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 청렴성과 공정성 의심되는 편법적 재산 축적과 부의 대물림 의혹 철저히 밝혀져야

오는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 후보자의 편법적인 증여를 통한 재산 축적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2003년 부모로부터 경기 광주시 임야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쪼개기 증여'를 통해 증여세 절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2008년 남편이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편법적인 재산 축적 논란은 대법관으로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후보자의 딸 또한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학생 신분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 7억 원대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억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이용되어 갭 투기 의혹이 있으며, 5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모 차용 및 증여금이 이루어져 부모 찬스 의혹도 있다. 더구나, 부모 차용금 상환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추천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실상 부모의 영향력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는 복권 오류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일부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 배우자가 소송 중인데, 법의 최고판결자인 대법관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의 판결 이력도 문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측의 편을 들어 불법파견을 축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 앞에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려왔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대법관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최상위 위치에 있는 중요한 자리로,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불편부당함의 자질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이 자리에 적합한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