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

어제(5일) 경실련은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공공주택 자산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LH의 적자운영 주장은 잘못됐으며,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한 LH의 반박문에 따르면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은 전년보다 3.3만호 증가했으며, 착공 목표물량도 전년 실적대비 3.9만호 대폭 확대했다고 한다. 

문제는 LH가 밝힌 공공주택이 어떤 유형의 주택이냐는 것이다. 경실련이 말한 공공주택 자산은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 LH가 밝힌 공공주택 중 일부는 집장사 목적의 분양아파트로 보인다. 분양주택을 팔면 LH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분양받을 여력조차 없는 서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공자산으로 남겨지는 것도 없다. 

그나마 건설임대주택조차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다. 5년·10년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대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인 LH나 민간 임대업자만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등 입주계층에 따라 임대기간이 짧아지며 임대료도 시세를 반영하여 비싼 편이다.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저렴한 임대료만 지불하고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얼마나 공급할 예정이길래 이토록 큰소리를 치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매입임대주택을 버젓이 공공주택 확대 방안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다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다세대 25평형 한 채 매입가격은 6.7억인데 위례지구 아파트 25평 분양원가는 3.4억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사들이는 가격이 비쌀 뿐만 다세대 주택 특성상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아파트보다 훨씬 낮다. 뿐만 아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대로 집을 비싸게 사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공공주택 확대로 볼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공주택 자산을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경실련 주장에 LH는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부 부동산 시세등락에 따라 매년 당기손익이 변동되어 경영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밝혔다. 부동산 시세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공공주택의 가치와 외부 부동산 시세등락을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LH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감가상각만 적용해서 자산가치를 계속 떨어뜨려 생기는 왜곡은 괜찮고, 부동산 시세등락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LH가 공공주택 자산 시세 반영을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SH가 시행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가격·시세 등을 모두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 해볼 만하다.(※ 하단첨부)

LH는 서민주거를 위해 공공주택을 짓는 공기업이다. LH의 재무상태가 적자인 것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재정적자 때문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면 LH의 존재의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만 한다. 그러나 LH 관련 행정정보는 너무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은 LH가 정말 적자가 맞는지 막연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LH가 더 이상 적자핑계를 운운하지 말고자산내역, 분양원가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자산평가를 기반으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장기공공주택 공급에만 전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9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