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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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1. 경실련은 오늘(9/21)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 입법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당시 현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실태를 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한(조례 대표 발의 1건 미만)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은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발행일 2023.09.21.

[보도자료] 공공의대,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

의사 인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현격히 부족하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K-문화와 한국 제품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중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 지체하면 할수록 의사가 없는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두고 출산율 걱정만 할 ...

발행일 2023.09.20.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광명시의회 여성시의원들은 제9대 광명시의회 회기 시작 때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노출되어 왔다. 지난 5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중 오전 상임위 질의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여성시의원이 차(시의회 버스 차량) 안에서 성희롱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버스 안에는 시의원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구본신 의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

발행일 2023.09.19.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의회 반복적인 파행, 도덕성 훼손 의장, 부의장 물러나야 할 때이다!

광명시의회 반복적인 파행, 도덕성 훼손 의장, 부의장 물러나야 할 때이다! 광명시의회 파행, 반쪽짜리 시의회, 의회 내 성비위 사건 광명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의장과 부의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의 2번의 광명시의회 파행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 시의원들이 민생은 뒤로한 채 거대양당 ‘힘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선으로 시의회 경험이 있는 시의장과 부의장의 책임은 더 크다고 판단한다. 광명시...

발행일 2023.09.19.

[논평]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 경실련 확인 청구에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문제 및 후속 조치사항’ 회신! - 공단,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 관련법 위배 초래해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 통보! - 시, 공단 특정감사 통해 책임 규명 및 공개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적 기관 전수조사’ 필요!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실태 조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인천시설공단의 ‘공유재산 계약...

발행일 2023.09.18.

[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

발행일 2023.09.14.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

발행일 2023.09.14.

[택시요금인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 없는 요금 인상 반대한다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 없는 요금 인상 반대한다 - 기본요금은 21% 인상, 거리도 시간도 짧아 진다. - 요금인상분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쓰여야 한다. 천안시의 택시요금이 9월 1일 인상되었다. 2019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인상이다. 천안시는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8월 16일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였고 9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이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0.6㎞ 단축되고, 115...

발행일 2023.09.11.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선언

1. 오는 9월 11일(월)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부득이하게 <발족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2. 준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문제가 더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캠페인을 지역사회에 제안코자 발족했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 참여단체는 각종 선거운동 등에 관여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했습니다. 3. 이러한 가운데 주민...

발행일 2023.09.10.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기자회견

1. 보도 및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합니다. 3.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했고, 멈췄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도 재가동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제적 조치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4자 협...

발행일 2023.09.07.

2023년 9월 월례회의 일정안내

날짜 : 9월14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전 11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발행일 2023.09.05.

[논평] ‘안정적 시정 운영’ 위해 총선 출마채비 ‘정무직 인사’ 조속히 교체해야!

‘안정적 시정 운영’ 위해 총선 출마채비 ‘정무직 인사’ 조속히 교체해야! - 민선 8기 2년 차 맞이한 유정복 시장, 핵심 공약 실현과 산적한 현안 해결에 역량 쏟을 때! - 출마 예상 정무직 인사들에게 제기된 업무 관련 특혜논란, 기관업무 해태로 시정 발목 잡혀! - 주요 시정과제 및 현안의 ‘정쟁화 차단과 시정 안정화’ 꾀하려면 조속히 정무 라인 개편해야! 1.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04.10)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인천시정이 정무직 인사들의 출마채비로 어수선하다. 우선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

발행일 2023.09.04.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2.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

발행일 2023.08.31.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안내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2. 얼마 전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 통념과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국회 의석을...

발행일 2023.08.29.

전라남도 및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의회-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전남도의원의 겸직은 하나 보수는 밝히지 않은  전남도의회   겸직에는, 이해충돌 소지 따름으로 소득 내용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발행일 2023.08.29.

[보도자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토론회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항도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공항의 역할은 단순 항공교통 이용시설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 개발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도시들이 모여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

발행일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