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남국 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법원은 엄정 판결하라.

김남국 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법원은 엄정 판결하라. - 국회는 허점많은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해야   지난 8월 26일,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간 이와 관련한 대응 및 재산신고공개제도의 내실화에 앞장서온 경실련은 이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국회에 재산신고 공개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코인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매입액과 매도 앱의 흐름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재정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남국 당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징계안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의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신고 누락이 아님을 호소했고, 국회 내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일삼은 것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하여 봐주기식 탈당 조치를 내렸고, 윤리특위마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안을 부결시키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남국 의원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은바 있다.   해당 의혹이 있은지 일년만에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를 가상자산으로 변환하여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혐의가 사실이...

[성명]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흔들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흔들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나서라  - 불법행동 의사에 또 백기투항하면 의료개혁은 좌초될 것 - - 공공의대에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의사 안정적으로 양성해야 - -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환자불편 없도록 의료기관 감독 강화해야 -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전공의 미복귀 책임을 의대증원 추진을 고수하는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며, 사과와 추진 유예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를 지원해야 할 여당마저 정책 흔들기에 나선 것은 유감이다. 여당은 정원 확대 유예안을 통해 의료계와 협상 명분을 확보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읽히나 단순히 갈등 봉합에 집착하면 의료개혁은 또다시 물건너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의대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안의원과 유전의원도 찬성한 정책이다. 의사들의 무력행사로 20년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고, 정치권은 그 폐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정치권이 앞다투어 잘못된 진단과 미봉책으로 또다시 의사 불법행동에 백기투항하라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 내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공백의 책임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환자를 내팽개치는 불법 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의사에게 물어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정책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침소봉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두 의원 모두 수가제도 개선과 지역의료 살리기를 선결과제로 제시했지만, 이 모두 의사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 의대 증원을 계기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 사태로 상급병원 인력체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제야 지난 수십년간 방치해왔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갈등 봉합이라는 미명 하에 의대 ...

[취재협조요청]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일시 : 2024.08.29.(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에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 및 폐지가 특정 소수 계층만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감면 대상이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소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상자 변화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일시 : 2024.08.29.(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    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조사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경실련 주장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식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

[보도자료]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 전국경실련, 천안․아산서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공동성명 발표   전국경실련은 지난 21일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중앙 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 70명의 상근 활동가와 임원이 모인 가운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전국경실련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해임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이 투철한 독립운동가 후손이나 저명한 독립운동사 연구 학자 임명 ▲국론분열 책임지고 사과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끝 > ※ 붙임자료 1.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 붙임자료 2.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발표 사진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지속된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로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등 독립‧ 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만큼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

[보도자료]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비공개에 행정심판 청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지금당장 공개하라! - 경실련,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비공개에 행정심판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한 상임위 배정 전 이해충돌 검토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며,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4년 7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국회사무처는 12일 후인 7월 31일 정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의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의 조사 결과, 여러 상임위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배정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104명 중 46명(44%)에 달하는 의원이 다주택, 상가, 대지,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2년 8월 12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에서는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75명 중 41명(54.7%)가 다주택, 상가, 대지,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식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에 배정된 80명 중 19명(23.8%)가 3,000만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4년 7월 18일). 이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 공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한 비공개를 통지해 매우 유감입니다. 첫째로, ...

[개최안내]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 전국경실련 공동기자회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 일시 : 2024. 8. 2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정문 앞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개정방향을 표명하였으나 실질은 재벌 대기업과 초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잔치로 보입니다. 또한 세법개정안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종부세 폐지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실련은 윤석역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나서 해당 내용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취   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의 문제 :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 상속·증여세 완화의 문제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지방교부금 축소 등 지방재정 악화의 문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자감세에 따른 기회불평등과 양극화심화 :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사   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논평] 양대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방안 내놓아라!

양대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방안 내놓아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양당의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당협)위원장 선출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양당의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세력 결집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시도당위원장과 지역(당협)위원장의 대부분이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어 '여의도 중심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양당이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시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선거 때마다 이로 인한 공천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시도당위원장과 지역(당협)위원장을 겸임하여 지역 및 정당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양상이 더욱 커지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양당 지도부는 중앙당의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지구당 부활을 통해 원외위원회의 사무실 운영과 정치자금 모금의 합법화 필요성까지 논의하고 있어, 지방정치에 대한 당 지도부의‘하향식 통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양대 정당은 지방선거까지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당협)위원장을 맡은 현역 의원의 권력 분산방안을 포함해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선출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당원과의 소통에 기반한 공정한 공천 절차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공천구조 개혁은 지방선거에서 공천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지방정치를 복원, 지방정치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도시개혁] 2024년 여름호 (재창간 6호)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최봉문 특별기획 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 황지욱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 윤은주 ③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 김천일 칼럼 ①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 박영민 ②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 윤은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 한승헌 ②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재생분과 ③ 지역이슈(인천경실련):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 김송원 ④ [책 서평]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이용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논평]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통일방안 제시하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통일방안 제시해야 - 우격다짐식 북한체제 흔들기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것 -   윤석열대통령은 어제(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전과 전략, 액션플랜으로 구성된 통일원칙을 선언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으로 반쪽짜리 기념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발표해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의 빌미를 준 것은 유감이다. 기존에 남북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우려가 크다. 윤대통령은 우격다짐식 통일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체제 흔들기는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 윤석열정부의 통일 구상은 30년 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화해와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3단계 통일과정을 설정하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간다는 기조다. 한반도 평화를 우선에 두고 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붕괴를 통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통일을 실현하는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체제 붕괴가 통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지만 체제를 부정당한 북한이 이에 응할 리 만무하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해야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노선을 포기하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이러한 북한의 행...

[성명]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국민 사이 이념적 분열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국민 사이 이념적 분열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왜곡된 역사관 우려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친일적 역사관과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발언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한해 앞두고 ‘건국절 논란’을 다시 부추기는 발언으로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임명 철회와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에 대한 우려는 임명 전부터 있었다. 그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하여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다”라고 발언하며,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로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19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반면 친일파와 미군정에 부역한 이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 독립기념관장이 나서서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에 살던 사람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답변한 것을 포함해,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왜곡하는 다양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일합방조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반도의 사람들을 일본 국적자로 보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된다.   이외에도 그는 제주 4·3 사건을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 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으로 설명한다거나,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옹호하는 한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독립운동 정신을 존중하는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듯 김형석의 발언과 행적은, 그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뉴라이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 있으며, ...

[보도자료]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발송

경실련,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대통령실 앞으로 발송 집값 상승 부추기는 8.8대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   지난 8월 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11만호 이상,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발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집값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대규모 공급정책인 3기 신도시 개발, 2.4대책 등이 실행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집값 하락이 시작하여 얼마 전까지 계속됐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공급이 없었는데도 집값이 하락했다는 것은 공급부족이 집값상승 원인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오히려 집값상승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확대 방침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매입임대 방식에 따르면 시세대로 집을 사들이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고 기존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매우 크다.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정부가 돈을 푸는대로 업자들이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공급방식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다. 즉 집값을 자극하는 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마구 매입하겠다며 공언을 해버렸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8.8대책을 발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공개질의내용은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의 집값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확대 결정과 관련된 예산내역 및 회...

[성명] 지구당 부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기득권 정치체제부터 우선 개혁해야 현역 국회의원의 시도당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겸직 금지 등 권력 집중 해소가 선행되어야   최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 대표들은 지구당 폐지 이후 당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원내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위원회와 그렇지 않은 당협위원회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구당 부활을 통해 원외 위원장들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구당 부활이 중앙당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부정한 정치자금 유입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구당 부활의 주된 명분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이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들이 당원 관리와 지역 밀착형 정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현재 시도당과 당협위원회조차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추가 조직의 설립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원내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위원회와 없는 당협위원회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원내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사무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협위원장의 역할과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원내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위원회와 없는 당협위원회 간의 형평성 문제는 사실 원내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지구당의 부재와는 별개인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법은 원내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겸직 금지에서 찾아야 하지, 지구당 부활에서 찾아선 안 된다.   지구당 부활은 다음의 몇가지 우려점을 가지고 있다...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가 지난 9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청에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정부와 이미 짜맞춘 듯한 억지 논리로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고,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훼손...

[성명] 서울 과밀화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집값 안정 효과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GB해제 주택 공급 아파트값 폭등 부추기고, 지방은 다 죽인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 재탕해선 안 돼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는 반드시 보존해야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추진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작년 1.10대책에서 발표한 2만호에서 4배 규모인 8만호로 늘리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단순히 집값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허울뿐 실질적 문제해결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하여 왔을 뿐이다. 또한 지금 계획하더라도 실효적 공급은 6~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로또 아파트로 전락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8·4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가 포함된 강북 노원구의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과 시의원, 국방부 등의 반대...

[토론회] 경자유전 원칙 살리는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제도 어떻게 개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