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임. 따라서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임. 그러나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바 있음.   

○ 올 ‘08년 국감은 18대 국회 첫 국감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컸고, 처음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의 의욕과 노력이 드러날 수 있어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국감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시작됨. 

○ 경실련은 16개 국회 상임위중 상대적으로 정책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 여성위와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 국방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총괄 평가

1) 한나라당의 ‘좌파정권 10년 심판론’에 의한 ‘전ㆍ현 정부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정쟁, 부실 국감
2)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한 태도가 두드러진 국감
3) 야당의 전문성 부재와 역할 부족                 
4)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정책국감 실종
5) 과다한 피감기관으로 인한 피상적 국감 한계 노출
6) 근거 없는 폭로와 사상검증, 이벤트 식 구태 행태 재연
7) 증인의 활용과 불출석에 대한 미진한 대응

2. 생산적 국감을 위한 개선방안

1) 연중 상시국감 도입과 국정조사와 연계
2) 온라인을 이용한 자료제출의 정착
3)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불출석,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
4)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5)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3. 상임위별 우수 의원 선정

<선정기준>

○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 2개 부분으로 평가 영역화 하고  2개 부분별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하였음.

○ 특히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하여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음.

○ 이 점수를 전체적으로 의원별로 합산하여 서열화 한 뒤, 상위에 랭크된 의원들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함.
-상위별로 1인 혹은 복수로 선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점수 차가 크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복수로 선정하였고, 점수 차가 큰 경우에는 1인으로 선정하였음.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 명단>

* 평가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