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개입 방관하는 
선관위,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민생토론회가 대규모 개발정책을 발표하는 장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 그리고 오늘(10일) 경찰은 경실련의 신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선관위에 이어 경찰도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방관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 선관위와 경찰이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앞으로는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경찰이 권력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수방관 한다면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선거제도 원칙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선관위와 경찰이 보인 무책임한 모습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와 경찰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다시 권력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년 10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