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논평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 조사‧평가 결과 발표 -

 

Ⅰ. 조사 및 평가 방법

1. 조사방법

⑴ 인천경실련, 인천광역시에 시장공약 이행실적 자료요청 : 공문 접수(5.11) / 평가간담 제안(6.0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 요청자료 : 민선8기 인천시장의 ‘5월말 현재까지 공약이행’ 실적자료

⑵ 인천광역시, 인천경실련에 공약(총 400개 실천과제) 이행실적 자료회신 : e-메일 회신(6.12)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178개) (첨부자료 1)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222개) (첨부자료 2)

⑶ 인천경실련,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 : 공약조사(6.13∼16) / 논평 초안 작성 및 회람(6.17∼19)
◌ 조사대상 : 시장 선거공약 및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에 수록된 총 400개 실천과제
◌ 조사주체 : 인천경실련 정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집행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

2. 평가방법

⑴ 평가방향
◌ 역대 시장 공약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이란 특성을 감안해 인천시가 회신한 공약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을 분석하여 논평하고, 향후 시정운영 및 공약추진 방향을 제안함.

⑵ 평가과정
◌ 인천경실련 조사단과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간 평가 간담회 (붙임자료 1)
- 인천경실련의 조사결과 논평초안을 市에 전달(6.19)한 후, 양측의 평가 간담회 개최(6.21)
◌ 인천경실련의 종합평가 및 조사결과 논평 발표
- 양측의 평가 간담회 토론 후, 인천경실련 조사단의 종합평가 진행(6.21)
- 종합평가 반영한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논평 수정안’ 회람 후 최종 논평 발표(6.26)

 

Ⅱ. 공약 실천계획 총평 및 분야별 논평

1. <선거공약 실천계획> &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 총평

⑴ 선거 당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민선8기 유정복 시장 당선 후 시가 최종 정리한 공약은 ▲선거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178개)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222개) 등에 수록된 된 총400개 실천과제다. 역대 시장 중에 가장 많은 공약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선거 당시 공약에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안 받은 공약까지 모두 챙기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 유 시장은,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후에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선거공약을 바꿔왔던 관행에 비추어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한편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는 한 단체는 후보 간 치열한 공약 경쟁을 벌이다 보면 공약(公約)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 당시 공약에 대해서만 조정기회를 갖고 이들 공약에 대한 평가사업을 진행해왔다. 결국 모든 선택은 당선자의 몫이다.

⑵ 공약체계가 <선거공약>과 <시민제안공약>으로 이원화돼 있어, 유사 실천과제 ‘통합관리’ 필요!

◌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란 시정목표 아래 3대 시정가치, 4대 시정방침, 10대 정책을 발표했다.(첨부자료 3) 특히 10대 정책은 ①미래창조 ②교통 ③균형발전 ④경제 ⑤농어촌 ⑥문화예술 ⑦환경녹지‧상수도 ⑧복지 ⑨교육‧안전 ⑩소통‧공감 분야로 구성했고, <선거공약>과 <시민제안공약>으로 이원화돼 있는 400개 실천과제는 이들 분야에 맞춰 배치했다.
◌ 그러나 10개 분야의 정책을 실현할 400개의 실천과제가 선거공약(실천과제 178개)과 시민제안공약(실천과제 222개)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만 인천시가 이원화된 불가피한 이유를 해명했기에, 우리는 실천과제의 실행과정에서는 같은 분야의 유사 실천과제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공약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⑶ 민선8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약 및 현안에 대한 성과 보고와 향후 로드맵 제시할 때!

◌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약은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건설이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취임 1주년이 다되도록 두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본 적이 없다. 아직도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중간보고회가 열리는 하반기는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때이기에, “①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③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 한편 유 시장은 지역의 대표적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를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풀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중단됐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도 재개하고 어렵게만 보이던 ‘4자 또는 3자 기관장 모임’도 가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이나 4자 합의 이행에 대한 뚜렷한 성과는 없다. 그간의 성과 보고와 함께 향후 로드맵을 기다리는 이유다.

⑷ 중앙정부 상대의 기관‧행사 등에 대한 ‘인천 유치’ 공약이 다수인만큼 효과적 전략수립 절실!

◌ 민선8기 유정복 시장 공약의 특성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정기관‧국제행사‧기반시설‧정책‧제도 등을 유치‧도입하는 것이다. 취임 첫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가 대표적 사례다.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유치를 선언했고,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항만자치권 강화 등에도 나섰다.
◌ 우선 유 시장과 시는 10대 정책에 산재돼 있는 중앙정부 상대의 유치‧도입 공약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한 후 실현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수의 공약이 인천시민의 공감대와 여론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하기에 다양한 민관협력기구 구성이 유효하다. 특히 지방분권적 과제와 형평성의 문제가 담겨 있는 공약들이기에 시장의 이행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유 시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2. 선거공약 및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 분야별 논평

⑴ 재정 전반 : 총 77조 3,657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시장공약 실천계획에 따르면, 양대 실천과제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규모를 총 77조3,657억 원으로 추정했고, 이중에 12조7,483억 원은 국비로, 12조7,483억 원은 시비, 1조 6,902억 원은 군‧구비, 9조5,054억 원은 민자, 1조4,596억 원은 기타 방법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재원조달 계획이 어떤 근거에서 수립됐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 또한 시는 부족재원을 1조2,548억 원이라고 전망했지만, 세입 여건으로 볼 때 그 규모를 너무 작게 잡았다고 판단된다. 언론 보도처럼 2023년도 지방세는 전년대비 감소가 예상되는 바, 공약 실천계획에서 제시한 매년 400억 원 순증은 최소한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체납액 증가도 힘들고, 국세 감소로 특별교부세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세출 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⑵ 경제 분야 : GRDP 100조원 시대를 개척할 구체적 실천방안과 제도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 유 시장의 경제정책 목표는 ‘100조원 시대,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다. 이를 위해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산업의 발굴 및 유치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기존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뉴홍콩시티’로 상징되는 미래 첨단산업 도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마찬가지다.
◌ 100조원 시대를 열려면 반도체 특화단지 등 미래‧전략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 등으로 난항이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인천의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마저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각종 ‘전략산업 입지선정’ 경쟁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 시장의 대안적 입법 제안 등 특단의 해법 모색을 기대한다.

⑶ 보건의료 분야 :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신설 공약, 민생현안인 만큼 잘 챙겨야 한다.

◌ 제2인천의료원 건립 및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 공약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반면 영종 국립대학병원 분원 유치는, 상급병원 분원 난립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의 제동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지정)은 ‘수도권역의 병원 선정’ 경쟁에서 인천이 탈락한 만큼, ‘새로운 병원 선정’ 명분을 찾아야 한다.
◌ 보건의료 공약을 교육‧안전 분야로 분류한 건 지엽적인 접근이다. 보건의료는 지역 의료자원 양성(교육)과 의료시설 인프라 확충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통합 돌봄 체계’ 속에서 ‘의료전달체계’로도 역할하고 있다. 한편 인천의료원‧백령병원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역 내 4개 의과대학병원과의 의사인력 교류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인천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⑷ 인천주권 전반 : 역차별적 현안과 지방분권 과제 해결 통해 인천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

◌ 국민주권시대에 역차별 받는 국민이 있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한 사회다. 이에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정책 개혁 ▲인천發 KTX 조기개통 등 광역교통망 확충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의료 취약지 인천,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수신료 납부 전국 3위, KBS인천방송국 설립(잃어버린 40분 찾기) 등의 공약 추진이 절실하다.
◌ 도시경쟁력의 기반은 지방분권이다. ▲내항 및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획득 등 항만자치권 강화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에 참여 ▲중소벤처기업청, 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등을 실현하려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역할 해야 한다. 이러한 인천 정체성의 역사는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통해 다음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 끝 >

※ 첨부자료 1.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178개)
※ 첨부자료 2.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222개)
※ 첨부자료 3.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공약실천계획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 조사단과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간 ‘평가 간담회’ 사진자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취임 1년 유정복 시장 “세계 초일류도시로”(http://www.incheonilbo.com) / 문제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