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폐지 아닌 면피용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면피용에 불과 공론화 과정 없는 ‘정치쇄신’, 결국 철밥통 지키기에 혈안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권폐지 법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얕은꾀로 남을 속이려 하는 엄이도령(掩耳盜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19대 국회가 관련 법 적용을 20대 국회로 미루고, 특권폐지의 명분만 획득하려 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짓밟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치쇄신 법안이 처리되기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대결의 정치로 일관하는 여야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는 데는 항상 한통속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국민적 신뢰는 또 다시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아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현역 의원들을 겸직 금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조항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의원들이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특권만 누리고 있는데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졌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19대 국회는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겸직금지 등 법 적용 시점을 20대 국회로 미루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겸직금지 시점을 자신들부터 적용하여 정치쇄신과 특권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
2013.06.27.
[논평] 2012년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
2012년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 결과 19대 첫 국감 "주요 현안 외면한 최악 국감" 정책실종, 파행운영, 민생외면 대선 앞둔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국감, 우수의원 선정하지 않음 상시 국감체제 전환, 국감사후검증 제도 도입 필요 2012년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평가된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을 다루기보다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주를 이루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정치국감으로 변질되었다.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올 한 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 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 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된다. 이번 국감은 시기 상 ▲19대 국회 첫 국감 ▲18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도 하며 ▲이명박 정부 임기 중의 마지막 국감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컸다. 약 150명의 초선 의원들의 의욕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어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국감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며,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집권 후에 실행할 각종 정책 구상들을 가다듬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국감이 실현되리라 보았다. 그러나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세제 개편,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을 외면한 이번 정치국감은 기성 정당, 기성 정치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다시 한 번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특히 4·11 총선 이후 의...
2012.10.25.
경실련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은?
○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열린 국정감사를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4차례 열린 국정감사를 모두 지켜보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연도별 우수의원을 종합 정리해보았습니다. 향후 19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18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반복된 문제들 1)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 4년동안의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에서 매해 빠짐없이 지적되었던 문제점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였습니다. 과거에도 있기는 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반복되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었지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정책 토론의 장이 되어야할 국감이 피감기관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기가 어려웠습니다. 2) 선거 등 정치 일정 중복,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국감 2009년과 2011년은 재․보궐선거가 겹치게 되어 의원들이 선거 준비나 선거현장에 투입되면서 의원들의 국감 불출석 등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의원들 스스로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발굴한 이슈가 대안보다는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되거나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들을 되풀이 반복하여 질의하는 평이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정부의 공개자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료를 종합해 민생 현장 상황까지를 포함해 2,3차로 진전되어 질의하는 모습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요한 추궁과 질 높은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증인채...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