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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16배, OECD 평균 2.45배에도 못미처…경제성장 등을 감안 1억원으로 높이자   [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     서 >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③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와 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2024).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그간의 경제성장...

발행일 2024.06.05.
경제
[기자회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 내부거래가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로의 진출이 압도적임 - 기술혁신이 필요한 주력사업 보다는 경제력 활용으로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 분야 건설/부동산/임대, 금융업 진출이 많아 -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업으로의 진출도 여전히 높아 - 22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과거 정부주도 경제성장전략하에서 형성된 재벌은 일정부분 역할은 한 것도 사실이나, 재벌이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 경영권세습이나 사익편취 등을 위한 내부거래 등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성장동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벌은 왜곡된 소유지배로 정상적인 기업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총수’의 황제경영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왜곡도 유발시켜 IMF와 같은 체제적 위험도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과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안이 경제전반과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사업적 의사결정에 그 개인이나 집안의 사익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재벌개혁은 지금도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국회 및 정부에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재벌들의 계열사 현황을 정리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4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발행일 2024.06.04.
정치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부정부패 방지 악화 우려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논의 중단하라!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부정부패 방지 악화 우려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논의 중단하라!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과 대권 가도를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이 우려되는 당헌 당규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25조를 개정해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점을 당무위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려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2항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여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도부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당내 다른 인물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당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당헌에 예외 규정을 두려는 것은 권력 집중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며,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현행 당헌 제8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기존 규정은 당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기소된 인물의 직무 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어 부정부패 방지의 악화와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가 우려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는...

발행일 2024.06.03.
정치
[공동성명]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방송 확대 등에 공영방송 역할 막중!  - 정부와 정치권, ‘KBS 지역방송 활성화’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별도의 재원 지원책’ 마련해야!    정부와 KBS는 ‘KBS 본사의 방만‧부실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를 중단하고, KBS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징수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징수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더는 수신료를 대신 거둘 수 없다며 KBS에 최후통첩했다. 지난 4월 17일, 한전이 KBS에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붙임자료 1). 한편 KBS는 지난 1월 31일 연 정기이사회에서, 1,431억 원의 적자를 전망한 올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특히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7,0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37.1%나 나빠졌다. 이를 의식한 듯 박민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공영방송 KBS의 위기다. 그런데 KBS는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비껴갔을까? ‘본사(서울)’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로 되어 있는 KBS는 비상경영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지역국을 폐쇄하거나 총국에 통폐합하려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04년에 KBS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명분으로 ‘9개 총국 16개 지역국’ 체제를 <9개 총국 9개 지역국> ...

발행일 2024.06.03.
부동산
[기자회견]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낭비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낭비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 제시하라!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사업 방만운영 실태와 원인 철저히 규명하라! 신축 약정매입방식 매입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보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경실련은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낭비 관련 감사청구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2022년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실이 보도됐다.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제기되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 이었으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매입임대제도 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경실련은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LH를 비롯 SH, GH 등 주택공기업들의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드러냈다. 이들 주택공기업들은 주택을 매입하는데 매년 수 조원을 지출했는데, 집값이 오를수록 더 많은 주택을 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경실련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기존주택 매입 시 건설원가를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초,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며, 매입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경실련은 올해 5월 2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LH, SH, GH 등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경실련의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지만 호당 매입가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이 비싼 매입약정방식의 임대주택 매입 비중을 늘리는 꼼수로 업자들에게 세금 퍼주기를 계속한 것이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제도가 혈세를 ...

발행일 2024.05.30.
정치
[보도자료]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세비 삭감 약속 지켰나?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세비 삭감 약속 지켰나? 상임위 57.1%, 법안심사소위 100%가 법적 요구 이하로 회의 개최 제출 법률안 19,906건 중 16,386건(82.3%) 계류 중 불출석의원 세비 삭감 공약 지켜지지 않아, 이행했다면 약 37억 절약 징계안은 53건 중 1건 처리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윤리 국회로 나아가야   □ 경실련은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세비삭감 약속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불출석 의원의 세비 삭감을 공약했으며,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의 월 2회 이상 개최, 법안 심사 소위의 월 3회 이상 개최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일하는 국회와 세비 삭감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여전히 드물다. 이에 경실련은 그 이행 여부와 함께 윤리 국회의 실태도 조사하여 공개한다. □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본회의가 총 166회 열렸으나, 일부 월(2022년 3월과 6월, 2024년 3월과 4월)에는 본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월 본회의가 개최되어야 했으나,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겸임 상임위원회(14개)의 경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월별 2.0회, 법안심사소위는 1.2회 개최되어,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회되어야 하는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상임위 전체회의 매월 2회 개최’를 준수하지 않은 비겸임 상임위원회는 14개 중 8개 위원회(57.1%)이며, ‘법안심사소위 매월 3회 개최’를 준수하지 않은 비겸임 상임위원회는 14개 위원회(100.0%)이다. 특히 교육위...

발행일 2024.05.29.
경제
[성명]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주장 멈춰라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멈춰라 종합부동산세,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중 81.3% 차지 종부세 대부분 2주택자 이상이 부담 조세공평 훼손 멈추고 민생 돌봐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특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며 나서자, 이에 질세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2주택 종부세까지 폐지하자며 거들었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들었다. 일각에선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부세 폐지 논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종부세가 개악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국민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종합부동산세 10분위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종부세 폐지론자 등의 주장의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현황 10분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각각 나누어 각 분위별로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상위 분위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81.3%로 집계되었으며,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 구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수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의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

발행일 2024.05.29.
경제
[성명]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 위해 해양수산청 지방이양도 추진해야 - 항만 민영화(사유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1.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중점 및 대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항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항만 건설사업 분야와 항만 재개발사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신항만 건설사업과 항만 재개발사업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항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항만 하역능력 부실 산정으로 항만 과다개발 우려 ▲연구용역 성과물 무단사용 방치 및 연구비 과다 지급 등이 발생했다. 항만시설 건설 관련해서는 ▲준설토 투기장 복구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무자격자 선시공 방치 ▲방파제 보강공사 특정공법(소파블록)을 부당 선정하여 민간에 특혜 제공 ▲연약지반공사 부실 설계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 ▲건설공사 지급자재(석재) 제경비를 잘못 계상해 과다 계약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기준을 인력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개선이 필요함 등이 드러났다.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우려 ▲민간개발사업 잔여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 개선이 필요함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항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매각부지 사후관리 부실로 난개발 및 민간 특혜 제공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민간사업자에 귀속되는 토지의 취득세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항만계획 수립-항만시설 건설-항만배후단지 조성-항만 재개발 등 항만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총...

발행일 2024.05.29.
사회
[성명] 국회는 지체 없이 국민연금 모수개혁방안 처리하라

국회는 지체 없이 국민연금 모수개혁방안 처리하라 - 정부여당은 이제껏 미뤄왔던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연금개혁 발목 잡나 -   지난 25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서 제안한 절충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인상을 받아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구조적 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할 수 없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연금개혁에 대한 협의를 포기했다. 2년간 연금개혁을 주도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도 모자라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국회연금특위 논의를 오히려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당정의 행태를 규탄하며 여야가 합의에 이른 국민연금 모수조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1월 현 정부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시늉만 하고 시간만 끈 연금개혁 논의’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최근 정부와 여당의 태도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수억 원을 들여서 공론화 논의까지 진행해 놓고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안이 선택받지 못하자 ‘구조개혁’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조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책임은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음에도 취임 직후 국회에 책임을 넘긴 정부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책임을 방기한 집권여당에 있다. 작년 2월 국회연금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원회 1기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의 복수 안에 대해 연금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선 논의뿐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다룰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여당과 야당은 공론화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로 구성된 2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합의했다.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무력화시키다가, 이제 와서 구조개혁을 핑계로 모수개혁마저 지연시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 2년 동안의 과정을 복기해보자. 정부는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에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물밑에서 진행해왔다.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소수파로...

발행일 2024.05.27.
경제
[성명]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부정수급액, 전체 실업급여액 0.19% 불과 정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강화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했다.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지난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급여 혜택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명은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야기한 고용위기 시대는 취약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원청과 하청 간 차별, 성별 임금 격차 등 오늘날 경제 구조가 야기한 수많은 노동 문제를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만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고용보험의 의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업급여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수 언론사들도 일부 부정수급 사례와 이주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사례를 들어 악의적인 선전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은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서양 속담과 딱 맞아떨어진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실업급여 지급 건수 중 ...

발행일 2024.05.24.
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 재산 1인당 33억, 국민 평균 7.6배

보도 후 수정사항 빨간색 참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내역 분석]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 재산 1인당 33억, 국민 평균 7.6배 - 부동산은 18.9억 국민 4.6배, 증권은 8.6억 국민 9.7배 - 과다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보유자는 투기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이해충돌 소지 자산은 즉각 처분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22대 총선 당선자 재산내역을 분석해 발표하였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해충돌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사 내용은 당선자 300명의 전체 재산 평균, 부동산, 증권, 가상자산 등 상위 10명 재산 명단, 부동산 상위 30명의 실사용외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이며, 조사 데이터는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내역이다. 따라서 신고 기준이며, 현재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전체 재산 평균은 33.3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 대비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대비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나 된다.  공직자들의 재산 규모가 일반 국민과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재산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1401.4억 원에 달하며, 부동산 1등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409.7억 원, 증권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1332억 원, 가상자산 1등은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1억 1421만 원(매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옴)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을 추가 조사해보았다....

발행일 2024.05.21.
경제 국제
[ECOSOC] Just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

Written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in 2024 Just Transitio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pecial, 1999)   On the UN ECOSOC’s 2024 High-level Segment theme “from the SDG Summit to the Summit of the Future,” regarding climate action, of particular interest to a just transition of valuable workforces, quality jobs and fair wages through a paradigm shift from exploiting not only fossil fuels, but also nuclear power to renewable energy that effect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clusive growth for all, are we the Citizens strongly recommending the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s (JETPs) for RE100 (Renewable Energy 100%) as our common agendas: Realizing the recent wars, Russia-Ukraine and Hamas-Israel-Iran, have exacerbated the global energy crisis,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energy security tied to exploiting nuclear power. In 2022, cutting off natural gas highly inflated not only its prices by 170% but oil prices above $100/barrel; meanwhile, nu...

발행일 2024.05.20.
사회 소비자
[공동논평]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공동입장

고객 몰래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한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확인한 당연한 판결 -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 점 아쉬워 -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 대법원 선고를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우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는다. 우리 단체들은 2015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가입과 오프라인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 2천4백여만 건을 보험사 10여 곳에 판매하고 232억 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여러 건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 상품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여 부당한 이득을 올린 기업의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고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우리 사건 1심 재판부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에게 각 20만원, 보험사 2곳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원고들에게 보험회사별로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끝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번에 대법원이 홈플러스 상고를 기각하는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로써 비로소 경품 응모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리 단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자 분쟁조정 절차는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이후 ...

발행일 2024.05.20.
정치
[취재협조요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기자회견 -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재산(부동산, 증권, 가상자산 등) 평균 및 상위 10명 명단, 그리고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한 과다 부동산 실태를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다 부동산 보유,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법상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실질적 운용 및 투기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및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발행일 2024.05.17.
정치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관행을 지켜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법제실에 이관하길 바란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직은 국회 의석에 따라 배분하길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힘쓰고,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하고, 그동안 국회의장이 방치해왔던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촉구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

발행일 2024.05.17.
사회
[논평]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법부의 집행정지 기각은 당연한 결과 - 정부는 지체 없이 의대 증원 추진하고 전공의는 병원 복귀해야 -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1심과 달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신청인 중 의대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이다.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