원들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자행한 카카오톡 등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 재정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최경환식 경기부양책, 통영함 등 방사청 군납비리, MB정부 4대강 비리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군피아(군+마...
2014.10.29.
2013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2013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34명 선정- 1.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2. 올해 국정감사는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인 547명(기업인 256명)의 증인이 소환되었습니다.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여야는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이며, 또 다시 국감제도 개선론을 불러왔습니다. 3. 민주당은 지난 10월 30일 상시 국감제를 정식으로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동의한다고 밝혀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경실련은 올해 국감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우수의원을 발표합니다. 13개 상임위원회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별첨 : 2013...
2013.11.03.
한국도로공사 18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불법 적용
불법적 통합채산제 운영으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 피해 -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 -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괄 승인받은 2007년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에 대해서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1개 고속도로 중 아예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10개 노선과 신규구간을 승인받지 않은 노선까지 합해 18개 노선의 고속도로에 대해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된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이렇듯 통합채산제를 편법 적용해서 징수한 통행료만 지난 3년동안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도로의 통행료 수납이 건설비 대비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수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18개 불법 적용노선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통행료 수납으로 건설비를 이미 충당한 것이 됨으로 한국도로공사 주장의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해 왔고,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책임을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억울하게 떠넘겨 온 것이...
2012.10.11.
경실련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은?
○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열린 국정감사를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4차례 열린 국정감사를 모두 지켜보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연도별 우수의원을 종합 정리해보았습니다. 향후 19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18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반복된 문제들 1)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 4년동안의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에서 매해 빠짐없이 지적되었던 문제점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였습니다. 과거에도 있기는 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반복되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었지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정책 토론의 장이 되어야할 국감이 피감기관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기가 어려웠습니다. 2) 선거 등 정치 일정 중복,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국감 2009년과 2011년은 재․보궐선거가 겹치게 되어 의원들이 선거 준비나 선거현장에 투입되면서 의원들의 국감 불출석 등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의원들 스스로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발굴한 이슈가 대안보다는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되거나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들을 되풀이 반복하여 질의하는 평이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정부의 공개자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료를 종합해 민생 현장 상황까지를 포함해 2,3차로 진전되어 질의하는 모습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요한 추궁과 질 높은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증인채...
2011.10.13.
[2011 국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80% 감소 지적
2011년 국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 ○ 최영희 1. 주요 활동 내용 ▪ 메디컬 콜센터의 어이없는 인건비 -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설치한 메디컬 콜센터 소속 상담직원 중 상담 건당 최대 2213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메디컬 콜센터의 월평균 비영어권 상담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지만 매월 1183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됨을 지적함. 지난 국정감사 때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사업 평가는 물론 평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단 한 건의 외국어 상담을 위해 20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 주장함. (9월23일/보건산업진흥원) ▪ 기형아 출산위험 살충제 유포 - 임산부에 노출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이미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가 국내에서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다고 공개하며 살충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 사실을 지자체 방역당국에 전달하지 않아 최근까지도 이 같은 성분이 다량 함유된 살충제를 시민들이 오가는 등산로에 사용해왔다고 밝힘. (9월22일/식품의약품안전청) ▪ 부당청구 약국 - 싼약을 조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비싼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된 건과 관련하여 이들 기관이 청구한 부당금액이 모두 29억8360만원으로 집계됨을 공개하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9월2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부풀려진 건강보험 보장률 -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의 의료기관별 보장률을 전수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 55.7%로 나타났다고 ...
2011.10.11.
[2011 국감] 농협의 원산지 위반 , 4대강 로봇 물고기
2011년 국감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우수의원> ○ 김우남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농협의 수입산 농산물 대거 유통 관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이 판매한 주요 수입농산물은 마늘이 78억100만원, 포도 48억5천500만원, 호박 31억500만원, 마른 고추 29억1천400만원 등으로 농협의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이같은 농협의 행태는 농협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농업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촉구함(9월22일/농협) ▪ 농협의 수입산농산물 국내산 표기 문제 - 농협 판매장에서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7월) 총 141건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것에 대해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동안 중앙회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9월22일/농협) ▪ 학교급식 식품업체의 문제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010년 계약을 체결한 식품업체 37개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무신고 식품소 분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식품안전을 지키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적. 올해 적발된 두 업체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학교에 식품을 납품했다고 지적함. (9월 30일/농수산물유통공사) ▪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예산 -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결산내역'에 따르면 예산액 33억65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은 11억5700만원으로 전체의 33.4%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적. 특히 21억4700만원(63.8%)에 이르는 나머지 예산은 이·전용을 통해 태풍피해 복구비나 산림청 직원의 성과급 등으로 지급됐음을 밝힘. 이와 관련해 적기에 구조조정과 경영개...
2011.10.11.
[2011 국감]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대국민 사기극
[2011 국감]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우수의원> ○ 장세환 1. 주요 활동 내용 ▪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아놓고 관리․감독 소홀 -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23곳의 채권추심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제공된 자료(행안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로서 개인의 현주소, 거주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를 건당 30원에 넘겨왔다는 사실을 공개함. 행안부는 이 기간에 모두 17억8054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2개 기관에 자료를 넘겨줬으며 이 중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4억1990만원에 이르러 주로 채권추심업체에 개인 주민등록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것을 밝힘. 한 신용정보 업체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회사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 주민등록 자료를 저장해 놓고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음을 지적함. 행안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해 실태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미비로 유출 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 (9월20일/행정안전부) ▪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용역폭력을 방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함. 경찰에 입건된 노동자들은 4197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이 43명, 불구속은 3789명으로 전체 91.3%의 기소율을 보이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전체 296명 입건되고 이중 32.9%인 116명만 불구속 기소 처분되고 구속은 1명도 없음을 지적. (9월22일/경찰청) ▪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보제공 홍보인력 공짜 -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쇄물, 신문광고,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총 2억5천466만원을 사용했으나 민간기업인 버스회사 등에 광고 게재를 요청한 데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
2011.10.11.
[2011 국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제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수의원> ○ 구상찬 (한나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민주평통 산하 민간단체 대통령 측근 사조직화 - 민주평통 산하 민간단체인 남북나눔공동체가 사업 실적도 없이 재정이 바닥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민주평통 간부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 단체 직원으로 밀어넣는 등 남북나눔공동체를 사조직처럼 운영해왔다고 주장. 관련한 질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호되게 질타하는 한편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요청함. (9월20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민간업체 피해 심각 -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한의 피해액은 1조374억원이고 북한의 피해액은 703억원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14.75배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실질적 대화를 진전시키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을 촉구함. (9월 20일/통일부)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관련 외교부 질타 - 외교부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내 기업인 'C&K 인터네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 획득 사실을 알려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외교부의 보도자료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국민들에겐 조작극처럼 느껴졌다”고 지적하고 "외교부는 자원외교 성과를 처음에는 자랑해놓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에는 '민간 기업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추진상황을 파악하지도 않았다"라고 질타함. 2. 선정 이유 ▪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민주평통 산하단체 장악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카메룬 다이아몬든 광산 개발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외교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한 점이 돋보였음. 특히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에 대해 호된 질타를 하는 한편 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요청하는 등의 모습은 높이 평가할만함. 또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액을 밝히고 금강산관광 ...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