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생존권 요구에 대한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입찰 계획통보에서 시작된 지하상가 상인과 대전시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대전시의 입찰공고로 인해 상인들이 대전시청사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인들의 요구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산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에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원도심의 상업공간뿐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준공 이후 운영업체의 도산에 따라 대전시와의 협상을 통해 공공이나 민간기업이 아닌 상인회가 운영 주체로 활동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큰 노력을 통해 전국의 모범적인 상권으로 거듭났고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공간으로 성장하여왔다. 최근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하듯 코로나 19팬데믹을 벗어나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대전시는 일방적 통보와 입찰공고의 강행을 통해 밀어붙이기식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 물론 대전시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란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숙의는 고사하고 공식적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행위이며 이제라도 대전시는 해당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나서야 한다. 특히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 애초부터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협약서에 의해 운영되면서 2010년, 2014년, 2019년 관리 기간연장협약을 통해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만료 시점에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이었다면 그 내용을 협약서 등에 넣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