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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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결과
경실련, 2022년 국감 평가 ‘민생·복지 알맹이 없고, 정치적 공방에 치중’ 낙제점 경제민주화는 아예 실종, 여야 네탓공방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 전문성·성실성 돋보인 11명 국회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국회는 상시국감 도입,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국감무용론 불식해야 1. 지난 10월 4일부터 진행된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감은...
2013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2013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34명 선정- 1.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
경실련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은?
○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열린 국정감사를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
[2011 국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80% 감소 지적
2011년 국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 ○ 최영희 1. 주요 활동 내용 ▪ 메디컬 콜센터의 어이없는 인건비 -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설치한 메디컬 콜센터 소속 상담직원 중 상담 건당 최대 2213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메디컬 콜센터의 월평균 비영어권 상담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지만 매월 1183...
[2011 국감] 농협의 원산지 위반 , 4대강 로봇 물고기
2011년 국감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우수의원> ○ 김우남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농협의 수입산 농산물 대거 유통 관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이 판매한 주요 수입농산물은 마늘이 78억100만원, 포도 48억5천500만원, 호박 31억500만원, 마른 고추 29억1천400...
[2011 국감]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대국민 사기극
[2011 국감]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우수의원> ○ 장세환 1. 주요 활동 내용 ▪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아놓고 관리․감독 소홀 -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23곳의 채권추심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제공된 자...
[2011 국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제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수의원> ○ 구상찬 (한나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민주평통 산하 민간단체 대통령 측근 사조직화 - 민주평통 산하 민간단체인 남북나눔공동체가 사업 실적도 없이 재정이 바닥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민주평통 간부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 단체 직원으로 밀어넣는 등 남북나눔공동체를 사조직처럼 ...
[2011 국감] 개인부문 부채, 사상 최대 규모인 1050조원
[2011 국감]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 ○ 이용섭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일자리 창출 관련 - 특별법에서 의무화된 장애인고용률과 특별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률만 지켜도 내년 한해 약 5만2062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고용률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
[2011 국감]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 필요
[2011 국감]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의원> ○ 이춘석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조용환 헌재재판관 국회 처리 지연 관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북침에 대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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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 21명 선정
○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임. 따라서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임. 그러나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바 있음. ○ 올 ‘08...
서울시의정활동 1년 평가를 통해 상임위별 최우수의원, 우수의원 선정
경실련은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 6대 의회 시작인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 29일 발표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성․정량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는 8개 상임위별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 17명이 선정되었다. 서울시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