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열린 국정감사를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4차례 열린 국정감사를 모두 지켜보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연도별 우수의원을 종합 정리해보았습니다. 향후 19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18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반복된 문제들

1)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

4년동안의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에서 매해 빠짐없이 지적되었던 문제점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였습니다. 과거에도 있기는 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반복되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었지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정책 토론의 장이 되어야할 국감이 피감기관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기가 어려웠습니다.

2) 선거 등 정치 일정 중복,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국감

2009년과 2011년은 재․보궐선거가 겹치게 되어 의원들이 선거 준비나 선거현장에 투입되면서 의원들의 국감 불출석 등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의원들 스스로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발굴한 이슈가 대안보다는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되거나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들을 되풀이 반복하여 질의하는 평이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정부의 공개자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료를 종합해 민생 현장 상황까지를 포함해 2,3차로 진전되어 질의하는 모습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요한 추궁과 질 높은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증인채택, 상호 의원들의 발언 등의 문제로 국정감사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는 경우가 관례처럼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년 연속 파행을 겪으면서 18대 국회 내내 국정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정운찬 총리,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등 3년 연속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는데요. 마지막해인 2011년마저도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의 ‘자유민주주의’ 변경 과정의 적절성 논란을 두고 4일간 파행했는가 하면 마지막날까지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4) 짧은 기간, 과다한 피감기관으로 인한 피상적 국감 한계

국정감사는 매해 500여개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총 20일의 기간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국감 기간은 15일에 불과합니다. 겸임 상임위인 여성위, 정보위, 운영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평균 30개가 넘는 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하루 2-3개 기관을 의원별로 10분이 채 되지 않은 발언 시간으로 몰아치며 국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 속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생산적 국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1) 연중 상시국감 도입과 국정조사와 연계

○ 국정감사 실시 시기는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상임위는 자체 국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적절한 시기에 국감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설소위원회를 활성화해 피감기관을 나누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집중성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상시국감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캘린더 식으로 상당기간 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안별 감사에서 빠진 현안이나 주제는 국정조사(본회의 의결)의 요건을 완화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2)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불출석, 위증,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정부의 자료제출권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감기관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 상임위 차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유는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법개정을 통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불출석시 처벌을 법정형 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 국감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후검증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현재에도 국감 직전에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해서 보고하고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고 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 18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종합

○ 18대 국회 4년동안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해왔습니다. 경실련이 선정했던 4년동안의 우수의원 선정 결과를 종합해보았습니다.

○ 경실련이 4년동안 진행한 상임위별 국감 우수의원에 한번이라도 선정되었던 의원은 총 42명이었으며 4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된 의원은 4명, 3차례 선정된 의원은 3명, 2차례 선정된 의원은 12명이었습니다.

 

- 한번이라도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던 총 42명의 의원 중 정당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은 4명 등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체 6명의 의원 중 무려 4명의 의원이 1차례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어 의석 수 대비 우수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당선 횟수별 우수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명 중 초선 의원이 20명, 재선 이상 의원이 22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모두 6명으로 김효석 의원(3선), 남경필 의원(4선), 원혜영 의원(3선), 이미경 의원(4선), 이석현 의원(4선), 이한구 의원(3선)이었습니다.

○ 18대 국회의 4차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4년 모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등 총 3명

- 강기갑 의원의 경우 상반기(2008년, 2009년)에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후반기(2010년, 2011년)에는 국토해양위 우수의원이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FTA, 미국산쇠고기, 쌀값 문제 등을,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4대강 사업, 토지공사의 과도한 분양폭리, 민자고속도로 폭리 등과 같이 해당 상임위의 굵직한 현안들을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4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 이용섭 의원의 경우 상반기에는 국토해양위에서,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세청장, 건교부장관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4년동안 뉴타운 문제, 4대강 사업 문제, 부자감세 문제, 한국은행 문제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활용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친 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된 이유입니다.

- 최영희 의원은 4년 연속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음. 변동없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동안 계속 활동하면서 약값 거품 문제, 국민연금 운용 문제, 대형병원 밥값 부풀리기,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사실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상임위의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 3회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김재균 민주당 의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등 총 4명

- 김성식 의원은 경제현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수행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으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기획재정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 김재균 의원은 지식경제위의 의제 발굴과 문제제기 능력, 현안에 대한 집중 추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박영선 의원은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권력기관의 전횡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활약을 보이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법사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한구 의원은 여당 중진의원임에도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 소신있게 입장을 표명하고 치밀한 자료 근거를 갖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2009년 정무위와 2010년, 2011년 기재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