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시도 폐기되어야 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국가에 의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관리·이용은 안 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21일)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2011 국감]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대국민 사기극

[2011 국감]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우수의원> ○ 장세환 1. 주요 활동 내용 ▪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아놓고 관리․감독 소홀 -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23곳의 채권추심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제공된 자...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반대 공동기자회견

〇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11:00 〇 장    소 : 국회 정론관 〇 공동주최 :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중앙 및 인천지역본부 〇 6.21(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할 ‘영리병원’ 결코 예외는 없다, 국회는 도입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부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작회사, 주식회사는 의료특구 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