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2023 결과보고서 채택 31.3%, 시정조치 제출 40%

2024 국감,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 2022년 결과보고서 채택 68.8%, 시정조치 제출 63.3%보다 2023년에 크게 감소

○ 2년 연속 결과보고서 미채택 상임위는 법사위, 산자위, 농해수위, 교육위 등 4개

○ 2년 연속 시정조치 미제출 정부기관은 대통령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산자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등 9개

○ 결과보고서 매채택으로, 시정조치 2022년 2,643건에서 2023년 1,333건으로 49.6%로 감소

○ 정책국감 통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을 바로 잡아 나가야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2024년 10월 8일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 국정감사 현황과 2024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한정해 열리다보니 이벤트성 국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년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2023년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주요 부처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만 채택하여 6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기관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은 조사 대상 30개 기관 중 19개 기관만 제출하여, 63.3%입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만 채택하여, 31.3%이고, 정부 기관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은 조사 대상 30개 기관 중 12개 기관으로 40.0%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서 모두 결과보고서를 미채택한 상임위는 법사위, 산자위, 농해수위, 교육위 등 4개 상임위입니다. 또한,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권한의 미활용으로, 행정부의 시정처리 개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30개 국가 기관의 경우, 2022년도 시정처리 개수가 2,643건이었지만, 2023년도 시정처리 개수는 1,333건으로 줄어, 49.6%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가 이벤트성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2024년도 핵심 10대 국정감사 의제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산자부의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 기재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문제, 농림부의 식량인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국토부의 8.8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 문제, 보건복지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입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가 제대로 그 권한을 발휘하여 행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잘못된 정책을 견제해야만 합니다. 그 첫걸음은 국회의 성실한 국정감사와 여야 간 타협에 기초한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정부 기관의 책임 있는 시정처리와, 이에 대한 투명한 처리 결과보고서 제출일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에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정쟁을 넘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감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