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논평] 선거제 확정 및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경실련 입장
선거구 획정, 선거제 개편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건가. -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 레이스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120일 전인 12월 12일부터 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받았다. 17일까지 충남에서만 11개 선거구에 27명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한시라도 빨리, 더 많은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신인과 대결해야 하는 현역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었다. 선거때 마다 선거구 획정을 늦장 부리고 20년 동안 법정기한을 지킨적이 한번도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
2023.12.18.
전주경실련 - 성명서
성 명 서 하림 김홍국 회장의 “새만금 공항 필요 없다”는 주장, 도민 앞에 해명하라! 지난 10. 31.(화)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식에서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약 20분 간 축사를 하면서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및 신공항 건설의 문제,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 관련 삭발 투쟁의 반대’ 등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날 창립식 행사에는 재경 전라북도 인사들 뿐만 아니라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정치권 인물들까지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경실련 역시 중앙에서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재경 전주시민회’의 창립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전북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관하여 부정적 의견으로 점철된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의 축사다. 양경숙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축사 도중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고쳐야 한다. 무안공항처럼 활주로에서 고추나 말릴 새만금공항은 필요치 않다.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과 관련한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삭발 투쟁은 옳지 않다.”말을 성토하였다고 한다. 전주경실련은 김홍국 회장의 위 발언 배경이 궁금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 김홍국 회장이 전라북도 출신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하림은 전라북도에 기반을 둔 기업이다. 닭 도축업에서 시작한 주식회사 하림이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4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이자 코스닥 상장기업인 하림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김홍국 회장의 발언 중 특히 문제되는 것은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전북 정치인들의 항의를 몰상식한 행동으로 비하하는 주장이다.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에게 전가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예산을 78%나 삭감한 폭력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라북도 정치인이 항의하는 ...
2023.12.18.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우선, 거대 양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표 축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해왔다. 거대 양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의 연장선에서 비례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셈법 내려놓고,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된 예비 후보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매번 계속되는 선거구 지연 관행이 정치 신인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제도 ...
2023.12.12.
2023년 12월 월례회의 일정안내
날짜 : 12월14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후 6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2023.12.11.
[보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2월 12일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대정부 활동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의 연계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비단 수도권이라서 다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시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대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2023.12.08.
[보도자료] 각 정당은 국회의원의 불성실‧부도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28일, <제21대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이며,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총 316명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표 1).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한 의원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3. 위 내용을 기반으로 중앙 경실련은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국회의원을 전국적으로 종합하여 발표했다. 총 22명 중 인천지역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3건) 등 총 1명 해당했다. 4. 인천 지역구 의원 총 13명 중에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해당하는 의원은 7명(3건 1명, 2건 2명, 1건 4명)으로 인천 지역구 의원의 53.8%를 차지했다. 0건은 6명(46.2%)이었다. 5. 경실련은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공천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당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한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해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
2023.11.28.
[보도자료]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광명경실련,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 광명경실련 2대 좋은 조례 선정 -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지석) - -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오) - - 입법 개수 11개(제정 5건, 개정 6건) 현충열 시의원 최다 입법발의 -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4년 동안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좋은조례’를 선정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명시의회 1년 동안의 입법활동 평가와 ‘좋은조례’ 선정 결과를 통해 광명시의원들이 더욱 질 좋은 제도 마련에 힘쓰기를 광명경실련은 기대한다. 1.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간 의원 조례 발의 현황 - [참고자료] 참조 밑에 ‘[표1.] 제9대 광명시의회 입법발의 현황’에서 보면 광명시의회는 시의원들은 모두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3년 동안 한 건의 입법발의도 하지 않은 시의원이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는 1년 동안 의원당 최소 3개 이상의 입법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번 광명시의원들은 조례 제정에도 힘을 쓴 모습이 보인다. 또한 ‘[표2.] 경기도 내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및 의원당 발의 건수’를 봐도 광명시의원들은 경기도 내 31개 기초의회 중 7번째로 많은 입법 발의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면서 이번 시의회가 초선과 재선, 제정과 개정을 가리지 않고 조례 미발의 의원도 없는 고른 입법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제9대 광명시의회 시의원 입법발의 분야를 보면 위 [표3.]과 [그래프1.]과 같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
2023.11.23.
[성명]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라
최근 국제경기는 물론 내수침체와 고물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에서 올해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2만 4,514건을 기록하여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503건 보다 약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원으로 2022년 9월 5,419억원 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고액은 기업이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대위변제액은 지역신보가 기업들이 은행에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22년말 기준 각각 2.0% 및 1.1% 였지만, 2023년 5월 기준 각각 4.7% 및 3.1%로 급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역신보는 기본 운용재산이 줄어들고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지역신보의 설립목적이 위협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신보의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권의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2배 넘게 인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물론, 이처럼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2023.11.2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일시 : 11월 24일(금) 시간 : 오전 10시30분 장소 : 완산구 남고산성1길 53-3(2가정) 문의 : 070-7798-4903
2023.11.20.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토론회 열려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목포경실련은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만인웰컴센터에서 11월 18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박승옥 변호사는 배심제도와 디스커버리(증거캐기)제도를 도입함의 당위성을 전제하고서 그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틀로서 절차적 도구들을 주로 미국의 규정들에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주제로 발표하신 내용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절차에 참여시키고 이후 지원을 강화하는 것, 송달을 당사자에게 직접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문서 제출 종류를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하여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것, 증인이 증언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구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강화하는 것, 재판 진행 중에 불필요한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것에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것, 전관 예우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었다. 미국 사법절차의 기초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사법제도의 도입이, 낙후된 우리의 절차들을 크게 개선하여 줄 만한 것들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배심제도연구회 배심제도연구회 고문이며 목포 경실련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승옥 변호사는 꾸준히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목포경실련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서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지용 변호사는 현대사회는 형사 처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를 다루는데, 90%가 각하되고 있는 상황 속에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토로한 이윤성 사무관. 법은 보편적 정의가, 보편적 믿음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상복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2023.11.20.
[성명]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시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결의하라!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시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결의하라! -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 등 <수도권 공동현안> 논의키로! -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7.11), ①‘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기본원칙으로! - 3자 회동 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과 ‘4자 합의’ 공동대응 길 터야! - ‘대통령 공약‧4자 합의사항 이행’ 촉구에 동의하는 제 시민‧주민단체와 연대해 운동본부로 확대! 1. 수도권매립지정책과 교통난 해소 등 수도권이 직면한 공동현안 해결에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최근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를 비롯하여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고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회동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 등의 교통 정책을 논의코자 애초 24일 인천시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편입 논란이 일면서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앞당겼다(붙임자료 1). 이렇듯 3자 간 회동이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은, 이들이 지난 7월 1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3자는 ①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②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복지를 위해…철도 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 추진방안 마련 및 수도권 간선 도로망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등의 10개 과제에 합의했다(붙임자료 2). 이에 3자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김포 교통난 해소 문제 등과 연동돼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 개의치 말고 업무협약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에 기반해 풀어야 한다....
2023.11.14.
공동 토론회 개최
목포경실련과 배심제도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쉽고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들 10가지를 정선하여 발표하는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3. 11. 18.(토) 10:00~11:30 장 소 : 만인살롱(목포시 마인계터로 31) 주 제 : 가까운 사법절차 개혁 과제 10선-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발제자 : 박승옥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겸 배심제도연구회 고문) 공동주최 : 배심제도연구회, 목포경실련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목포경실련과 배심제도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 자리를 빛내 주시고 사법개혁의 길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11.09.
[성명]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위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밀담 중단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위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밀담 중단해야! - 김병수 김포시장,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4자 합의,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에 3-1공구(103만㎡) 사용하고, ‘대체 매립지’ 확보! -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제4 매립장 연계하면 ‘4자 합의‧대통령 공약’ 거슬러 역풍 불 것! 1.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의에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이 연계돼 있다면, 이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하다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간 김 시장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데다, 경기도 남부나 북부 어느 곳과도 접하지 않은 ‘외딴 섬’이란 이유로 ‘서울시 편입’을 계속 주장해 왔다(붙임자료 1).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거론하여 서울시장을 설득하려 한 듯싶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의 사용 문제는 김포시장과 서울시장 간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우선 지난 2015년 6월 28일 맺은 최종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주체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환경부다. 또, 4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기간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키로 합의했다(붙임자료 2). 이에 김병수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 2.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이전 및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에...
2023.11.07.
[논평]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보루인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해야!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보루인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해야! - 중기부(’21년 기준) : 중소기업 수 771만 개 中 소상공인 95%, 종사자 1인 기업 579만 개! - 코로나19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 경기침체 따른 경영 악화로 지역 신보 ‘보증사고’ 급증해! - ‘보증사고‧대위변제’로 위기(재원 소진)에 처한 지역 신보, 지자체도 ‘출연금 확충’ 시급성 제기! - 보증기관, 최근 4년간 보증부대출로 4조4000억 원 손해! 은행, 이자수익만 연간 3조4천억 원 추산! 1. 전국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로 위기에 처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 신보)의 재정 건전성은 물론 신규 공급까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 지역 신보에 따르면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돈의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6%까지 치솟았고, 소상공인 폐업이 잇따르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액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금이 확충되지 않으면, 지역 신보의 보증 여력은 줄어들어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 1∼8월, 지역 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감소했다(붙임자료 1). 설상가상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 지역 신보의 부실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중기부가 공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771만3895개 중에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붙임자료 2).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지역 신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신용보증재단의 ‘불합리한 ...
2023.11.06.
2023년 11월 월례회의 일정안내
날짜 : 11월9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후 6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2023.11.02.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성명]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유감을 표명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유감을 표명 광명시의회는 10월 24일 10시 제280회 임시회 제2치 본회의를 열어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상정하였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안을 부결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직 내에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조례안’은 지난 10월 12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를 5명의 시의원들이 반대토론이나 합리적인 의견 없이 기권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부결시켰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이하 ‘시민협’) 어느 곳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광명시의회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안’을 상정과 의결을 기대했지만 ‘부결’이라는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광명시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꿈꾸는 많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회 직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얼마 전 성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회가 기권이라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인권 향상을 위한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기권한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조례안 가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끝.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