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결과보고서 채택도,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도 미흡 …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1.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 국정감사 현황과 2024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오는 7일(월)부터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한정해 열리다 보니 이벤트성 국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년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실히 감사 활동을 진행,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2023년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주요 부처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을 조사해 발표하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10대 의제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