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7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18대 국회평가②-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18대 국회의원 평가② - 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 출석하고 회의 내내 보이지 않는 의원 대다수 - 투표 참여율 저조한 의원들 대다수 19대 총선에서 공천확정 -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들쑥날쑥, 100여명이 빠져 나가기도 1.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안...
18대 국회평가①-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18대 국회 평가①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 경실련은 18대 국회의원의 평가를 시리즈로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첨부2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합니다. - 최영희 의원 '4선' → '초선' - 가결 건수 하위 20명 의원<표> 대안반영폐기건수 추가 1. 오는...
경실련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은?
○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열린 국정감사를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
.jpg)
18대 국회 1년, 국회의원 법안 발의 분석
1. 취지 -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여가 지나 2년차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jpg)
불법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을 즉각 무효 선언하라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강해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적으로 불법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전자투표 로그 기록 분석 결과와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표결과정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횡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투표종...
.jpg)
경실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회계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으로 유지해야 함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9일) 개정안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
.jpg)
18대 첫 정기국회, 이것만은 올바르게 처리해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각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18대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오늘(8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회가 장기 공전되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