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주식 부자가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이해충돌 없이 다수 국민 대변할 수 있나?

○ 부동산 관련 상임위 41명(54.7%), 주식 관련 상임위 19명,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 4명(5%), 중복제외 전체 129명 중 57명(44.2%) 이해충돌 의심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논의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하라!

○ 22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하라!

2024년 7월 18일(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생한 여러 이해충돌 논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부동산 및 주식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교통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290억 6천만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9억 7천만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80억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수민의원(306억 2천만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47억 2천만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11억 4천만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강화, 허술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허술한 이해충돌방지 심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며,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음을 밝혔다.“끝”.

[붙임] 기자회견 자료(18 매)

[별첨]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시 이해충돌 심사 내역 정보공개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