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대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방안 내놓아라!
양대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방안 내놓아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양당의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당협)위원장 선출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양당의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세력 결집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시도당위원장과 지역(당협)위원장의 대부분이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어 '여의도 중심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양당이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시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선거 때마다 이로 인한 공천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시도당위원장과 지역(당협)위원장을 겸임하여 지역 및 정당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양상이 더욱 커지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양당 지도부는 중앙당의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지구당 부활을 통해 원외위원회의 사무실 운영과 정치자금 모금의 합법화 필요성까지 논의하고 있어, 지방정치에 대한 당 지도부의‘하향식 통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양대 정당은 지방선거까지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당협)위원장을 맡은 현역 의원의 권력 분산방안을 포함해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선출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당원과의 소통에 기반한 공정한 공천 절차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공천구조 개혁은 지방선거에서 공천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지방정치를 복원, 지방정치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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