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RE100대응 촉구 연속 1인시위 피케팅 기자회견 등>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여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허브가 되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
-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부문 분사를 결단하고, 기술탈취 우려 불식을 위해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도입에 앞장서야 -
- 정부도 발벗고 나서 반도체 공급망 한국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

일시: 매주 월요일 12시 ~ 13시(2024 연말까지 예정)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C동 앞 인도

30일 피케팅 및 발언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및 경실련 경제정책팀

<박상인 교수 발언 발췌>

... 삼성의 주요 임원들이 RE100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무지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전세계적으로 제조공장에서 약 2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3%입니다. 미국 등 해외 공장에서는 RE100을 실행하고 있을지 몰라도 국내에서 지키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요 장비업체에서도 2040년까지 스코프3까지 RE100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하지 못 했을 때의 패널티를 확정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RE100을 이행하지 못 하면 장비를 팔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배출하는 온실가스, 스코프2는 기업이 간접배출하는 온실가스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급망에 있는 유력 회사들은 스코프3까지 자발적으로 RE100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서버 회사들도 2030년에서 2040년까지 40~50% 많게는 100% RE100을 이행한 부품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ASML과 같은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도 RE100이행 기업에게만 장비를 팔겠다는 현실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 작년 9월에 매우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타이완에서 RE100을 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냥 발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장기 수급 20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해상풍력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타이완에서 TSMC 공장의 60% 전력이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것이고요. 2040년까지 100%를 쓴다는 겁니다. 타이완의 TSMC가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 수요량을 계산한 다음에 이 수요에 맞는 장기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작년 9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RE100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용인을 원자력을 통해서 전력 공급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전력망을 지금 아시는 분이라면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해외에서는 2027년까지 RE100을 하고 한국에서는 50년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2027년~2030년 이후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은 해외에서 짓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한국 제조업은 공동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남권의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단지들이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게 될 것이고, 동남권 중심의 반도체를 비롯 동남권 중심의 제조업은 공동화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남아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꼽을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산업들은 RE100을 위해서 RE100을 핑계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 더 짓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산업이 공동화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 도래합니다.

지금 준비해서 삼성전자가 RE100을 통해서 첨단 반도체는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만 이런 참담한 미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로 이재용 회장은 온갖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특혜를 받았음에도 해외에 나가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멈춰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런 엄중한 현실을 삼성 이재용 회장, 또 중요한 CEO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너무나 태평이고 정치권도 너무나 태평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중차대한 현실을 자각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런 중차대한 시점과 중차대한 결정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정치인들은 무지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피해를 입게될 국민들은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려고 준비한 것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라는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정치권들 제발 좀 정신 차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실상이 무엇인지 꼭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김주호 팀장 발언 발췌>

...여름 날 못지않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통해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 수도를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가 잠길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100년 후 200년 후에 닥쳐올 위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위기들입니다. 이 환경 기후는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 환경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많은 국가적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RE100D을 하겠다 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다시 핵발전소를 친환경 에너지로 둔갑시켜서 계속 이 반도체 산업을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핵 공학이나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이 전혀 없다. 핵발전소 사고 발생할 확률이 0%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보면 그냥 단순히 수학으로 따지면 확률이 0%로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핵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고 100년 동안 큰 핵발전 사고가 무려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쓰리마일섬 사고,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불과 10여 년 전에 우리 옆 국가인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과 생활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런 확률상으로 따졌을 때 다음 사고가 날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핵발전소 보유 3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할지 몰라도 번호표 받아놓은 것과 다름이 없어 옆나라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느끼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광, 울진 비장 등에 있는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핵발전소 사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안전할까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처음 핵발전소 상용화한 지 50년 동안 사용 후 핵 연료도 처리시설을 못 만들어서 발전소 옆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해서 계속 불안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반도체로 우리나라 먹거리를 계속 이어가더라도 최소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RE100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나라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의무일 것입니다.

저희 참여연대도 삼성그룹이 과연 ESG 경영을 앞세우고 있지만 얼마나 ESG 경영과 RE100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재작년에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들과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마치 삼성그룹이 RE100을 위해서,  ESG 경영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가득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들은 제대로 담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잠시 후 2시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건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이득을 본 것은 이재용 회장 한 명입니다.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삼성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추산하고 있는 국민연금 손해액만 1300억입니다.

저희 참여연대가 추산한 건 최대 적정 합병 비율로 계산했을 때 최대 6,750억까지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작성한 ESG보고서 어디에도, 주주와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입은 1조 원대에 달하는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 방안을 제대로 찾기 힘듭니다.나아가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가 RE100을 잘 지켜서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이렇게 뜨거운 지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구, 초록색 지구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놔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 대한 책임도 아무것도 지지 않는 그저 무책임한 기업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