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통령 공약(매립지) 및 4자 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 알림
1.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들은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및 4자 협의체의 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오는 10월 21일 11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개최합니다(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하자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의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4차 공모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이견을 조율하는 환경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한편, 4차 공모 성공을 위한 또 다른 한 축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인데,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약속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시급합니다. 3. 이에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들은 <4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와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책임져야 할 국무총리에게 4자 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및 4자 협의체의 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문
2024-10-20
[보도자료]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2024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10월 17일 개최합니다(붙임자료 1). 또한, ‘인천경실련 온라인 후원 모금’도 진행 중입니다. 2.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슬로건을 “다 함께 인천, 인천의 미래로!”로 걸고, <인천 미래 연합을 위한 공동선언>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 방송주권 찾기 범시민운동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 대학 설립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인천국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운동▲인천고등법원 설립 범시민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의 주역들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연합할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붙임자료 2). 3.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천의 발전을 발목 잡아 온 낡은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이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2024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 안내 ※ 붙임자료 2. <인천 미래 연합을 위한 공동선언문> 전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10-14
[성명] 서울.경기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한다
서울․경기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한다. 지난 9월 26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종찬 광복회장 등 역대 독립기념관장과의 면담에서 경기도에 독립기념관 건립을 공식 확인했다. 경기도는 글로벌 세대를 아우르는 AI등 신기술을 종합해 세계적인 명품 독립기념관으로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는 중에 국가보훈부도 또 다른 독립기념관을 245억원을 들여 서울에 새 독립기념관 설립을 추진중인 것이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났다. 국가보훈부는 천안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인물 중심으로 다양한 독립운동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미흡하고, 지리적 한계가 있어 서울 등에 독립운동의 다양한 역사를 체험할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부지는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에는 이승만기념관 건립부지로 논의된 송현녹지광장이 지목되고 있다. 사실 독립기념관이 여러 곳 설립되는 현상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봐야 할 이유는 없다.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이 남긴 교훈을 오늘에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성찰하는 공간이라면 도시마다 생겨나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보훈부가 독립기념관 설립을 밝히고 나선 배경에 '역사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어른거린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역사 관련 주요 기관의 장에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을 앉히고, 독립기념관장조차 독립운동에 대한 관점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임명한 정부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또 한 번 특정 관점을 확대재생산 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독립운동사의 주류적 관점을 흔들기 위한 '반민족․반역사 알박기' 시도라고 밖에 볼수 없다. 이런 의도로 천문학적 세수결손 시대에 예산을 몇백억 씩이나 들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 첫째, 수도권 독립기념관 건립 명분은 국민 정서와 국민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천...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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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 안내
1.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2024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오는 10월 17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후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인천경실련은 “정치 중립!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을 펼칩니다. 3.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슬로건을 “다 함께 인천, 인천의 미래로!”로 걸고, <인천 미래 연합을 위한 공동선언>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 방송주권 찾기 범시민운동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 대학 설립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인천국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의 주역들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연합할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4.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천의 발전을 발목 잡아 온 낡은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이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2024-10-07
[논평] 제22대 국회, 2024년 국정감사 시 ‘인천 쟁점 현안’ 감사 촉구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약, 항만 사유화, 주민참여예산 등 ‘국정감사’해야! - 제22대 국회 ‘인천’ 의원,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중앙정부 상대로 ‘인천 쟁점 현안’ 해결해야! - - 총리실 전담기구, 5호선 연장, 주민참여예산, KBS 인천방송국 등은 상임위 의원이 감사하고! - -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인천고등법원, 항만 사유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자당 협조로 감사해야! - 1. 제22대 국회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쟁점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감사를 펼쳐야 한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문제는 여야 간의 정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민생 문제가 소비적인 정쟁에 묻힐까 걱정이다. 모름지기 당리당략만을 일삼는 국감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기에, 지역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정운영과 직결된 지역의 주요 쟁점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이들 현안을 해결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표 1). 또한, 소속 의원이 없는 상임위원회 현안은 자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우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지역 현안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먼저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공약의 이행상황을 감사해야 한다. 이번 국감 기회를 놓치면 영구사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 올해 안에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소재 ‘순살 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
2024-10-07
대전·세종 지방의원 임기 2년 차 조례 발의 실태 분석 발표
대전·세종 지방의원 임기 2년 차 조례 발의 실태 분석 발표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방의회(의원)는 주민들이 위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임.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입법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지방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함. ○ 최근「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왔으나 증대된 지원에 부응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왔는지는 의문임. 이는 정책 및 의정역량 등 의원 후보의 기본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다수당의 공천을 받고 원내에 입성하는 공천시스템과 감시받지 않은 권력에서 파생되는 문제임. 지방의회는 신뢰를 받기는커녕 주민들로부터 그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름. ○ 이에 대전경실련은 전국의 경실련과 함께 지방의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 및 정책역량 확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대전·세종 지방의원의 임기 2년 차의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부실한 입법 활동을 드러내고자 함.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강화되고 조례 발의 실적이 부실한 의원들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함. 2.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대전 및 세종 광역의회 의원 및 5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 ○ 평가 기간 : (임기 2년 차)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1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및 미발의 및 저발의 의원 명단 *미발의 및 저발의 의원 산정 시 “의장”, “비현역”, “재보궐”, “의원직 승계” 의원은 제외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3. 조사 결과 광역의회 ① 조례 발의 현황 ○ 대전과 세종 2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임기 2년 차 총 조례안 발의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도 230건에 비해 82% 정도 증가하였다. 이를 총의원 수 42명으로 나누어 계...
2024-09-30
[보도자료] ‘인천 지방의회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초의원 6명, 의정활동 2년간 ‘조례 발의’ 실적 “0” - (동구) 유옥분, (남동구) 이용우, (미추홀구) 전경애‧이관호, (부평구) 안애경‧손대중 - - 기초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으로 지난해 미발의 의원 17명 대비 증가해! - - 지방의원 입법역량 강화하고 성과 낮은 의원은 ‘의정비 반납’, 최악 의원은 ‘공천 배제’해야!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이 <인천시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9월에 임기 1년을 맞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 실태>를 발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의원과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고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의정 감시활동을 위해 경실련은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지역별 임기 2년 차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조례 미 발의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다.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시 지방의회 <2년 차> 조례 발의 실태 ◌ 인천시 <광역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김재동 의원(미추홀구)이 미발의 의원이었지만, 2년 차에는 8건을 발의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 인천시 <기초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총 1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년간 입법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 + 의정 활동비)를 받은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인천시 <기초의회별 2년 차 미발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미추홀구(40.0%)다. 이어서 옹진군(28.6%), 남...
2024-09-30
[성명] 인천시, 위법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등 ‘수사 의뢰’해야!
인천시, 위법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등 ‘수사 의뢰’해야! - 감사관, ‘주민참여예산‧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 지원센터 설치 주도한 ‘특정’ 단체에 위법한 민간위탁, 특정인 채용, 특혜성 수당 지급 등 적발! - - 남북교류협력기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 후 특정 단체 ‘선정‧지원’ 의혹 등 적발! - - 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의혹 등 수사 의뢰하고, 수사당국은 기 ‘고발 사건’ 조속히 처리해야! - 1. 인천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남북교류협력’ 등을 빙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민간단체와 관련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세금인 ‘민간단체 보조금’이 특정 단체들의 사적 이익 추구 등에 쓰였다고 적발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경우 자치단체 고유사무여서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주도한 ‘특정’ 단체에 위법하게 ‘민간위탁’을 했고, ‘특정’ 단체는 지원센터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적발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존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민간단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변경하고, ‘평화도시조성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특정 단체’ 위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한 것 등을 적발했다(붙임자료 1). 이는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혈세 낭비’ 사건이다. 특히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감시 역할을 자임했던 시민사회단체가 연...
2024-09-26
[보도자료] KBS 인천‧충남방송국 설립 및 KBS 분권화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의원과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인천언론인클럽과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김교흥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김연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강성욱 인천시 대변인, 박희제 전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박종호 인천시민사랑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오승한 인천 주니어클럽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이 특광역시 중 가장 크고 부산의 1인당 GDP를 넘어 제2경제도시가 됐다. KBS 수신료도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90억여 원을 내는데도 지역방송국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많다. 쓰레기 매립지부터 발전소, KBS 방송국 문제에 이르기까지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며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시민사회와 같이 KBS 인천·충남 방송국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우희창 국립충남대 교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남지역에만 방송국이 없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보령주민들이 전주지역 방송을 보다 보니 전북도지사 이름은 알아도 충남도지사 이름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방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충남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을 해야 하지만 KBS 대전방송총국에 그 기능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충남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서남부권 주민들이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국립인천대학교 교수는 "KBS 본사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책임을 지역에 전가, 지역방송국 폐쇄를 해 왔는데 이는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하는 요인"이라며 "인천시민은 595억 원의 수신료를 부담하면서도...
2024-09-12
[연대성명]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에 대하여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규탄 성명] 일류 성범죄 도시 대전!!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시민을 성추행한 대전시의회 송활섭의원에 대해 9월 4일 오늘 대전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안을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대전시민들이 바라는 성추행 가해자 제명이 부결되었다. 결국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는 10여분간 정회를 하였고, 투표는 속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끝났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도 없이 투표를 끝낸 것이다. 이미 부결하기로 의원들끼리 짜고 치는 투표는 보여줬다. 9대 대전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결정을 했다. 참 개념 없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이다. 전무후무 무개념 시의회이며 시의원들이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대전시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하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자질 없고, 수준 미달이다. 중대한 사항이라 말하면서 성범죄에 관대하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고, 공모자가 된 대전시의회는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 시의원 모두가 공범자임을 오늘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본희장에 들어서는 안경자의원은(국민의힘 비례대표) 제명안 가결 촉구를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안경자의원은 제명에 반대표를 던지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였는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 안경자는 피해자를 위해 반대표를 던지고 송활섭의원을 살렸는가? 대전시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조원휘의장은 부결사태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기자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제명에 반대표를 던지고, 송활섭의원을 살렸기 때문에 대전시의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수...
2024-09-04
[연대성명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불통행정 규탄한다 만 2년차를 넘은 민선 8기 대전시의 불통∙일방 행정이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수탁기관에 위탁 종료를 통보하고 동시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10여 년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대전NGO센터는 대전인권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에 이어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에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혁신센터도 공간 대여 등 유사한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공간 대여는 여러 대안이 있고, 10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역사회 인권, 공익, 주민참여 사업을 폐기하며 중복과 예산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접 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폐쇄한 기관의 업무 중 무엇을 시가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위해 NGO지원센터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대전시와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은 다르다.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대전NGO센터는 지난 10여년간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시민활동가 발굴 및 육성,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단체 간 교류 및 역량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대전시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이에 비하면 협소할 수 밖에 없다. 대전시가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시킬것인지 대안이 없다면 공익활동은 경직 될 수 밖에 없다. 예산 부족 핑계도 그만하길 바란다. 2024년 대전NGO지원센터의 예...
2024-09-02
천안아산경실련, 제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발표(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 결과 발표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충남도 방한일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제9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평가(2022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성실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정책개발역량을 확인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동안의 출석률(상임위, 본의회), 정책활동(5분발언, 시정질문), 입법활동(조례제․개정)와 의정활동(연구모임, 청원․진정 등 의견 수렴 활동등) 등 4대 분류 10개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의원별로 S(상위 30%), A(상위 60%), B(하위 40%)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이번 전반기 의정활동평가에서 김길자 의원(천안시의회)과 명노봉 의원(아산시의회)이 각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천안시의원 S등급(상위 30%)은 김길자(민), 박종갑(민), 복아영(민), 이병하(민), 이종담(무), 이지원(국) 정선희(민) 의원이 선정됐다. 아산시의원 S등급은 명노봉(민), 김미성(민), 맹의석(국), 이기애(국) 이춘호(민) 의원이 선정됐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의원평가에서는 방한일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천안아산경실련 김효실 집행위원장은 “이번 의정활동평가사업이 지방의원들의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이러한 평가자료가 공천심사에 반영돼 자질이 우수한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9-01
[보도자료] 국회의 정부 부자감세안 폐기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도 끊임없이 나...
2024-08-27
[공동성명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는...
2024-08-27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 대한민국(재)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지속된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로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등 독립 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만큼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학자로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는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며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 이라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지우려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책기관 곳곳에 일제 식민 통치를 근대화의 초석으로 여기는 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사관에 물든 인물을 앉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거일 뿐이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08-26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 대한민국(재)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지속된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로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등 독립 . 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만큼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학자로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는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며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 이라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지우려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책기관 곳곳에 일제 식민 통치를 근대화의 초석으로 여기는 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독립기념관 자리에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사관에 물든 인물을 앉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거일 뿐이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