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1.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이의영 공동대표,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등 85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5.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2024.02.21.
[성명]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후속 조치 ‘22대 국회’로? - - IPA,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 ‘직접 개발’해야! - - 해수부‧IPA,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야! -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이후 아무런 제도적 후속 조치도 없이, 항만법 개정안이 상정된 제21대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민영화’ 논란이 일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간개발로 인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비판을 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연 것이다.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을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사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 국유(國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 배치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에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설명자료(’23.06.14)를 통해 “항만 민영화를 고려한 바 없으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민간사업자 직접사용 의무화(조성토지의 40% 이상) ▲분양가 상한제 도입(총사업비의 15% 이내) ▲매도청구 대상 토지 제한, 최초제안자 가점제도 폐지 등을 계획하...
2024.02.14.
[논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 상향(0.1%→0.3%)하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1.25) 통과, 환영! - - 중기부‧금융위, 실제 출연요율 상향(0.04%→0.05%, 2년간 0.07% 한시 적용 후 재검토) 합의! - - 신용보증기금(0.225%)‧기술보증기금(0.135%) 비해 턱없이 부족, ‘시행령 개정’ 시 현실화해야! - - ‘보증사고‧대위변제’로 위기(재원 소진)에 처한 지역 신보의 ‘출연금 확충’ 재원, 다각화 절실해! - 1.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25)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정 출연요율 범위’ 변경 개정은 2006년, 신용보증재단(지역‧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 신보의 보증 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배 수준(’23년 말 기준 44.3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한 게 없어서, 이번 개정은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애초 개정안은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은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상 ‘실제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 간 ‘수정’ 협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벤처...
2024.02.05.
[보도자료]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사)인천언론인클럽과 배준영‧김교흥‧박찬대‧허숙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가 오는 2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2.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②항에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의 ‘중앙집중형 수직적 네트워크’ 체제로 인해 지역방송의 지역성(지역뉴스 의무할당제 등) 실현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방송국도 없는 공영방송 사각지대 주민은 똑같은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수신료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인천 시민의 KBS 지역방송국 설립 요구가 거센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3. 이러한 취지를 정부에 전달코자 ▲황근 선문대 교수의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의 재정 건전성 방안’ ▲한선 호남대 교수의 ‘<KBS 뉴스 7>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의 가능성’을 토론회 주제 발제로 준비했다. 이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 등이 토론한다. 4.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공영방송 사각지대에 있는 각계각층 주민들의 ‘KBS 지역방송 역할’ 강화에 대한 바람이 표출될 것이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4.01.3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 목포시의회에서 강연회 열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 목포시의회에서 강연회 열려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오늘(25일) 오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이라는 주제로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인 박승옥 변호사의 강연이 1시간 30분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박승옥 집행위원장은 판사들의 법률 시장 진출을 자제하는 영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헌법 제7조 2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된다고 하였다. “다만, 검사, 판사(대법관을 포함한다), 헌법 재판관의 임용은 퇴임 후에 법률이 정하는 공적 직무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업무에 또는 그 밖의 타인으로부터 유료의 보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이다. 헌법 개정안 발의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회, 각 정당 등 정치권에 대한 헌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연회는 목포 시민을 비롯해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목포경실련에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으며 공수처에 직무와 관련한 전직 판·검사의 37명에 대해 뇌물죄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4.01.25.
[보도자료] 현역의원 검증결과 각 당사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이다. 3.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화), 지난해 현역 의원 316명에 대하여 진행했던 의정활동 기본자질, 사회적 물의 여부, 투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입법 성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17일(수)에는 의원실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 및 기준 재정비를 거쳐, 자질미달 106명(공천배제 34명, 검증촉구 72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4. 여기에는 국민의힘 52명(공천배제 19명/검증촉구 33명)과 더불어민주당 54명(공천배제 15명/검증촉구 39명)이 포함되었다. 정당명 분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대부분 따랐으며, 현재 기준이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따른 것은 현재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무소속 및 의원직 상실 의원이 많아 명단 전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합당하거나 당적 변경한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5. 이후 몇몇 의원실이 항의서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반박과 해명 의견을 전달해왔다. 최재형 의원의 반박은 일부 수용할 측면이 있어 해당 내용을 그대로 밝히며, 당 전달 문서에도 반영하였다. - 발의 건수 저조 명단에 올랐던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서울 종로구)은 조사 기간 19개월 동안 총 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집계되어 연평균 발의 건수 4.4건으로 순위권에 집계되었다. 조사 이후, 최재형 의원은 1) 재보궐 선거기간을 고...
2024.01.25.
[취재협조요청]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합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은 양당(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며, 공천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2024.01.24.
충남 현역 국회의원 검증 촉구 명단 발표
제22대 국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결과,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은 34명이며, 이중 충남 국회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에 5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하며, 아래 네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이후에도 경실련은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여, 공천배제 및 검증...
2024.01.20.
[보도자료]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개최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18일(목) 11시에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실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공약 전달식’과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K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똑같이 징수하지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시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지역뉴스 의무할당제’가 엄존한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입니다. 3.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똘똘 뭉쳐,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시민운동에 나서야 KBS 인천방송국 설립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 아래 아래와 같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 붙임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공약> 채택 제안서 ※ 붙임3.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개최 사진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직인생략)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의 여야민정(與野民政)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KBS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인천 지역방송국 부재로 인천뉴스 송출이 미비하다 보니, 시민 생활에 ...
2024.01.18.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자질 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 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기준에 부합되는 34명 발표 제22대 국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
2024.01.17.
[보도자료] 자질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3.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4.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사회적 물의 (11명) 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2024.01.17.
[보도자료]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1월 18일(목) 11시에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실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공약 전달식’과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K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똑같이 징수하지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시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지역뉴스 의무할당제’가 엄존한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입니다. 3.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똘똘 뭉쳐,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시민운동에 나서야 KBS 인천방송국 설립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 아래 아래와 같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깊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 붙임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공약> 채택 제안서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직인생략)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의 여야민정(與野民政)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KBS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인천 지역방송국 부재로 인천뉴스 송출이 미비하다 보니,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 홍보는 물론이고 인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2024.01.17.
[논평]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 의대 협회의 “증원 규모 350명 수준 적정” 주장은 자가당착, ‘과학적 근거’ 없어! - OECD 수준 되려면 3천∼6천 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에 최소 1천 명 배정해야!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정책 추진하고, 정치권은 ‘공공의대법’ 제정해야! 1.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자기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대학의 요구 인원이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 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다. 또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그런데 KAMC는 지난 1월 9일 낸 입장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KAMC 주장이 ‘근거 없는 자가당착적 말 바꾸기’라고 반박하고, 증원 규모는 최소 1천 명에서 6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붙임 자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KAMC 등 의료계의 자가당착적인 이중적 행태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의사 눈치 안 보는’ 정부의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01.16.
[논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해묵은 현안, 선거 전에 해법 제시해야! -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 KBS 인천방송국 설립 등 균형발전 현안, 선거공약 삼아야! -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규제 제외, 특행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 현안, 지방시대 실현해야!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를 인천시민에게 다짐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이 오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데 이은 인천 방문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가 크다. 게다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열세 인천에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걸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 비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 의료원 설립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등은 인천의 대표적 해묵은 현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도, 이들 공약이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면 다가올 총선의 국민의힘 공약은 신뢰받기 힘들다. 일례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임기 내 확보’ 공약은 수도권 시민의 공통 관심사다. 또다시 공약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선거 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지경학적 위치에 있는 인천을 규제로 묶어 두는 건 혈세 낭비이자, 서울 중심주의로부터 역차별을 받는...
2024.01.11.
[보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월 11일 11시 시청 광장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 의과대학(이하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기정사실로 했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민의 간절한 바람과 굳은 의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보여주고자 아래와 같이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 붙임자료 -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1.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 해소 대책’을 연계해서 발표해야 한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Open Run,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
2024.01.08.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한철 회장 세무조사 촉구
이한철 회장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탈루 목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 드러나.....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인 이한철 회장의 위법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한철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한철 회장은 자신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후 직원들이 만든 계좌를 이용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이한철 회장의 지시로 통장을 개설해 준 2명의 직원들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현재 검찰 조사에 의해 드러난 불법적인 금융거래 금액만 총 6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허나 드러난 것 외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재산 은닉 및 금융실명법 위반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2323. 12. 26. 목포경제정의실천연합 / 목포문화연대 목포참교육학부모회 / 정의당목포시위원회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