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폐지 아닌 면피용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면피용에 불과 공론화 과정 없는 ‘정치쇄신’, 결국 철밥통 지키기에 혈안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

[이슈칼럼] 예결위 외유의원 9명은 살아있다

예결위 외유의원 9명은 살아있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정책, 심의, 조정 등 총체적 문제점 드러나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 “언론을 비롯한 국민의 엄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  지난 1월 1일 중남미 국가에 해외시찰을 떠났다가 외유 논란이 거세지자 당초 일정보다 닷새 앞당겨 귀국한 장윤석 예결위원장의 말이다. 이 말을 한지도 3주의 시간이...

[논평] 2012년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

2012년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 결과 19대 첫 국감 "주요 현안 외면한 최악 국감" 정책실종, 파행운영, 민생외면 대선 앞둔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국감, 우수의원 선정하지 않음 상시 국감체제 전환, 국감사후검증 제도 도입 필요 2012년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평가된다. 대선을 두...

경실련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은?

○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열린 국정감사를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