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토론회 안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항도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가 오는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공항의 역할은 단순 항공교통 이용시설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개발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도시들이 모여,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과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주최하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이하 공생협)가 후원한다. 주제발표는 한서대학교 김웅이 교수(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센터장(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이며, 토론회 좌장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이 나선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과 부산광역시 신공항도시과장, 인천광역시 항공과장, 강원도청 관광개발과장, 국토연구원, 한국항공대학교, 공생협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유영석 차장 (Tel : 032-810-2852) □ 붙임자료 : 국회토론회 개요 및 세부내용
2023.08.17.
2023년 8월 월례회의 일정안내
날짜 : 8월10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전 11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2023.08.02.
[에너지의날기념] 함께 나누는 에너지 이야기
2023년 에너지의날 https://bit.ly/함께나누는에너지이야기신청서
2023.07.28.
[논평] 與野‧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마련해야!
與野‧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정당 현수막 개선대책>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여야가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폭증! - 지자체 “시민 불편 해소키 위해 게시제한 불가피” vs 정치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법 제8조(적용 배제) 8호의 ‘무제한’ 게시, 주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등과 상충! - 법률개정‧조례개정‧헌법소원 등 통해 제도개선 나선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할 터! 1.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치 않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자,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시민 민원은 폭증하기 시작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에 1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표 1) 서울을 제외한 전국각지에서, 작게는 1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못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8호’ 조항 폐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에 나섰고, 강제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발했고, 행정안전부도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붙임자료). 정치‧행정의 목표가 국민의 복리 증진일 진데, 정치권과 정부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민생과 직결된 현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등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시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1조(목적...
2023.07.26.
[논평] ‘SL공사 이관할 사장’ 선정하고, 부당인사 개입 등 ‘경영공백’ 조치해야!
‘SL공사 이관할 사장’ 선정하고, 부당인사 개입 등 ‘경영공백’ 조치해야! -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추천위, 손원백‧송병억‧송영우 후보 추천! 환경부, 7월 말 임명! - ‘직원 갑질’로 전임 사장은 불명예 퇴진하고 공사는 ‘경영 공백’, 파견법 위반 의혹 등까지 터져! -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5. 1. 9) 의거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보장해야! 1.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반년 넘게 경영 공백 상태인 SL공사가 신임 사장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3명의 후보를 환경부에 추천했다.(붙임자료 1) 1명의 환경부 출신 퇴직공무원과 2명의 지역 정치인이다. 지역 실정도 모르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싶다. 한편 인천시도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SL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 중이다.(붙임자료 2)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지만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SL공사가 골프장 위탁운영사의 관리자 교체 지시, 비정규직 직원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붙임자료 3) 전임 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때처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2. 환경부는 SL공사 이관 등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장과 시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더욱 탄력...
2023.07.20.
[성명]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인천항 컨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인천항 컨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항 배후단지는 타 항 보다 높은 임대료로 항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돼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토록 수년간 해수부 등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의 수입(2022년 매출액 1,722억원 중 임대료 902억원 사용료 608억원 기타수입 212억원)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공사 수입이 줄 것을 우려해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미루어 왔다. 결국 인천신항도 컨테이너터미널은 개장 운영한지 5~6년이 지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단지는 준공 3~4년 전에, 현재 공사 중인 터미널 및 배후단지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낮은 임대료를 정하고 관세유보, 국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통하여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기하여 항만을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인천지역사회의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구를 수용해 해양수산부는 2020년 5월 14일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제1차 T/F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5월 8일까지 5차 회의까지 개최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배후단지와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실시계획 승인 이후)인 경우는 조성 일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T/F만 운영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시간만 보내는 중에 인천항만공사는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에 사업자를 모집해 입주시켰다. 1구역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입주업체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시간만 보내다 보니 1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어렵게 됐다. 자유무역지역...
2023.07.17.
[보도자료] 천안아산경실련+천안시의회(김명숙 의원) 법인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과 천안시의회(김명숙 대표의원)이 공동주최하는 “법인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천안 타운홀에서 열린다. 천안아산경실련과 천안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명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택시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와 정책과제”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백성진 민주일반연맹 충남택시지회 지회장, 이창원 독립운송 대표, 정규운 천안시 대중교통과 과장이 참여한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수요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택시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덩달아 운전직 노동자의 고된 노동환경과 처우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직 노동자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저임금과 장시간 운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건강권 저하 및 사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어서 제도적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효실 집행위원장은 “시내버스와 함께 시민의 발이 되어준 절대적인 교통수단인 택시가 과잉공급과 플랫폼 택시 등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면서, 관련업계끼리도 극심한 경쟁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로 인해 택시 노동자는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충남도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확정된 분위기인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 개정 작업 및 정책 제안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07.16.
[성명]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2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후보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양심 있고 청렴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 퇴임 시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준 7개 대형로펌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끝으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판사 출신 전관,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학자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전관예우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
2023.07.14.
[논평]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 실태’ 재조사하고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해야!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 실태’ 재조사하고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해야! -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통해 ‘의원 겸직 실태’ 조사! 有보수 15명 의원 전원 ‘겸직보수’ 미공개! - <신성영 의원> 인천시설공단의 입찰 통해 낙찰 받은 ‘카페 건’ 겸직신고 누락, 신고 의무 위반! - 지방자치법(겸직 등 금지)‧이해충돌방지법 입법취지 살리려면 겸직보수 공개, 심사제도 강화해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실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겸직 실태’ 조사결과, 40명의 의원들이 모두 ‘겸직 신고’를 마친 가운데 15명의 유(有)보수 겸직 의원들은 겸직보수액을 전원 ‘미공개’ 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인천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분석했다. 겸직의 내용 및 보수, 부동산 임대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의장이 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총 40명의 의원 중 15명이 유보수 겸직 의원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3명(1명 무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의원 전원이 겸직 및 임대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첨부자료 1) 한편 신성영 의원은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인천시설공단의 경쟁 입찰에서 낙찰 받은 ‘카페’ 운영자인데, 겸직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다.(붙임자료 1) 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 겸직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겸직보수 공개, 심사제도 강화 등 인천시의회의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신성영 의원을 조속히 징계하고, 의장은 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신성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내에서 ‘카페 건’이라는 카페를 낙찰 받아 운영하는데도 겸직 신고를 누락한데다,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어서 일부러 누락했냐는 ‘고의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4항에 따르면 의원은 해당 자치...
2023.07.06.
2023년 7월 월례회의 일정안내
날짜 : 7월13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전 11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2023.07.05.
[논평]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논평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 조사‧평가 결과 발표 - Ⅰ. 조사 및 평가 방법 1. 조사방법 ⑴ 인천경실련, 인천광역시에 시장공약 이행실적 자료요청 : 공문 접수(5.11) / 평가간담 제안(6.0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 요청자료 : 민선8기 인천시장의 ‘5월말 현재까지 공약이행’ 실적자료 ⑵ 인천광역시, 인천경실련에 공약(총 400개 실천과제) 이행실적 자료회신 : e-메일 회신(6.12)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178개) (첨부자료 1)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222개) (첨부자료 2) ⑶ 인천경실련,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 : 공약조사(6.13∼16) / 논평 초안 작성 및 회람(6.17∼19) ◌ 조사대상 : 시장 선거공약 및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에 수록된 총 400개 실천과제 ◌ 조사주체 : 인천경실련 정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집행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 2. 평가방법 ⑴ 평가방향 ◌ 역대 시장 공약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이란 특성을 감안해 인천시가 회신한 공약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을 분석하여 논평하고, 향후 시정운영 및 공약추진 방향을 제안함. ⑵ 평가과정 ◌ 인천경실련 조사단과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간 평가 간담회 (붙임자료 1) - 인천경실련의 조사결과 논평초안을 市에 전달(6.19)한 후, 양측의 평가 간담회 개최(6.21) ◌ 인천경실련의 종합평가 및 조사결과 논평 발표 - 양측의 평가 간담회 토론 후, 인천경실련 조사단의 종합평가 진행(6.21) - 종합평가 반영한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논평 수정안’ 회람 후 최종 논평 발표(6.26) Ⅱ. 공약 실천계획 총평 및 분야별 논평 1. <선거공약 실천계획> &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 총평 ⑴ 선거 당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
2023.06.26.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범 국민 논의 기구 구성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기자회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10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논의 불가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현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2020년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양측의 태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와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다. 대구 10대 청소년 추락사고 후 병원 이송 중 사망, 경기 용인시 교통사고 70대 환자 응급실 찾던 중 사망, 5일 어린이날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입원 병상이 없어 귀가했다 다음 날 사망.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의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관련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잠정 중단된 적도 있다.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이 16.6%인 것을 보면 단지 특정 병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8.1%,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 80.0%로 정원 미달 됐다. 소아청소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정원 늘리는 방법이 제기돼왔다. 인천지역은 인구수 대비 의대 정원이 서울의 3분의 1, 광주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 수 비율이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아 지역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다. 또 인천 인구는 특별시·광역시 중 3번째이지만,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해 울산(2.4명)에 이어 최저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4.5%로 전국 평균인 5.5%를 밑도는 등 공공의료 체계도 열악하다. 이렇기에 인천지역의 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반해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관련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곳이 ...
2023.06.15.
[성명]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의지만 확인! - 해수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참가업체’ 참여, 공정성 의혹! - 정치권, 항만법 개정(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약속 이행하고 ‘항만자치권’ 지방 이양해야!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항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지자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항만 민영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어, 경실련은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해수부는 ‘민간개발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비판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붙임자료 1) ▲‘분양가 상한제’ 도입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항만 사유화(민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국유(國有)제를 채택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면 배치된다. 게다가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다 보니, 애초부터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결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정치권은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에 매진해야 하고, 정부는 항만개발 권한의 지방이양에 나설 때다. 2.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을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초, 그간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2)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부산신항 웅동지구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문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
2023.06.14.
[보도자료]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1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선거문화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지난해 6.1일 지방선거중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였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단순 의혹만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유권자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선고 취지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며, 설령 공직자로서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의견교환, 유권자 설득을 위해선 확인된 사실로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법원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도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는 정책이나 비전은 간곳없고 비방과 흑색으로 도시를 온통 현수막으로 뒤엎고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였다. 이런 행위는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다. 이번 판결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지긋지긋한 구태적인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다. 시장은 시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최종심까지 남은 짧은 재임기간 동안 오만과 불통의 시정을 뒤돌아 보고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길 요구한다. 끝.
2023.06.12.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는 공직자의 성비위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명시는 공직자의 성비위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광명시 고위공직자(국장, 4급 지방서기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해당 국장이 소속 부하 직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접촉을 요구하며 성추행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 사건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피해자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광명시는 가해자인 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광명시 소속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은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해 지하철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광명시는 공직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를 강화하고, 성평등의식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조직 내 성차별 문화는 성폭력 발생을 용이하게 하며,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게 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묵인⸱방조하게 한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우리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용기 있게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하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광명시에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2차 가해를 예방하라. -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로 엄중 처벌하여 공직자 성비위사건을 근절 하라. -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시행하라. - ...
2023.06.12.
[성명]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 개정 촉구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 개정 촉구 - 경실련 질의에 행안부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가 실무상 적정’ - 겸직 공개 지방자치법은 강제규정, 광명시의회는 임의규정으로 법보다 투명하지 못한 광명시의회 조례 지방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들이 감시하고, 지방의원들은 지역 시민들이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에게 허용되는 겸직은 지역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는 지난 4월4일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31개 시ㆍ군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조사 및 분석을 발표하였다. 그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32개 지방의회(경기도의회 포함) 중 겸직내용과 보수액을 공개한 곳은 4곳, 보수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21곳, 7곳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 7곳에 광명시의회가 포함되었었다. 경실련 발표가 있던 당일 오후 광명시의회는 허겁지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였고, 보수를 받는 광명시의원은 2명에 대해서는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았다.(※첨부1. 2023년 광명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참조) 이어 경실련은 지난 5월31일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한 공식질의를 광명시의회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광명시의회는 겸직 보수액 미공개 사유를 “겸직신고에 관한 지방자치법,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보수액 공개에 대하여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이라 대답하였고, 공개 의사 및 시점에 대해서는 “미정”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서식)에는 보수를 받는 시의원의 연간 보수 수령액을 기재하게 되어 ...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