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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공약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야당 대표,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어제(31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

발행일 2024.02.01.

[논평]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최근 국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

발행일 2024.01.31.

[성명]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선거제도 후퇴 흐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후퇴시키는 병립형 회귀 중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판알만 튕기며 선거제도 개혁을 미뤄오던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악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울질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을 어지럽혔던 ...

발행일 2024.01.31.

[2024총선넷]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공동 기자회견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년 1월 31일(수) 오전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1/31)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기, 혐오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 2024 총선넷은 기후위기와 한반도 전쟁위기, 혐오와 폭력이 난무...

발행일 2024.01.31.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해야 한다! 성태윤 정책실장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 계획 공개질의서 발송 여야 대표,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어제(29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을 주거 불안정과 유주택자...

발행일 2024.01.30.

[성명]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 원하청 이중구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독과점 우려 -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 통해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 유지보수 포함 정당한 대가 산정해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1월말까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주는 「공공행정 전산망 장애 대책 발표」를 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주민등록 시스템 장애(2023.11.17. 및 11.22.), △모바일...

발행일 2024.01.29.

[성명] 행안부는 “적정예산 확보 요청”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행안부는 “적정예산 확보 요청”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공공계약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주되어 유찰, 공사 기간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괄입찰 공사 등의 경우‘22~‘23년 발주된 27건 중 14건(51.9%)에서 유찰 발생, ▲oo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공사(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8개 공구 중 ...

발행일 2024.01.26.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택지 매각중단 장기공공주택 공급 지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택지 매각중단 장기공공주택 공급 지시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45개 필지의 분양대금이 연체되었으며 연체금액 규모는 1조5천억을 넘었다고 한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로또나 다름없이 인식해왔다. 분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만들어 ‘벌떼입찰’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설사들을 위해 전매제한을 1년 동안 완화하는 방침을 9·26대책에...

발행일 2024.01.26.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

[경실련 현역의원 검증결과 각 당사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 ● 양당에 자질미달 및 의심 의원 106명(배제 34명 및 검증 72명) 명단 전달 ● 국민의힘 52명(배제 19명 검증 33명), 민주당 54명(배제 15명, 검증 39명) ● 양당은 공천배제 기준 예외없이 적용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 공개하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발행일 2024.01.25.

[성명] 반복되는 샌드위치 판넬 대형화재, 국토부는 기준완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복되는 샌드위치 판넬 대형화재 국토부는 기준완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1층 빈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5분 만에 점포 전체를 밝힐 정도로 커지더니 15분쯤 뒤 인근으로 확산되어 227개 점포를 모두 태웠다. 대형화재가 발생하기까지 강풍과 점포들 간의 밀접한 거리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 내부를 구성하고 있던 샌드위치 판넬 구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샌드위치 판넬은 작은 불씨도 쉽게 옮겨 붙고 발생한 매연과 유독가스로 접근이 어려워 소방 ...

발행일 2024.01.24.

[성명]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금융회사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은산분리 폐지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 본인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CVC 안...

발행일 2024.01.23.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국민연금 수천억 원 손실,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 훼손해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1.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2) 오전 11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2...

발행일 2024.01.22.

[기자회견]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체 및 검증철저 명단 발표 기자회견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자질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기준에 부합되는 34명 발표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

발행일 2024.01.17.

[취재요청]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 일시 장소 : 2024. 1. 17. (수)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명단은 경실련이 지난 11월 28일 ...

발행일 2024.01.15.

[논평]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신설 논의 즉각 시작하라 - 의료계 요구는 즉시 “추진”, 국민 요구는 4년째 “검토”만 - - 검토할 때는 지났다. 국회에서 잠자는 16개 의대 신설 법안 처리해야 -   지난주(1/12)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의료인 민형사처벌 면제 등 의료계가 요구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지역 필수의료분야로 유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정작 이를 위한 지역 의대 신설은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뒤 검토하...

발행일 2024.01.15.

[성명] 토건업자에게 혈세 퍼주기 위한 매입임대 가격 기준완화 즉각 철회하라!

토건업자에게 혈세 퍼주기 위한 매입임대 가격 기준완화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신축약정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며, 작년 물량 0.8만호를 올해에는 3만호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정가격은 매매사례비교법에 따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현재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격은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 민...

발행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