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10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논의 불가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현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2020년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양측의 태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와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다.

대구 10대 청소년 추락사고 후 병원 이송 중 사망, 경기 용인시 교통사고 70대 환자 응급실 찾던 중 사망, 5일 어린이날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입원 병상이 없어 귀가했다 다음 날 사망.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의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관련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잠정 중단된 적도 있다.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이 16.6%인 것을 보면 단지 특정 병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8.1%,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 80.0%로 정원 미달 됐다. 소아청소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정원 늘리는 방법이 제기돼왔다.

인천지역은 인구수 대비 의대 정원이 서울의 3분의 1, 광주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 수 비율이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아 지역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다. 또 인천 인구는 특별시·광역시 중 3번째이지만,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해 울산(2.4명)에 이어 최저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4.5%로 전국 평균인 5.5%를 밑도는 등 공공의료 체계도 열악하다. 이렇기에 인천지역의 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반해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관련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곳이 인천이고, 공공의료 기관인 인천의료원 등이 대응을 다해왔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어 감염병 등을 위한 대응 등 인천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국립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이에 인천지역사회는 지난 4월 공공의대 범시민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인천시 민선8기는 시장의 공약으로 인천대 공공의대를 반영했다. 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제 한국의 필수 과제’라는 입장 발표했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천시 등 모두 한뜻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인천시민들은 의사정원을 늘리는 방법 중 공공의대를 배제하려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태도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공공의료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져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의대 증원 논의를 의정협의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공공의대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의 시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공공의대 설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6월 22일 ‘의료격차 해소와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국회 토론회’개최를 비롯하여 범 국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해 강력한 실천을 펼쳐갈 것이다.

2023. 6. 15.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범 시민협의회]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의료원, 가톨릭환경연대,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너나들이 검단 신도시 검암맘 카페, 달콤한 청라맘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인천언론인클럽, 온해피, 비법인사단 올댓송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지방변호사회,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사)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사)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 (사)인천YWCA, (사)인천여성회, ㈜르호봇알브이엠, ㈜알비에이치앤비, 인천비젼기업협회위드퍼, (사)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 ㈜영인정공, 이가환경, ㈜서일, ㈜대흥푸드, ㈜대동정밀, ㈜리앤에스이노베이션, ㈜성우산업, ㈜우석엔프라, 경인모터스(주), ㈜진영, ㈜코릴, ㈜아이케이, ㈜디엔피유, 세일정밀공업, 강운공업, ㈜셀텍월드, ㈜유니포스, sg스포츠, 태성정밀공업(주), 코리아트렌치(주), 미젤라화장품, ㈜효신테크, 휴미텍 코리아, 코리아 파워텍, ㈜태백산업, ㈜승리블라인드, ㈜하이베로, 대원인물(주), ㈜유정피싱, 아이엠써키트(주), 진성캐스트㈜, 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 ㈜이아이피, ㈜한얼환경산업, ㈜엘리비젼, ㈜엠이씨, 대정정밀, ㈜대원테크놀로지, 삼영엠텍, ㈜가린시스템, ㈜피케이에프씨, ㈜세창케미컬, ㈜지에스이, ㈜동기바르네, 신우시스템㈜