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우수의원>

○ 장세환

1. 주요 활동 내용

▪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아놓고 관리․감독 소홀
-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23곳의 채권추심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제공된 자료(행안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로서 개인의 현주소, 거주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를 건당 30원에 넘겨왔다는 사실을 공개함. 행안부는 이 기간에 모두 17억8054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2개 기관에 자료를 넘겨줬으며 이 중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4억1990만원에 이르러 주로 채권추심업체에 개인 주민등록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것을 밝힘. 한 신용정보 업체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회사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 주민등록 자료를 저장해 놓고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음을 지적함. 행안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해 실태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미비로 유출 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 (9월20일/행정안전부)

▪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용역폭력을 방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함. 경찰에 입건된 노동자들은 4197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이 43명, 불구속은 3789명으로 전체 91.3%의 기소율을 보이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전체 296명 입건되고 이중 32.9%인 116명만 불구속 기소 처분되고 구속은 1명도 없음을 지적. (9월22일/경찰청)

▪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보제공 홍보인력 공짜
-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쇄물, 신문광고,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총 2억5천466만원을 사용했으나 민간기업인 버스회사 등에 광고 게재를 요청한 데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음을 지적. 서울시는 공기업인 지하철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인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에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안내스티커 부착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홍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으며, 66개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이에 총 버스 7천534대에 8천700장의 안내스티커를 부착함. 버스회사들이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가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진행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비용이 서울시가 발표한 182억원을 훨씬 넘는 인적. 물적 예산이 투입됐다며 오세훈의 정치적 욕심으로 시작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서울시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서울시민에게 불편만을 가중시킨 것으로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비판함. (9월27일/서울시)

▪ 김문수 지사 특강비
- 지난 4월11일 충남도청에서 김문수 지사가 300여명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세금을 뺀 97만3600원의 강연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런데 ‘특강 및 강연료 현황 자료’에서 누락돼 있다고 추궁함. 김 지사는 답변에서 “(충남지사와는) 교환 특강이라 (강사료를) 받지 않았다. 저는 돈에 관한 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반박. 장 의원은 김 지사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09차례에 걸쳐 463.5시간의 특강을 했는데 도정을 제대로 챙기겠냐고, 또 이 가운데 강연료 수령이 확인된 것은 95차례고, 강의료는 7308만원이라며 ‘상공회의소 등 여러 곳에서 관행적으로 강연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을 들어 강연료 누락 의혹을 제기함. 이어 ‘충남도의 강의료 입금명세서’ 등을 제시하면서 김 지사를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하자, 경기도는 뒤늦게 “충남도에서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또 “이밖에 3건의 강연료 누락이 확인했고 추가 누락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해명함. (9월29일/경기도)

▪ 삼성그룹의 대국민 사기극
-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이는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함. 지난 4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양해각서를 보면 '삼성은 새만금용지에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함. 그러면서 이는 삼성이 새만금 투자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지 분명한 투자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를 위한 노력'을 '투자계획'으로 둔갑시켰으며 이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함.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삼성그룹에 양해각서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추진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했으나 '양해각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구두 답변뿐이었다면서 삼성이 공식 문서를 통한 답변 제출을 거절한 것은 아직 투자계획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결론적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는 이명박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전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함. (10월6일/전라북도)

2. 선정 이유

▪ 주민등록 자료 유출, 용역업체 폭력 행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등 우리 사회의 깊이 잠들어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꺼내 세밀하게 해부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돋보임.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홍보를 문제 삼으며 시정구조에 대한 분석이 눈에 띄었으며 특히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함에 있어 구체적인 근거와 해석을 보여주고 이에 더해 그 내막까지 파악하는 집요함을 보여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수의원>

○ 우수의원 없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우수의원>

○ 김재윤(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정부광고 수주 특정언론 독점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올 7월까지 전국 10대 일간지에 집행한 정부 부처 총 광고비 123억9천만원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정권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인 ‘조중동문’ 4개 신문사가 59.1%(73억2천만원)를 차지했다고 밝힘. 특히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는 ‘조중동문’ 4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60%를 넘고 여성가족부는 무려 87.1%에 달한다고 주장함. (9월19일/한국언론진흥재단)

▪ 제주 해군기지 공사로 문화재 훼손
-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부분 공사 허가로 제사유적인 '구럼비바위'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함.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조치이고 직무유기라며 부분공사 시행 승인을 모두 취소할 것을 요구함. (9월20일/문화재청)

▪ 문화체육관광부 낙하산 인사
- 문화부 소관기관 50개 중 절반에 이르는 25개 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포진해 있는 점을 지적함. 1년에 낙하산 인사의 연봉으로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만 해도 24억5000만원이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낙하산 인사가 대규모로 내려온 것은 현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9월30일/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방송사 방송금지 가요 판정기준
-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방송금지 판정받은 가요가 KBS 1159곡, MBC 873곡 등 두 방송사를 합쳐 2032곡이라면서 두 방송사에 의해 중복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1438곡이라고 밝힘. 방송사의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부 비판적인 가사가 들어있으면 정치적인 잣대가 적용돼 방송금지 판정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 특히 다른 방송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노래를 KBS에서만 정치적 잣대를 적용해 방송을 금지하는 것이 관제언론 KBS의 현주소라면서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토록 가요심의기준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 (10월4일/KBS)

2. 선정 이유

▪ 제주 해군기지, 낙하산 인사와 같은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반박할 수 없는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시원스레 핵심을 찌르는 비판을 한 것이 돋보임. 또한 정부의 광고수주, KBS 방송금지 가요 판정기준, 해외수상작들의 국내 상영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모습이 눈이 띄었다. 구체적인 근거제시와 정권을 찌르는 듯한 비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