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공동 논평] 정치권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국무총리 면담’ 조속히 주선해야!
정치권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국무총리 면담’ 조속히 주선해야! - 주민‧시민단체, 각 당 시당위원장과 배준영‧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에게 면담 주선 요구! - - 국민의힘 시당과 이용우‧모경종 “다각도 추진” 문서로 회신, 배준영 “시당과 공조” 문자로 회신! - -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하려면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시급, ‘총리 면담 주선’ 내달엔 성사해야! - 1. 인천 여야 정치권은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간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구‧검단 주민단체와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정치권에 접수한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에 대해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붙임자료).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손범규)과 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을/서구병, 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은 면담 주선 의사를 공문으로 회신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군, 원내수석부대표)은 “회신은 시당 답변으로 갈음하고, 시당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회신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총리 면담 주선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화로 밝혔다. 아직 회신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이미 공식 석상에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 총리 면담 주선 등을 약속한 바 있어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정치권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는 ‘수도권 대체 ...
2024-08-21
[논평]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시의회 교육위가 조사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시의회 교육위가 조사한다. - 시의회, 경실련의 ‘전자칠판 부실논란 조사특위 구성’ 요구에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회신! - - 인천경실련, 의회 교육위에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관련 조사 활동에 대한 질의서> 전달! - - 조사 활동 시기‧범위, 수사당국과의 공유 여부, 교구 전반으로 확대 등에 대한 ‘교육위 의지’ 물어! - 1.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실련의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논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7월 30일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하고,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논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전달했다(첨부‧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출 근거 없는(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과 같은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8월 9일,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제목의 공문을 인천경실련에 회신했다(붙임자료 2). “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관련 사항들에 대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화답해 주었다. 회신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지칭한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의 충실한 회신과 어려운 조사 활동 수용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2. 인천경실련은 우리가 요구한 ‘조사특별위원회’만큼의 역할을...
2024-08-19
[보도자료] 인천경실련•인천신용보증재단 공동주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공동 개최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가 지난 13일(화) 인천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여러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일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보증전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종합지원 기관으로 발전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노성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옥우석 인천대학교 교수,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처한 경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재단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재준 교수는 국내 경제 전체 흐름 및 인천지역 경제 동향과 전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를 소개한 뒤 “실제 경제성장 대비 국민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소비자 물가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며 인천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밝혔다. 노성현 과장은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각각의 경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한 분야에 선택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 부담 완화가 필요한 소상공인, 성장세에 있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세분화해서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안수경 과장...
2024-08-15
[보도자료] 정치권에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 접수
1. 서구‧검단 주민단체들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8일, 여야 인천 정치권에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붙임자료 1). 2. 인천 정치권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이 최대 관건임을 인식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이하 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공약 이행 차원에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배준영‧김교흥‧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3.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요구서에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이거나 국무2차장 소속의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전담기구 역할은 ▲수도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사와 최적 후보지 선정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행정 지원 등이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붙임자료 2). 4.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중앙 정치권의 정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자칫 해묵은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뒷순위로 묻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5.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총리실 내 수도권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
2024-08-12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기관 알림
2024년『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에 참여해 주시고 심사에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심사를 통해 위 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협의는 추후 별도 진행합니다. - 아 래 - 단위: 1천원 연번 사업명 단체명 부서명 지원액 비고 1 안전한 공원의 꿈 : Safe Park Project 세종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단 23,730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8-06
[논평] 정치권,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정치권,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 대법원,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 및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게 한 조례 ‘상위법 위배’ 판결! - -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바라는 시민의 절대적 지지받은 조례이기에 ‘상위법 개정’ 절실! - - 관련 법 개정, 헌법소원 통해 제도개선 나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정치권과 연대할 터! - 1.제22대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민생 등을 위해,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전국의 지자체 조례들이 그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광주‧울산‧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인천시의회는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게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하고 확대에 나섰다(붙임자료 1).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는 이들 조치를 반겼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
2024-08-05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종부...
2024-07-23
[공동성명] 정부와 정치권의 종부세 폐지 시도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024-07-23
[논평]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 교육감 핵심 사업으로 약 300억 원 투입했지만, 견적서 등 없어 논란! - - 김용희 의원, 예결위(교육청)에서 ‘특정 구 쏠림, 특정 상임위 의원 요구로 예산 배치’ 의혹 제기! - -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하고, 겸직 신고와 보수액 공개 강화해야! - 1. 수사당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맹점을 악용해 해당 학교의 전자칠판 ‘예산 배치’에 관여하고, 참여 업체가 계약에 성사하면 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붙임자료 1). 이런 의혹은 시의회 2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6.26)에서 김용희 의원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시작된다. 당시 김 의원은 인천의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돼야 할 전자칠판이 특정 구(區)에 쏠린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균형 유지 등 ‘계획에 의한’ 보급사업이 아니라 “위원(시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가,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했다(붙임자료 2). 이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요구에 따라 단위 학교의 전자칠판 ‘배치’ 예산이 좌우됐다는 방증이다. 한편, 시의원에게 관련 업체의 사업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고려하면 관련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제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 인천광역시의회는...
2024-07-22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실련 공고 제2024-0701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에서 세종시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도시 내 범죄예방과 안전증진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할 관계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개요와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4. 07. 19 사단법인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나. 모집기간: 2024. 7. 19. (금) ~ 08. 01.(목) 다. 장 소: 세종시 일원 라. 대 상: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마. 내 용: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솔루션 지원 바. 지원분야: 최대 2,400만 원의 범죄예방 솔루션 무상 설치지원 - 예시) 고보 조명, 솔라표지병 등 사. 지원조건: 솔루션 지원설치 후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함. 설치 후 5년간은 유지관리를 자발적 수행(설치제품의 무료 A/S 기간은 제품별 상이) 2. 지원방법 및 절차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 자격 사항 확인을 단체(법인)현황 1부 증빙 필수 ※ 설치 후 5년간 유지관리가 가능한 단체 또는 공공기관 나. 우대사항 1) 관련 사업 등의 실적을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n...
2024-07-19
[보도자료] 의료취약지의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7월 11일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2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본 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및 향후 대정부 활동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문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2024-07-09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5)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5·끝)] 전문가 제언-민선 8기 하반기 방향은 "주요공약 체감도 높이고… 해묵은 현안 해결 집중해야" 많은 장기 과제 지속적 관심 필요'미래'·'과거' 살펴가며 정책 수립발전동력 '개척정신' 구심점 삼아야 지속 가능성 위해 주민 소통 노력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민선 8기 하반기 인천시는 공약 이행과 관련한 낮은 체감도를 극복하고 동시에 해묵은 현안을 풀어내 인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천의 '미래'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 역시 중요하다면서 인천의 '정체성'을 공약 이행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는 '체감도'다.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였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민선 8기 하반기 과제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뉴홍콩시티), '교통·균형발전' 분야 주요 공약인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인 장기 과제다.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다수 공약이 장기과제이기에 시민이 체감하기 힘들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조사된 선거공약 이행 상황은 약 14%가 완료됐고 84%는 '정상추진'이었다. 이에 대한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영진 변호사는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각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선 8기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미래'다. 하반기 민선 8기는 '인천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공약 이행의 중심에 두고 '미래'뿐 아니라 인천이 지나온 '과거'를 다시 살피며 정책을 펴야 한다는...
2024-07-05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4)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저출생 종합 대책 '성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더 지켜봐야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4)] 복지·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제2의료원·공공의대, 협의 필요 문화예술 예산 3% 내실화 선행 루원복합청사 준공 지연 가능성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복지 공약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7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갖췄지만, 이 역시 자연인구가 아닌 외부 유입인구로 채워지고 있어 한계점이 명확하다. 인천시가 출생·육아 지원, 노년층 비율 확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주요 공약인 제2의료원 건립,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을왕산 영상산업단지 조성, 인천시 신청사 건립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표 참조 ■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 '집중' 유 시장이 취임 직후 약속한 '1천만원 첫만남 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공약은 인천형 저출생 종합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으로 탈바꿈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정부·지자체 지원금(7천200만원)과 인천시 자체 예산(2천800만원)을 합쳐 총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인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지원금'(1~7세) 지급이 지난 4월 시행된 데 이어 '아이꿈수당'(8~18세)도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영유아 자녀, 부모에게 출산·보육·교육 정보를 주는 인천맘센터는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인천맘센터에 대해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인천맘센터 설립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역 기업, 인천시 산하 기관의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공약은 인천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가 육아·출산 관련 휴직 기간을 늘리는 기관·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2024-07-04
[보도자료]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보유현황조사결과 발표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 보유현황 조사 결과 발표 천안시의원 46%(12명), 아산시의원 59%(10명) 다주택 보유 관내 보유주택 없다고 신고한 의원도 천안시․아산시 의원 각 1명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공개해 왔다. 천안시의원과 아산시의원의 주택보유 현황 분석을 위해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하여 분류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혹은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천안시의회 의원의 15%(4명)은 무주택자(전세, 월세)이며, 46%(12명)는 다주택자(2채이상)였으며, 아산시의회 의원의 12%(2명)은 무주택자이며, 59%(10명)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천안시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37채), 복합건물(7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4채)의 주요 순이이었으며, 아산시의원은 아파트(13채), 근린생활시설(6채), 단독주택(5채)의 유형이었다. 보유 주택의 주소지별로 보면, 천안시의원은 82%(46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외는 18%(10채)로 나타났으며, 아산(5), 광명(1), 공주(1), 평택(1), 홍천(1), 서울(1) 등에 위치해 있으며, 소유 및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산시의원은 88%(29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관외는 12%(4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주(1), 홍성(1), 서울(1), 천안(1) 등에 소재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90조에는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거주 요건을 요구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
2024-07-03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3)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캠프 마켓 '반환 완료'… 매립지 사용종료·대체지 '가재걸음'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3)]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4자 협의체 운영재개 견인 성과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난항 승기하수처리장 지하·공원화 순조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그렇다. → 표 참조 ■ 4자 협의 '재개'… 대체매립지·소각장 확보는 '가재걸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은 유 시장 대표 공약이다. 민선 6기에 체결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유 시장이 민선 7기 때 중단된 4자 협의체의 운영 재개를 이끌어 낸 건 성과다. 하지만 4자가 참여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3차 공모는 성과 없이 끝났다. 4차 공모가 추진될 예정인데, '응모 주체 다변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4자 합의를 파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 시장의 매립지 공약 이행은 현재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으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공약 달성 확인 지표상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권역별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매립지와 더불어 중요한 환경 현안이다. 하지만 일부 권역은 입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 선정이 늦어지자 유 시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설사업 주체를 인천시에서 군·구로 전환했다. 군·구가 책임감을 갖고 협의·설득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소각장 건설이 늦어질 경우 인천 전역에서 쓰레기...
2024-07-03
[연대성명]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7월 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의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바 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하였다.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