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통일방안 제시해야

- 우격다짐식 북한체제 흔들기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것 -

윤석열대통령은 어제(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전과 전략, 액션플랜으로 구성된 통일원칙을 선언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으로 반쪽짜리 기념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발표해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의 빌미를 준 것은 유감이다.

기존에 남북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우려가 크다. 윤대통령은 우격다짐식 통일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체제 흔들기는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

윤석열정부의 통일 구상은 30년 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화해와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3단계 통일과정을 설정하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간다는 기조다. 한반도 평화를 우선에 두고 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붕괴를 통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통일을 실현하는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체제 붕괴가 통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지만 체제를 부정당한 북한이 이에 응할 리 만무하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해야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노선을 포기하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정부가 반대로 대응 담론을 제시한 측면이 크다. 협의체 구성은 물론 북한이 어느 하나 호응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우격다짐식 선언이 아닌 북한과의 사전 교감을 통한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방식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과도 멀어지는 길이다.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고 붕괴시키겠다는 위험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상대를 부정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논리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끝.

2024년 08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