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1월 18일(목) 11시에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실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공약 전달식’과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K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똑같이 징수하지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시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지역뉴스 의무할당제’가 엄존한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입니다.

3.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똘똘 뭉쳐,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시민운동에 나서야 KBS 인천방송국 설립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 아래 아래와 같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깊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 붙임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공약> 채택 제안서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직인생략)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의 여야민정(與野民政)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KBS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인천 지역방송국 부재로 인천뉴스 송출이 미비하다 보니,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 홍보는 물론이고 인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이 심각하게 역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일례로 KBS가 2018년부터 지역성 강화 차원에서, ‘지역뉴스’ 40분의 제작‧편성권을 지역방송국에 넘긴 <KBS 뉴스 7> 지역화 사업을 시행했지만, 지역방송국이 없는 인천지역은 총 40분 중 4분에 불과한 인천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비단 인천만의 문제일까요? 지역방송국이 없는 공영방송 소외지역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는 KBS가 ‘중앙집권적인 본사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를 구축하고 있어 나타난 폐해입니다.
그러나 방송법에는 시청자가 납부하는 KBS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방송 활성화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항에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했습니다. 게다가 ‘지역뉴스 의무할당제’가 엄존한 상황에서, KBS 수신료 징수액이 전국 3위인 인천 시민들이 보기에 KBS는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KBS의 공정성, 공익성, 지역성을 실현하고자 인천지역의 여야민정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뉴스 소외지역인 인천에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KBS 인천방송국 설립’ 운동을 함께 추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징수액 전국 3위인 인천에 ‘KBS 수신료 가치’ 환원과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차원에서 <KBS 뉴스 7> 지역화 확대를 함께 요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공영방송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등 ‘KBS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뉴스 소외지역과 연대해 대정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4년 1월 18일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사랑 유(YOU) 포럼,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언론인클럽,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가나다 순)

■ 붙임2. 제22대 총선, <범시민운동본부>의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채택 요구서

1. 채택 요구 공약

◌ 공약 :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2. 공약 요구 취지

◌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상파TV 방송국이 부재한 실정. 인천뉴스 송출이 미비하다 보니, 민생정책 홍보는 물론이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이 심각하게 역차별받고 있음.
◌ KBS는 지역성 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2018년 말부터 ‘<KBS 뉴스7> 지역화’를 시행하여 저녁 7시 지역뉴스(총 40분)의 제작‧편성권을 지역방송국에 일임. 지역방송국(총국‧지국)이 있는 주민들은 반겼고, 언론학자들은 지역성 강화의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됐다고 호평함.
◌ 그러나 인천은 KBS 지역방송국이 없어, 경인뉴스 송출시간 10분 중에 인천뉴스는 4분가량에 불과함.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내도 인천 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마계(魔界) 도시’ 인천, 공영방송 사각지대, 지역뉴스 소외지역이란 오명뿐임.
◌ 이에 정치권은 공영방송 KBS가 ▲자치분권(지방시대)‧지역성 강화 차원에서 ‘<KBS 뉴스7> 지역화’를 인천으로 확대하고 ▲지역방송의 공정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KBS 인천방송국을 설립하고 ▲수신료 운영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 환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역할 해야 함.

3. 공약 추진 과제

◌ KBS의 <KBS 뉴스7> 지역화, 인천으로 확대하여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보상
◌ 지역뉴스 소외지역인 인천에 공영방송의 균형발전을 위해 ‘KBS 인천방송국’ 조속 설립
◌ KBS 수신료 징수액 전국 3위 인천, 수신료 환원 방안 마련하여 시민의 공영방송 주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